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연이틀 소환을 통보했다. 김 시의원은 이르면 오는 15일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시의원 측에 14일부터 연이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출석 일자는 오는 15일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시의원은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 경찰은 미국에서 귀국한 김 시의원을 임의동행으로 데려가 3시간 반에 걸쳐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김 시의원은 조사에서 혐의 내용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조사에서 금품 제공·반환 여부와 전달 이유 등을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북한에 침투한 무인기와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는 대로 북한에 사과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다. 북한이 전날 밤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사과 등을 요구한 데에 따른 대응이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남북하나재단 등 통일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모두 발언에서 “최근에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북측이 어젯밤 다시 담화 발표를 통해 인정, 사과, 재발 방지를 요구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무인기 사과 요구와 관련해 군과 경찰의 진상조사단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 4일과 지난해 9월 27일 영공을 침투했다고 주장한 무인기에 대해 현재 군·경 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정 장관은 또 “지금 내란재판부는 윤석열 정권이 저지른 2024년 10월 무인기 침투 북한 공격 유도사건에 대해 일반이적죄를 적용해 심판을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재판부 판결이 내려지고 무인기 침투 사건의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게 되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당시에 북한 최고지도자가 우리 국민과 대통령에 대해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라는 사과 유감 표명을 했듯이 그에 맞춰 우리 정부도 상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전날 밤 발표한 담화에서 무인기 침투에 대해 “서울 당국은 공화국의 주권침해 도발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며 재발 방지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조선의 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도발 행위”라며 “도발이 반복될 때에는 감당 못 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정당 입당원서를 수집해 안동시장 측근에게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안동시청 간부 공무원 A씨와 B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지역 장애인 단체 대표가 수집한 국민의힘 입당원서 12매를 안동시장 측근인 C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간부 공무원 B씨는 지난해 7월 지역 통장으로부터 입당원서 4매를 전달받아 C씨에게 건넨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57조는 공무원이 타인에게 정당 가입을 권유하거나 가입하지 않도록 하는 정치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는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과학적 조사기법을 총동원해 관련자 모두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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