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영국 전역 투표 연령을 16세로 낮추겠다고 1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영국 정부는 이날 “영국 민주주의를 현대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변화의 일환”이라며 이같은 안을 내놨다.
현재도 스코틀랜드 및 웨일스 의회·지방의회 선거는 16세부터 투표가 가능하다. 하지만 영국 총선, 잉글랜드 지방선거, 북아일랜드 의회·지방의회 선거 등 다른 선거는 최소 연령이 18세로 제한돼 있었다.
영국 정부는 이번 투표 연령 하향 안을 두고 “민주적 참여를 촉진하고 영국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영국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총선 투표율은 59.7%로 2001년 이후 가장 낮았다.
BBC는 이번 투표 연령안에 대해 “1969년 21세에서 18세로 (투표 최저 연령을) 낮춘 이후 유권자들에게 가장 큰 변화가 될 것”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ITV 인터뷰에서 “저는 16~17세가 투표권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고, 세금을 낼 수 있는 나이가 됐기 때문”이라며 “더 많은 젊은이들을 민주주의에 참여시키고 그들에게 세금이 어떻게 납부될지, 어디에 쓰일지에 대해 의견을 드러낼 기회를 제공하게 돼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투표 연령 하향 안이 현실화되려면 의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노동당이 현 의회 다수당이어서 순탄할 전망이다. 투표 연령 하향 공약은 노동당의 선거 공약이었다. 제3당인 자유민주당과 소수 정당인 스코틀랜드국민당(SNP)도 투표 연령 하향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던 영국 노동당은 젊은층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투표 연령 하향 공약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당시 집권 보수당은 “노동당이 한 세대 동안 집권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젊은 층은 진보 성향이 강해 노동당 지지 기반으로 여겨지기 때문으로 해석됐다. 선거를 앞두고 노동당 지지율이 보수당을 크게 앞서 있기도 했다.
영국 정부는 더불어 유권자 확인을 더 용이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유권자 신분증 범위를 은행 카드와 재향군인 카드까지 확대하는 안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또 향후 몇 년 내로 유권자 자동 등록 제도를 만드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현재 영국 국민은 선거권을 갖고 있어도 유권자 사전 등록 절차를 거쳐야 표 행사가 가능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18일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정부가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한 지 14일 만이다.
윤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하면 곧바로 업무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호우 피해가 전국적으로 큰 상황에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공백을 빨리 메워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문회에서 과거 음주운전과 ‘서울대 민간인 감금·폭행 사건’ 전력, 배우자 종합소득세 누락 논란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사과하는 한편 종소세 누락 논란 등에 대해선 일정 부분 해명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자가 재난 대응, 정부조직 개편 등 행안부 소관 업무의 적임자임을 부각하며 방어에 나섰다.
윤 후보자는 인사청문을 마치면서 “국민의 안전을 넘어 행복을 책임지는 행복안전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윤 후보자를 비롯해 구윤철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기획재정위, 외교통일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행정안전위의 청문보고서 채택에는 야당인 국민의힘도 참여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정성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는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여당 주도 표결로 채택됐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 4명 중 2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 이응근 전 대표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발부 이유로 들었다.
다만 조성옥 전 회장에 대해선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 및 가담 내용, 실행행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피의자에게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들 중 이기훈 부회장은 전날 오후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도주한 것으로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다.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씨가 2023년 5월14일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 “삼부 체크”라는 메시지를 올린 뒤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한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재건사업을 논의한 것과 맞물려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부정한 시세조종에서 이씨와의 연결고리, 김 여사 가담 여부 등이 사건의 핵심이다. 삼부토건 임원들과 함께 2023년 5월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핵심 수사 대상이다.
이일준 회장 등은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데도 2023년 5월부터 우크라이나 현지 기업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올린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들이 주가조작으로 챙긴 부당이득을 369억원으로 본다.
