용인성범죄변호사 12·3 내란 1년, 법정 풍경은 점점 기묘해지고 있다. 처음엔 입을 굳게 다물거나 한두 마디씩 쥐어짜던 이들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말을 바꿔가며, 내란의 우두머리 피의자인 윤석열을 감싸는 방향으로 줄을 맞추고 있다.
계엄이 실패하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먼저 부하들의 입부터 틀어막으려 했다. 정치인 체포 대상 명단은 애초 없었다는 쪽으로 말을 맞추기 위해, “팀별로 똑똑한 요원 1~2명씩 뽑아 연습을 시키라”고 지시하며 사실상 조직적인 ‘증언 통제’에 나섰다. 그러나 방첩사 영관급 팀장들은 “팩트에 기반해야 한다”며 사령관의 서류 파기 지시에도 끝내 응하지 않았고, 그 덕에 정치인 14명 체포 명단, 체포조 편성, 구금시설 준비의 실체가 차례차례 드러났다.
그런데 정작 법정에 선 여인형은 “체포·검거 같은 말은 군인들 입에 밴 말”이라며, 정치인 체포조 운영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로 “실제 체포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위치 파악·신병 확보 필요성을 군사적 관용어로 표현하다 보니 ‘체포’라는 단어를 쓴 것”이라고 수습했다. 부하들이 목숨 걸고 지켜낸 기록과 증언 앞에서, 최고 지휘관의 참담하고도 처참한 자기 파괴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말 바꾸기는 한 단계 더 노골적이다. 그는 그동안 윤석열이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검찰과 군사법원에서 진술해왔다. 그런데 최근 법정에서는 이런 지시가 윤석열이 아니라 자신이 부하들에게 한 말이었는데, 그게 왜곡·착각돼 기록됐다는 식으로 진술을 뒤집었다. 문제는 이진우의 증언이 애초부터 ‘자발적 양심고백’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의 전속부관 오모 대위가 계엄의 밤, 비화폰을 통해 윤석열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지시가 하달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해왔고, 운전관 역시 같은 증언을 했다. 이에 마지못해 사실을 인정했던 사령관은 다시 “내가 했던 말이 대통령 발언으로 둔갑한 것”이라며 책임의 축을 옮기고 있다.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의 궤적 역시 비슷한 궤를 그린다. 계엄 직후 눈물의 기자회견에서 그는 “707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고 규정하며, 자신이 197명 병력을 이끌고 국회의사당에 난입했고 “국회 내 의원이 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 취지의 지시를 윗선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국회를 비살상무기로 진압·봉쇄하라” “국회의원 등 인원을 끌어내라”는 구체적인 명령이 있었다는 말과 함께, “모든 책임은 지휘관인 나에게 있다”며 눈물까지 흘렸다.
그러나 올해 2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석에 선 김현태의 입은 달라져 있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 정도로 말했을 뿐, ‘끌어내라’ ‘국회의원’이라는 단어는 없었다고 말한 것이다.
