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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먹이 부족한 겨울철 천연기념물 산양 보호 나선다”···국가유산청·양구군 먹이 공급, 밀렵 방지 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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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16 03:2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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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국가유산청과 강원 양구군은 겨울철 먹이활동이 어려운 천연기념물인 산양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3월까지 양구 방산면 일원에 뽕잎과 건초(알파파), 옥수수 등의 먹이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이날 방산면 일원에서 국가유산청과 양구군, 원주지방환경청, 한국산양보호협회, 한국사향노루보호협회 등 관계기관과 지역 민간단체 관계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겨울철 먹이 주기 행사’를 열고 먹이 급이대에 알팔파 1000㎏과 뽕잎 200㎏, 옥수수 300㎏, 미네랄 블록 20개 등을 공급했다.
또 밀렵 방지 활동도 지속해서 전개하기로 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이처럼 산양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겨울철 먹이를 찾지 못한 산양이 폐사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2일까지 폐사 신고된 산양은 5마리에 달한다.
폭설과 한파 여파로 산양 ‘집단폐사 사태’가 벌어진 2023년 11월∼2024년 3월 폐사 신고 건수(785마리)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줄어들긴 했으나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산양은 현재 국내에 1000여 마리가 서식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최대 서식지 중 한 곳인 양구지역의 민통선 일원엔 5000여 마리의 야생 산양이 서식하고 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국제보호동물로 지정한 산양은 주로 해발고도 600~700m, 경사도 30~35도의 바위가 많은 산악지대에서 주로 서식한다.
수명은 10~15년가량으로, 연 1회 1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우리나라의 산양은 200만 년 전 출현한 이후 현재까지 외형적인 변화가 거의 없는 가장 원시적인 종에 속해 ‘살아있는 화석’으로도 불린다.
주로 참나무와 찔레, 원추리, 헛개나무, 취나물 등 식물의 잎과 연한 줄기를 먹는데 겨울철에는 먹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국가유산청은 겨울철 산양 출몰이 빈번한 지역인 양구군 방산면 천미리 일대에 먹이 급이대 35곳을 설치해 주 1회 먹이를 공급하고 있다.
천연기념물인 산양을 복원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양구군이 조성한 산양·사향노루센터는 2007년 개장한 이후 매년 4~8마리의 산양을 방사하고 있다.
조재운 산양·사향노루센터장은 “산양의 먹이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서식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겨울철 먹이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산양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동북아시아 상황이 복잡한 가운데 한국과 일본은 가치와 지향을 함께한다는 측면이 정말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있어 중국만큼 일본과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직접 말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날 공개된 일본 NHK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서로 부족한 점들은 보완해가고, 또 경쟁하면서도 협력할 분야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함께할 공통점들을 조금 더 많이 찾아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중요한 문제는 안보 분야일 수 있다”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고 하는 기본 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안보 협력을 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예민한 문제는 예민한 문제대로 또 별문제 없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협력해나가야 이 복잡한 상황을 잘 타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후쿠시마현 등 일본 8개 지역 수산물 수입 규제 해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상태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적인 문제, 신뢰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일본과의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위한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의제라서 또 적극적으로 논의해가야 될 주제”라고 밝혔다.
일본산 수산물 규제엔 “현 상태론 해제 어려워…국민 신뢰 해결이 먼저”
이 대통령은 고조되고 있는 중·일 갈등 상황에 대해서는 “중국과 일본의 문제이지 우리가 깊이 관여하거나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대립과 대결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양국 간에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잘 해소되기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과 북한의 관계가 대화하고 소통하고 또 필요하면 수교하는 관계로 발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게 가능하도록 대한민국은 상황을 조성하는 역할을 앞으로 해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 대해서는 “선입관으로는 매우 강경한, 특히 대한국 관계에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알았는데 직접 만나본 바에 의하면 매우 인간적이고 또 열정 넘치는 분이었다”며 “총리도 특별한 후광 없이 정치적으로 성공한 분이셔서 공감되는 바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고향인 경북 안동으로 초청하고 싶다고도 밝혔다.
13일 한·일 정상회담 의제로는 지식재산·인공지능(AI) 등 미래 분야, 초국가 범죄 대응과 인적 교류 등 민생 분야의 구체적 협력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1942년 조선인 노동자 136명 등이 수몰된 조세이 탄광 유해 수습과 관련한 한·일 공동조사 등이 담길지도 관심이다. 대일 외교 기조로 ‘투 트랙 외교’를 내세우고 있는 이재명 정부 들어 일본 정상과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첫 과거사 사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금지 조치 등으로 고조된 중·일 갈등 상황 속에서 한·일, 한·미·일 협력 문제도 회담 테이블에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엑스에서 “내일 일·한 정상회담은 이재명 대통령 요청에 따라 나라에서 개최하게 됐다”면서 “셔틀외교를 착실히 실시해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연천, 철원을 비롯한 접경 지역 일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63만㎡를 해제한다.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군 당국의 허가 없이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도 군사분계선(MDL) 쪽으로 최대 5㎞까지 북상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방부는 14일 연천, 철원 등 접경 지역 일대 제한보호구역 63만㎡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제 지역은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7497㎡)와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25만1106㎡),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이평리와 철원읍 화지리(37만1023㎡)다.
해제된 지역들은 지역발전 및 주민 불편 해소가 필요한 지역 가운데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받은 곳이다. 경기도 연천군 차탄리 일대는 연천군청 소재지로 이미 취락 지역이 형성된 곳이다. 강원도 철원군 오덕리·이평리, 화지리 일대의 보호구역도 시외버스터미널 등 지역 교통 거점 및 취락단지가 형성된 지역이다. 강원도 철원군 군탄리 일대는 고석정 및 드르니 주상절리길 등 관광단지가 형성된 곳이다. 국방부는 관광객 편의시설 개발 및 지역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19일 접경 지역 보호구역 1244만㎡에서의 건축 등 인허가 시 관할 부대와 협의 업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위탁도 승인했다. 이 경우 사전에 군이 지정한 높이 이하에서는 관할 부대와의 협의 없이 건축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해제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63만㎡와 합참이 지자체에 위탁을 승인한 1244만㎡를 합산하면 여의도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규모가 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2월22일부터 23일까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접경 지역 일대 보호구역 해제 조치 및 범위를 확정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은 5년마다 ‘군사시설의 보호 및 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기본계획에서 MDL의 10㎞ 이내로 설정하게 돼 있는 민통선을 지역별로 최대 5㎞까지 북상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민통선 서부전선은 군사분계선에서 1∼7㎞, 동부전선은 군사분계선 8∼10㎞ 남쪽으로 설정돼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군사분계선으로부터의 민통선을 지역에 따라 5㎞까지 줄일 생각”이라며 “접경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손실, 생활의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민통선 북상 조치를 위해 MDL 인근에 마련된 ‘벨트형’ 보호구역을 필요한 군 시설만 묶어 관리하는 ‘박스형’으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군사시설을 중심으로 반경 ㎞를 동쪽부터 서쪽까지 띠 형태(벨트형)로 묶어 광범위하게 규제했지만, 앞으로는 군사시설 외곽만을 지정해 규제하는 ‘박스형’ 보호구역을 도입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이 밖에도 국방부는 보호구역 내 허용 시설 및 행위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군 협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이나 허용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기본계획안에 담았다. 국민의 재산권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내 토지매수 청구제도의 개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보호구역 해제 지역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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