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산 수입품에 대해 지난 4월 발표한 상호관세율(24%)보다 높은 30~3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과 무역협상이 잘 풀리지 않자 관세율을 높여 부르며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플로리다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일본과 협상을 진행해왔다”며 “합의를 할 수 있을지 확신을 못 하겠다.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일본)에게 서한을 보내 ‘매우 감사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당신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당신들은 30%, 35% 또는 우리가 정한 세율만큼 관세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하겠다”고 했다. 이어 “왜냐하면 무역적자가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 규모는 약 685억달러(약 93조원)로,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약 699억달러)와 비슷한 수준이다.
전날 일본에 대해 “버릇없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일본이 “잘못 길들었다”고 비난했다. 그는 “나는 일본을 사랑하고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리도 정말 좋아한다. 그는 매우 강인한 남자”라면서 “그들은 우리에게서 30∼40년간 뜯어가면서 잘못 길들었고 합의를 하기가 정말로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일부 국가에는 아예 (미국과의) 무역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나 대부분은 수치(세율)를 정해서 1쪽이나 1쪽 반 정도 분량의 친절한 서한을 단순하게 써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오는 8일까지 무역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는 국가에는 관세율을 일방 통보하겠다고 말해왔다.
미·일은 7차례 장관급 통상 협상을 벌였으나 주요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미·일 협상에 정통한 관계자는 “일본은 자동차 관세 면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점차 인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본은 미국과 어떤 합의를 하더라도 그것이 최종적이며 추가 세율 인상은 없으리라는 것을 보장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FT에 말했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은 하지 않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2일 토론회에서 “기본적으로는 관세보다는 투자로 앞으로도 국익을 지켜갈 것”이라며 과거 발언과 비슷한 취지로 말했다. 일본 측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도 “언급을 자제하겠다”며 “계속해서 진지하고 성실한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아오키 가즈히코 관방 부장관은 같은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 당국자의 발언에 대해 하나하나 논평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미 간에는 진지하고 성실한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양국에 이익이 되는 합의를 실현하기 위해 협상을 정력적으로 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2월7일 백악관에서 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취임 전인 지난해 12월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가 트럼프 대통령 자택을 방문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미 외교에 나섰다. 그러나 정작 무역 협상에선 요구 사항을 관철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협상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불만을 나타내면서 상황이 한층 더 엄중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북 고창군 심원면 두어마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전국 최초 ‘갯벌생태마을’로 지정됐다.
전북도는 해양수산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갯벌생태마을 지정’ 결과, 고창 두어마을이 충남 서산 중왕·왕산 어촌마을과 함께 전국 1호 생태마을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갯벌생태마을은 우수한 갯벌 생태계와 지역자원을 바탕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보전·활용 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해수부가 올해 새롭게 도입한 제도다. 올해 6개 마을이 신청했고, 해수부는 생태적 가치, 주민 참여도, 관광 인프라 등을 종합 평가해 두 곳을 최종 선정했다.
두어마을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고창갯벌과 인접해 있으며, 국내 최대 규모의 갯벌 복원사업이 이뤄진 지역이다. 범게, 저서생물, 도요·물떼새 등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해 생태적 가치가 높다.
이 마을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갯벌관리협의체’를 중심으로 고창갯벌학교, 함께습지페스타 등 생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람사르고창갯벌센터와 연계한 복합커뮤니티센터(숙박·식당·카페 등)도 조성돼 생태관광 기반을 갖추고 있다.
해수부는 두어마을에 3년간 국비를 지원해 생태탐방로와 체험시설 조성, 환경교육 확대, 생태해설사 양성 등 마을 단위 생태관광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김미정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고창 갯벌의 생태 가치를 널리 알리고 주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 모델을 정착시키겠다”며 “앞으로도 해양·갯벌 자원을 활용한 생태마을을 지속 발굴·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7년부터 지방·국가직 9급 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에서 각 과목의 출제 문항 수가 20문항에서 25문항으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일 이런 내용의 ‘2027년도 9급 공채 시험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은 지난달 개정된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의 후속 조치다.
개편안에 따르면 9급 시험 필기시험 공통과목이었던 한국사가 국사편찬위원회 주관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능검) 3급 이상 취득으로 대체되면서,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통과목과 전문과목 모두 과목당 5문항씩 늘렸다.
행안부는 총 100문항 중 기존 40문항을 차지하던 전문과목도 50문항으로 확대돼 신규 공무원의 행정 전문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능검은 별도의 인정 유효 기간이 없어 한 번 3급 이상을 취득하면 시험 전형 활용이 가능하다. 국가공무원 5·7급 공채시험의 경우 2012년과 2021년에 한국사 과목이 한능검으로 대체됐다.
박연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전문과목 중심의 평가를 통해 직무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이번 개편으로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갖춘 각 지역의 인재들이 공직에 유입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 창녕군은 야생에서 태어난 우포 2세대 따오기가 처음으로 자연 번식에 성공했다고 2일 밝혔다.