이일준 회장은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이 열리기 3개월 전 자신의 회사 디와이디를 통해 조성옥 전 회장으로부터 삼부토건을 인수했다. 이기훈 부회장은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을 주도한 ‘그림자 실세’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웰바이오텍 회장을 겸임했는데, 웰바이오텍도 포럼 참석 후 주가가 급등했다. 이응근 전 대표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삼부토건 대표직을 맡았다. 이 전 대표는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했으며, 우크라이나 관련 사업을 조 전 회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지만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다.
이 회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와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이든 회사든 십원짜리라도 이익 본 게 있으면 처벌받아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며 주가조작 혐의를 부인했다. 조 회장은 ‘김 여사와 이종호씨를 아느냐’는 질문에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에서 ‘윗선’으로 지목되는 김 여사와 이씨 관련 의혹까지 수사하려면 신병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16개 수사대상 중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강제수사 1호’로 삼고 수사에 나섰다. 본수사 개시 하루만인 지난 3일 삼부토건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그다음 날부터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일부 기각으로 ‘윗선’으로 향하는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자들을 구속하고 이를 거점 삼아 그 배경이 된 김 여사, 원 전 장관과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이종호씨 등에 대해 조사를 할 계획이었다.
트럼프, 합의 어려움 시사인도 4번째 체결국 가능성
‘공동 대응’ 캐나다·멕시코취임 후 첫 정상회의 예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산 제품에 예정대로 내달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16일(현지시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일본과 협상 중이지만 내 생각엔 아마도 서한대로 갈 것 같다”고 밝혔다. 이는 결국 이달 말까지 미·일 간 무역 합의가 성사되기 어려워 지난 7일 일본에 서한으로 통보한 25% 관세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한국 등 일부 국가는 시장을 미국에 개방할 의지가 있다고 평가했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본 이시바 시게루 내각은 오는 2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미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 요구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오키 가즈히코 일본 관방 부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미국 당국자의 발언 의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삼가고 싶다”고 말했다.
미·일 장관급 통상회담의 일본 측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이날 약 45분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통화했다. 일본 정부는 “양측은 미국의 관세와 관련해 입장을 재차 확인하고 깊이 있는 얘기를 주고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와의 무역 합의에 매우 가까워졌다”고 밝혀 영국·베트남·인도네시아에 이어 인도와 통상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음달 1일 30% 상호관세 부과가 예고된 유럽연합(EU)도 대미 협상 속도를 올리고 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미 워싱턴을 방문했다.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이자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 당사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공동 대응할 방안을 찾기 위해 양국 정상 취임 후 첫 정상회의를 열기로 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멕시코에서 만나 회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1일부터 캐나다산 제품에 35%, 멕시코산 제품에 30%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서울형 키즈카페’를 이용하는 아동 1명당 함께 입장할 수 있는 보호자를 1명으로 제한한다는 지침을 철회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시는 지난 15일 서울형 키즈카페에 입장할 수 있는 보호자 수를 아동 한 명당 1인으로 제한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 구청에 보냈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아동 놀이시설로, 시내 곳곳에 총 70여곳이 있다.
앞서 서울시는 아동 1명당 보호자 1명만 입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매뉴얼을 서울형 키즈카페에 내려보냈다. 매뉴얼은 지난 15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다. 키즈카페에 아이들보다 보호자가 더 많아지게 돼 밀집도가 증가하게 되고,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현장에서는 부모가 함께 육아할 수 없게 돼 안타깝다거나, 부모가 불가피하게 자리를 비울 때 안전을 책임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등의 우려와 불만이 나왔다(경향신문 7월14일자 10면 보도).
서울시는 ‘아동 1명당 보호자 1인 입장’ 지침을 ‘권고’ 수준으로 낮추고 시설별 상황에 따라 보호자 2명까지도 입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일률적으로 보호자 인원을 제한하는 정책은 공동 육아를 하는 현실에도 맞지 않고 오히려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취지의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공동 육아, 저연령 아동 등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시설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재안내했다”고 답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설 밀집도 등을 고려해 보호자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에서 유연하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아이가 너무 어리거나, 혼자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등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시설 상황에 맞게 판단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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