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노동관계법 위반 범죄를 수사하는 ‘노동경찰’인 근로감독관의 명칭이 73년 만에 ‘노동감독관’으로 바뀐다. 정부의 산업재해 대응 강화 기조에 맞춰 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에도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감독관 200여명이 참석한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에서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우선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사용해 온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한다. 근로감독관은 노동 현장에서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을 감독·수사하는 사법경찰관이다. 노동법 위반 사례와 산재 발생이 늘고 있어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노동부는 대국민 공모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새 명칭을 결정했다. 관련 법령이 제정되는 대로 노동감독관을 공식 명칭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감독 인력의 양적·질적 확대도 병행한다. 감독관 인력은 2024년 3131명에서 해마다 1000명씩 늘려 올해 5131명까지 증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감독관 1인당 관할 사업장 수는 2024년 950곳에서 올해 700곳으로 줄어든다. 신규 채용 단계부터 노동법을 필수 시험과목으로 하는 고용노동 직렬로 선발하고,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기술직 감독관 비중을 대폭 높여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성과가 우수한 감독관에게는 특별승진 경로를 마련하는 등 인사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근로감독 대상도 3배가량 확대한다. 현재 5만개 수준인 사업장 감독 물량을 올해 9만개, 2027년에는 14만개로 늘린다. 이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전체 사업장의 7% 수준까지 감독 대상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임금체납이나 중대재해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선제적·집중 감독을 실시하고, 상습·악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 없이 즉각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감독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로 위임한다. 30인 미만 사업장 중 중앙·지방정부 협의회를 통해 사전 협의로 선정한다. 다만 사회적 이슈가 있거나 전국 단위 사업장, 파견법·집단적 노사관계법·중대재해처벌법 등과 관련된 사업장은 노동부 소관으로 두기로 했다.
그간 근로감독 행정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임금체납 등 신고 사건 처리에만 업무가 쏠리고, 복잡한 노동법에 대한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노동부는 이번 혁신 방안을 통해 현장 중심의 사전 예방 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감독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한 나라의 노동과 산업안전의 수준은 감독관의 전문성과 역량에 달려 있다”며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감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일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정상 간 환담 자리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함께한 즉석 드럼 합주 영상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인스타그램에 “각자의 박자 위에 공동의 화음을 더했던 다카이치 총리님과의 합주”라며 전날 합주 영상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처음엔 조금 어색했지만 두드릴수록 소리는 하나로 모였다”며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리듬을 맞춰간 것처럼, 올 한 해 한·일 양국이 협력의 깊이를 더하며 한 걸음씩 더 가까워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환담 자리에서 함께 푸른색 유니폼을 입고 한국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곡 ‘다이너마이트’와 넷플릭스 에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곡 ‘골든’을 드럼으로 연주했다. 이 대통령이 ‘골든’ 드럼 연주 중 심벌을 한 번 세게 치자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 사이에선 웃음이 터졌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리듬에 맞춰 고개를 끄덕이고 어깨를 들썩이기도 했다.
드럼 합주를 마친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스틱으로 박수를 치며 호응에 화답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서명한 드럼 스틱을 선물로 주며 “이건 다카이치 스틱이고 이건 이재명 스틱”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박자를 맞추기가 쉽지 않네요”라고 하자 다카이치 총리는 “정말 잘 하셨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흥이 나면 저절로 될 거 같은데”라며 말하며 드럼을 치는 흉내를 냈다. 양 정상은 드럼 스틱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으며 즉석 합주를 마쳤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이 인천 송도에 있는 재외동포청을 서울 광화문으로 이전을 언급하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강력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유 시장은 12일 자신의 SNS에 “재외동포청장의 재외동포청 광화문 이전 언급에 깊은 우려와 함께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며 “재외동포청은 그 이름처럼 ‘세계와 대한민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이 가교의 출발점은 지금처럼 인천 송도여야 한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장은 지난 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외동포청은 업무 특성상 외교부와 긴밀히 협의해야 할 사안이 많은데, 너무 떨어져 있어 이동하는 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 빈 사무 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임차료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재외동포청은 세계로 향하는 관문인 인천국제공항과 가까워야 한다. 이를 통해 동포분들은 가장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재외동포청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재외동포청의 핵심 기능이자 존재 이유와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외동포청은 명실상부한 국제도시 송도의 인프라다. 단순히 외교부 근처에 청사를 둔다고 해서 이러한 국제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또 “지금 송도에 위치한 재외동포청은 700만 재외동포들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며 “외교부 인근으로 재외동포청을 이전하겠다는 말씀은 실수요자인 국민의 의견을 도외시하고 공무원의 행정편의주의적 결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김경협 재외동포청장께 재외동포청의 광화문 이전 발언을 철회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75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 수립·집행하는 재외동포청은 2023년 6월 설립됐다. 본청은 인천 송도에 있고, 통합민원실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있다.
재외동포청은 유 시장과 인천시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유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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