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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중간선거 앞두고 ‘물가 잡기’ 나선 트럼프···주택 시장 안정,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 의지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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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16 05:4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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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택 시장 안정책,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 등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물가 잡기에 적극적으로 나서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매사추세츠)에게 전화를 걸어 주택 관련 법안과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 도입을 주제로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락은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인 워런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택 가격을 낮추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후 이뤄졌다. 평소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며 갈등을 겪어온 워런 의원은 통화 후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 법안과 관련해 “그(트럼프 대통령)와 협력할 의향이 절대적으로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신용카드 회사가 미국인에게 더 이상 바가지를 씌우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신용카드 이자율을 1년간 최대 10%로 제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고물가로 인한 생활비 상승과 관련한 문제 제기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만들어낸 프레임”이라고 주장해왔으나, 최근 물가 안정과 관련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언급하는 모양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신용카드 상한제뿐만 아니라 주택 구매 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단독주택 매입을 금지하겠다며 의회에 이를 법제화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주택 구매 비용을 낮추기 위해 미 주택금융공사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주택담보대출채권을 2000억달러(약 294조74000억원) 매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심 달래기’를 위한 현금성 지원 선언도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관세 수입을 활용해 미국인에게 1인당 2000달러(약 295만원)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지난달에는 관세 정책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미국 농가에 관세 수입을 재원으로 120억달러(약 17조7000억원)를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형사 기소 추진도 금리 인하를 압박하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파월 의장은 전날 공개한 영상에서 법무부로부터 대배심 소환장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이 전례 없는 행위는 행정부의 위협과 지속적인 압박이라는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을 축출하고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 장악을 검토하는 것도 유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라고 WSJ가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주택 매입 금지법과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 등은 입법이 필요해 단기간에 실현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관세 수입을 현금성 지원에 활용하는 데에도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내놓은 방안들이 경제 상황을 개선하는 것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로버트 바베라 존스홉킨스대 금융경제센터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종합해보면 그다지 큰 의미가 없으며,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속도를 고려하면 중간선거에서 큰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북한에 침투한 무인기와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는 대로 북한에 사과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다. 북한이 전날 밤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사과 등을 요구한 데에 따른 대응이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남북하나재단 등 통일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모두 발언에서 “최근에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북측이 어젯밤 다시 담화 발표를 통해 인정, 사과, 재발 방지를 요구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무인기 사과 요구와 관련해 군과 경찰의 진상조사단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 4일과 지난해 9월 27일 영공을 침투했다고 주장한 무인기에 대해 현재 군·경 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정 장관은 또 “지금 내란재판부는 윤석열 정권이 저지른 2024년 10월 무인기 침투 북한 공격 유도사건에 대해 일반이적죄를 적용해 심판을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재판부 판결이 내려지고 무인기 침투 사건의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게 되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당시에 북한 최고지도자가 우리 국민과 대통령에 대해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라는 사과 유감 표명을 했듯이 그에 맞춰 우리 정부도 상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전날 밤 발표한 담화에서 무인기 침투에 대해 “서울 당국은 공화국의 주권침해 도발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며 재발 방지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조선의 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도발 행위”라며 “도발이 반복될 때에는 감당 못 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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