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6·3 지방선거를 약 5개월 앞두고 전북도 고위 공직사회와 도의회에서 임기를 채우지 않고 사퇴한 뒤 선거에 나서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1년 사이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사직한 국장급 이상 고위직과 산하기관장은 모두 6명이다. 이남호 전 전북연구원장은 임기를 약 10개월 남긴 상태에서 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했고, 최정호 전 전북개발공사 사장은 3년 임기 중 1년만 채운 채 익산시장 선거에 나섰다.
행정부지사를 지낸 최병관·임상규 전 부지사와 강영석 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등 도정 핵심 의사결정 라인에 있던 인사들도 잇따라 사표를 내고 지역 정치 무대로 이동했다. 도청 내부 핵심 보직을 맡아온 국장급 간부들의 이탈도 이어졌다. 강영석 전 국장은 명예퇴직 직후 김제시장 출마를 공식화했고 양충모 전 도 감사위원장도 사퇴 후 선거 준비에 들어갔다.
집행부를 견제·감시해야 할 전북도의회에서도 단체장 선거를 겨냥한 중도 이탈이 반복되고 있다. 현재까지 출마 의사를 밝혔거나 사실상 출마가 확정된 현역 도의원은 최소 8명으로 전체 의원 40명의 20%에 이른다.
박정희(군산)·나인권(김제) 도의원은 각각 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고 문승우 도의회 의장(군산시장 출마 유력)과 전반기 의장을 지낸 국주영은 의원(전주시장 출마)을 비롯해 오은미(순창)·이정린(남원)·김정기(부안)·윤정훈(무주) 도의원, 무소속 박용근 의원(장수)도 단체장 선거에 나섰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90일 전인 3월 4일까지 출판기념회와 당내 경선 절차를 마쳐야 해 상당 기간 선거 준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복되는 중도 사퇴는 행정 공백을 넘어 공직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산하기관장의 경우 후임자 선임까지 수개월이 소요돼 의사결정 지연 등 피해가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주에 거주하는 성석수씨(56)는 “공직을 선거를 위한 경력으로 여기는 인식이 굳어지면 공직사회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임기를 채우지 않고 사퇴하는 관행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네이버클라우드와 NC AI가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네이버클라우드 모델이 독자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면서 탈락팀이 당초 1개에서 2개로 늘었다. 정부는 상반기 내로 추가 공모를 통해 정예팀 1곳을 더 선정해 4개 팀 경쟁 체제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탈락팀에게도 기회를 주는 ‘패자부활전’ 격의 공모가 유력한 최종 선발 후보였던 네이버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지만, 네이버 측은 재도전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개 정예팀 중 LG AI연구원·업스테이지·SK텔레콤 팀이 2차 단계로 진출한다”고 15일 밝혔다.
1차 단계평가에선 벤치마크(수량화된 기술 척도·40점 배점), 전문가(35점), 사용자(25점) 평가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AI 모델 성능과 실제 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 비용 효율성, 국내외 AI 생태계로의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LG AI연구원이 세 가지 평가에서 모두 최고점을 받아 총점 90.2점으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5개 팀 평균은 79.7점이었다. LG AI연구원 외 다른 정예팀 점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벤치마크·전문가·사용자 평가 점수를 종합한 결과 NC AI의 탈락이 결정됐다.
하지만 정부는 네이버클라우드의 AI 모델이 기술적 측면에서 ‘독자성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네이버클라우드까지 탈락시켰다. 네이버 측이 알리바바가 개발한 큐웬 2.5 모델의 비전 인코더와 가중치(정보의 중요도를 조절하는 값)를 쓴 것이 문제가 됐다. 비전 인코더는 이미지·영상 같은 시각 정보를 AI 모델이 이해할 수 있는 코드로 변환하는 역할을 한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오픈 모델을 활용했다 하더라도 스스로 확보한 데이터를 가지고 가중치를 채워나간 것이 검증돼야 하는데 가중치를 그대로 갖다쓴 부분에 대해 전문가 평가위원들도 기술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류 차관은 “라이센싱 조건에 따라서 오픈소스를 적절하게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건 AI 생태계에서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외부 인코더와 가중치를 그대로 활용한 것을 ‘독자 AI’ 모델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앞서 일부 정예팀 모델을 두고 독자성 논란이 불거졌는데, 정부가 ‘독자 AI 모델’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는 공모 안내서를 통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해외 모델 미세조정(파인튜닝) 등으로 개발한 파생형 모델이 아닌 모델의 설계부터 사전학습 과정 등을 수행한 국산 모델(타사 모델에 대한 라이센싱 이슈 부재)”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이날 정부는 기술적·정책적·윤리적 측면으로 나눠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기준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적 측면에 대해 “독창적 AI 모델 아키텍처 설계부터 대량의 데이터를 스스로 확보·가공하고, 독자적 학습 알고리즘 기법 적용 등을 통해 전 과정 학습을 수행한 ‘AI 모델의 독자적 구현’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정예팀이 검증된 오픈소스를 활용하더라도 가중치를 초기화한 후 학습·개발을 수행하는 것이 모델의 독자성 확보를 위한 최소 조건이라고 봤다.
평가 결과는 10일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확정된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공모를 진행해 1개 정예팀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1차 평가에서 떨어진 네이버클라우드와 NC AI는 물론 본선에 진출하지 못한 기업, 그 외 역량 있는 기업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새로 선발된 정예팀에게는 진출팀과 동일하게 그래픽처리장치(GPU)·데이터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연내 정예팀 2곳을 최종 선정한다.
류 차관은 추가 공모가 특정 기업에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특정 기업을 배려하기 위해 급조된 접근 방법은 아니다”라며 “최대한 많은 기업을 지원해 AI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1차 단계평가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AI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공모 참여 여부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NC AI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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