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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단독]김건희 특검, “도이치 공범 이모씨, 총 68회 시세조종해 1000만원대 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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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20 14:14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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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이모씨를 구속기소 하면서 “총 68회에 걸쳐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듯 잘못 알게 해 1310만670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경향신문이 국회로부터 입수한 이씨의 공소장을 보면, “2차 주포자 김모씨와 수급약정에 따라 도이치모터스 주범, 공범들과 순차 공모해 2012년 9월11일부터 같은 해 10월22일까지 총 68회의 이상매매주문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해 매매했다”고 밝혔다. 고가매수주문 1회, 물량소진주문 7회, 시·종가관여주문 6회, 허수매수주문 15회, 호가공백 메우기 주문 6회, 시세고정·안정주문 33회 등이었다. 이러한 시세조종을 통해 취득한 부당이득은 1310만670원이라고 특검은 특정했다.
특검은 이씨가 1차 주포자 A씨 소개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수급을 의뢰 받았고, 이후 A씨를 통해 2차 주포자 김씨로부터 주식 수급을 의뢰받아 2차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했다고 봤다. 특검은 이씨가 김씨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100만주 이내로 매입해 주가를 종가 기준 5000원으로 만든다, 담보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3만주를 제공받는다’는 내용의 주식 수급 약정을 체결하고, 이후 이 약정에 따라 시세조종성 주문을 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약정서에는 ‘성공시 도이치모터스 주식 1만5000주를 추가로 받는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특검은 확인했다.
이씨의 범행은 특검 수사에서 드러났다. 특검은 지난 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법당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김 여사의 휴대전화를 통해 1·2차 주가조작 시기에 이씨와 김 여사가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기존 검찰은 A씨와 김 여사의 계좌 관리를 담당한 블랙펄인베스트 임원들을 구속기소하면서 이씨에게는 별다른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통정매매, 고가 매수주문 등을 통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5년을 구형받았고, 내년 1월28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오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 절차가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개통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및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추가로 안면 인증을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23일부터 일부 알뜰폰사(43개)의 비대면 채널 및 이통 3사 대면 채널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정식 도입일은 내년 3월23일이다.
안면 인증 도입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신분증 진위확인에 더해 신분증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의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생체인증이 추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타인의 신분증을 절취·위조하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방식의 대포폰 개통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집계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만1588건에 달한다. 피해액은 1조1330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과기정통부와 통신업계는 지난 9월 각자 개통 비중이 높은 채널부터 우선 안면인증을 적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안면 인증 시스템은 이통 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다. 패스 앱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가 동일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확인되면 결과값(Y·N)만 저장·관리한다”며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 등은 별도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이용자와 사업자가 제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안면 인증 실패 시에도 예외 처리로 개통을 진행하고 현장 안내를 강화한다. 인증 실패 사례를 분석해 솔루션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안면인증 대상이 되는 업무는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신규개통, 번호이동, 기기변경, 명의변경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국가보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다른 신분증까지 적용을 확대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개통 절차가 늘어 번거로울 수 있지만 범죄 악용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공익적 목적”이라며 “통신서비스 관련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기술적·정책적 수단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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