이 세 사례를 나란히 놓고 보면, 공통된 패턴이 뚜렷하게 보인다. 계엄 직후와 수사 초기, 지휘관들이 어느 정도 진실에 가까운 말을 내뱉었던 것은 고귀한 양심 때문이 아니었다. 이미 부하들의 증언과 문서, 통신 기록이 실체를 밀어 올리고 있었고, 그 앞에서 사령관들의 전술적 후퇴였다. 처음에는 진실의 부력이 이들을 수면 위로 떠밀어 올렸다면, 윤석열 탄핵이 지연되고 형사재판이 지리멸렬해질수록 이들은 다시 진실을 가라앉히기 시작했다. 올해 3월, 희한한 구속기간 계산에 의한 윤석열 석방 조치는 이들에게 결정적인 ‘신호’였을 것이다. 법 기술만 잘 구사하면, 시간을 잘만 끌면, 다시 기사회생할 수 있다는 잘못된 학습효과를 얻게 된 셈이다. 내란과 외환에 관한 죄는 헌법상 특별하게 다루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법정에선 일반 형사범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절차 속에 섞여 들어가면서 그 특별함이 거의 휘발돼버렸다. 그러니 노상원 같은 핵심 가담자가 법정에서 “귀찮아서 답변하지 않겠다”는 식의 허세를 부리고, 김용현은 방청석 지지자들을 향해 두 손 엄지를 치켜세우며 여유를 과시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모든 현실은 내란·외환 사건에 대해 특별재판부든 전담재판부든, 지금 이 순간에도 집중 심리체계가 왜 필요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재판부를 상대로 손바닥 뒤집듯 진술을 번복하는 지휘관들, 거의 1년째 진술거부권 뒤에 숨은 중요 가담자들에게 지금의 법정은 권위를 상실했다. 국가의 존립에 관한 범죄를 심판함에 있어 지연된 정의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사령관들의 말 바꾸기야말로, 왜 그런 제도적 장치가 더 늦기 전에 필요했는지를 증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총의를 모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총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입법 방향에 대한 내부 토론을 통해 당의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 8일 정책 의총을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논의했지만, 위헌 소지를 제거해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자 당 안팎으로 추가 숙의를 거쳐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민주당은 외부 로펌 자문과 정책위원회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수정안을 이날 의총에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안에는 기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서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운영을 항소심부터 하는 방안, 재판부 추천위원회를 전원 법관으로 구성하는 방안 등이 검토돼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총에서는 ‘내란 2차 종합 특검’ 도입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규명해야 한다며 2차 종합 특검 추진을 예고해 왔다.
MZ세대(20∼39세)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전후로 서울과 인천으로 몰리는 ‘인서울’ 현상이 한층 강화되고, 경상·제주도 등 비수도권에선 이탈하는 양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리더스인덱스는 16일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바탕으로 팬데믹 이전 4년(2018∼2021년)과 이후 4년(2022∼2025년 10월)의 MZ세대 인구 이동을 비교·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최근 4년간 MZ세대 순유입이 나타난 광역단체는 경기·서울·인천·세종·충남·대전 등 6곳이다. 서울과 경기는 팬데믹 이전에도 MZ세대 유입이 이어졌던 지역이지만, 이후 흐름은 엇갈렸다.
경기는 MZ세대 유입 규모가 30만명대에서 10만명대로 줄며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서울은 2만5000여명에서 7만7000여명으로 2배 넘게 늘었다.
서울은 높은 주거·생활비에도 일자리·교육·문화 등의 접근성이 장점으로 작용하면서 총인구 감소에도 MZ세대만 증가했다.
인천은 전국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였다. 팬데믹 이전 4년간 MZ세대 547명이 순유출됐으나, 이후 4년간 4만6245명 순유입으로 전환돼 증가율이 8500%를 넘었다. 서울 접근성과 신규 주택 공급,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세종과 충남, 대전은 팬데믹 이전 MZ세대 순유출 지역이었으나 이후에는 순유입으로 돌아섰다. 대전은 총인구 감소세 속에서도 MZ세대만은 늘었다. 특히 대전 유성구가 신도시 개발과 정주 환경 개선 등을 기반으로 MZ세대 유입을 이끌었다.
반면 경남·경북·부산·대구·광주·전남·전북·울산·강원 등 다수 광역단체는 팬데믹 전후 MZ세대 순유출이 지속됐다. 특히 경상권은 전국에서 MZ세대가 가장 많이 빠져나간 지역이었다. 경남은 코로나19 전후 모두 5만명대 순유출로 최다 이탈 지역이었고, 경북이 2위, 부산이 3위였다.
제주는 팬데믹 이전 4년간 MZ세대가 4150명 증가했으나, 이후에는 6018명 감소로 돌아서며 전국 최대 감소율(-249%)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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