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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손잡은 장동혁·이준석 “김병기 수사 미진 땐 특검 공동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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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16 03:2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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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3일 첫 공식 회동을 하고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 대한 특검 추진 등에 공조하기로 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연 확장이 필요한 장 대표와 존재감 부각이 절실한 이 대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주황색 넥타이를 매고 국민의힘 당대표 회의실인 국회 본청 228호를 찾아 장 대표와 만났다. 분홍색 계열 넥타이를 매고 기다리고 있던 장 대표는 이 대표가 들어서자 “어서 오십시오”라며 악수를 청했다. 회의실에는 ‘차이를 넘어 민주주의를 지킨다’라고 적힌 배경막이 걸렸다. 이 대표가 직접 고안해 국민의힘에 전달한 문구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정치와 사법제도를 망가뜨리는 거악 앞에서는 (국민의힘과) 공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장 대표에게 “김병기·강선우 특검, 제3자 추천 방식의 통일교 특검, 대장동 항소 포기 경위 규명 등 세 가지를 반드시 함께 추진하자”고 했다. 장 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 (진상 규명), 통일교 특검 그리고 공천 뇌물 특검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고 화답했다.
민주당 공천헌금·통일교 특검대장동 항소 포기 규명 등 공조
6·3 지방선거 앞두고 공식 회동장 ‘외연 확장’ 이 ‘존재감 부각’
양당 대표가 15분가량 비공개 회동을 한 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가 미진할 경우 두 당이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와 공식 회동한 것은 2024년 1월 개혁신당 창당 이후 처음이다. 자신이 최고위원회의 등을 주재한 곳이기도 한 국회 본청 228호를 찾은 것은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기 전 의혹 소명을 위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출석한 2022년 7월 이후 3년6개월여 만이다.
이날 회동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 대표와 이 대표의 공통분모가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둘 다 선거 연대론에 일단 선을 긋고 있지만 장 대표는 외연 확장을 요구하는 당내 압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 대표는 중앙 정치 무대에서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해 서로가 필요한 형국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당에선 정책 연대를 통해 선거 연대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감지된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현안에 대해 같은 목소리를 내다보면 더 자연스러운 연대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장 대표가 윤 어게인을 끊어내겠다고 하면 당연히 같이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3일 “의사 수를 늘리지 않아도 2040년 의사가 1만5000~1만8000명가량 과잉 공급된다”는 자체 추계 결과를 내놓았다. 2040년 의사 5015~1만1136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계산과 정반대다. 의협이 의협 추천 전문가도 다수 참여한 추계위 결과와 정반대 주장을 내놓은 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시도에 어깃장을 놓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추계위는 관측 가능한 자료와 합의 가능한 가정을 토대로 최선의 결과를 냈다”고 즉각 반박했다.
의협은 이날 의료정책연구원·대한예방의학회 등과 함께 ‘정부 의사인력 수급추계의 문제점과 대안’ 세미나를 열었다. 박정훈 의료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발제에서 추계위가 내놓은 추계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의사 생산성 향상’ 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의협 산하기구다.
박 연구원은 AI 도입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2040년에는 의사가 최대 1만7967명(전일제 환산 기준·FTE) 과잉 공급된다고 분석했다. 박 연구원이 사용한 FTE는 ‘주 40시간 일하는 의사를 1명으로 환산해 계산하는 방식’이다. 의협은 의사들이 실제로는 주 40시간보다 더 오래 일하는 데다, AI가 확산하면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 ‘의사 1명이 더 많은 환자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AI로 업무 효율이 개선되더라도 상담·소통 등 필수 영역까지 대체할 순 없으며, 절감된 시간이 곧바로 진료량 확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면서 “FTE 역시 일관된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는 공식 통계나 행정자료가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다른 발제자인 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교수는 한국의 수급추계 방식에서 “방향성의 부재”를 지적하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일본은 추계를 지역의료구상 같은 정책 목표를 먼저 세운 뒤 그에 맞춰 여러 시나리오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의료인력 현황 조사, 의료시설 조사, 병상 기능 보고, 요양 서비스 실태조사, 의사의 실제 노동시간 조사 등 현장자료를 지속해서 쌓아 수급전망에 반영하는데, 한국은 이런 기초자료도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채 ‘가정’에 의존해 계산했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데이터 축적과 정책 방향 설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추계 결과가 사회적 합의의 근거로 기능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협의 주장이 ‘결론을 정해놓은 데이터 끼워 맞추기’라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의협이 2010~2023년 데이터만 선별해 자체 추계에 사용한 점을 들어 “통계학적 원칙상 샘플 길이가 짧아지면 미래 추정의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며 “추계위는 인구 고령화 등 장기적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2000년부터 25년치 데이터를 썼다”고 밝혔다.
정부는 예정대로 의대 정원 결정을 이달 내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날 제3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갔다. 한 보정심 위원은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이번 기회에 확정해야 한다는 점에는 위원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소모적인 숫자 논쟁을 넘어서야만 지역별 의사 배분과 배치 등 본질적인 의료개혁 논의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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