자연 번식에 성공한 따오기 부부는 2022년(암컷)과 2023년(수컷)에 각각 야생에서 태어난 2세대 따오기다.
이 부부의 이번 자연 번식은 2019년 첫 자연 방사 기준 6년 만이며, 1979년 한반도에서 따오기가 멸종된 지 46년만에 이룬 성과이다.
이 부부는 올해 3월쯤 짝짓기를 한 뒤 둥지를 틀고 3마리의 새끼 따오기를 부화했다. 모두 몇 개의 알을 낳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부화한 새끼 따오기들은 6주간 어미의 보살핌을 받으며 성장했고, 최근 성공적으로 둥지를 떠났다.
창녕군은 2008년 한중 정상회담 당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따오기 한 쌍을 기증받았지만 무정란 등으로 복원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2013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추가로 수컷 두 마리를 기증받으면서 복원을 본격화했으며, 현재까지 390마리의 따오기를 방사했다.
미 주도 냉전체제 구축하기 위해전범국 일본에 ‘관대한’ 배상 책임1965년 협정도 사죄·배상 ‘봉인’
2018년 한국 강제동원 배상 판결‘65년 체제’의 사실상 해소 선언
위안부 합의·제3자 대위변제 등박근혜·윤석열 때 ‘퇴행적’ 합의새 정부가 지속적으로 협의 제안한·일 시민사회 연대로 풀어내야
“2019년 한국과 일본 정부 사이에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배제 사건’이라는 큰 이슈가 불거졌죠. 자유롭게 수출, 수입하던 소재 품목들을 일본 아베 총리가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갑자기 규제하며 일으킨 경제전쟁이었는데, 한국도 일본과의 군사 정보 교환을 중단시키면서 양국 관계가 심각한 국면으로 치달았습니다. 그 배경엔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 문제가 있었죠. 첨단기술에서 한국을 동생 취급하던 일본이, 이젠 어깨를 겨누게 된 한국을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도 또 다른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2025 현재사’ 시민강좌의 네 번째 강좌 제목은 ‘한일협정 60년, 미완의 과거청산과 한·일관계’. 강사는 1990년대 초반부터 과거청산 문제와 씨름해 온 김민철 경희대 교수 겸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이었다. 지난달 26일 김 교수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양국의 역사와 경제, 안보, 정치 지형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몇년 전 상황을 예로 들며 강의를 시작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1965년 협정
올해는 1965년 6월22일 한국과 일본이 한일협정을 체결하며 국교를 수립한 지 60주년이다. 꼬여만 가는 양국 관계의 시작은 “1965년 양국이 체결한 협정에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이라고 김 교수는 진단했다. 1965년 한일협정이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 결과 위안부 문제, 강제동원 문제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어 1965년 협정의 전사가 되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설명했다. 전범국으로 미 군정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일본이 독립국가로 국제사회에 나오게 된 것은 바로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해서였다. 미·소의 대립 와중인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동아시아의 반공 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일본을 빨리 재무장시켜야 할 필요성이 부상했고, 이를 위해 호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다른 연합국들과 맺은 것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한마디로 ‘일본에 매우 관대한 조약이었다’는 것이 국제사회 평가다. 동아시아 냉전 질서에서 일본이 매우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전범국가로서 일본이 해야 할 여러 배상 책임들을 아주 가볍게 치를 수 있도록 미국이 해결해 준 것이다.
한국도 조약국으로 참가하려 했는데 “일본 식민지로, 연합국 일원이 아니다”라는 일본의 강력한 반대로 불발됐다. “한국은 일본과 별도로 조약을 체결하라”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따라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 역시 미국 주도의 냉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식민지배 사죄와 배상 문제를 봉인했던 틀을 따랐다.
2012년, 2018년 대법원 판결의 의미
2012년 5월24일, 한국 대법원은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 두 기업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판결 요지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받은 돈은 두 나라가 서로 재산상 주고받을 채권·채무를 정리한 것일 뿐, 한일협정에선 식민지배 문제를 다루지 않았고 개인청구권도 소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 같은 판결의 배경엔 1990년대 이후 탈냉전과 민주화 분위기 속에서 활발했던 한·일 양국의 시민사회 활동이 있었다. 한국의 많은 피해자들이 일본에 건너가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10여년간 100여건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결국 모든 소송이 패소했는데, 패소의 최종적인 이유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것이고, “굳이 따지려면 당신들 나라에 가서 물어보라”는 것이 일본 정부와 사법부의 입장이었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시민사회는 고민 끝에 일단 한일협정에 대해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인지를 물어보자 생각하고 2001년부터 한국에서 소송을 시작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졌다. 일본의 판결을 수용한다는 것이다. 소송 과정에서 한국 외교부에 한일협정 당시의 문서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니, “한·일 간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북한을 이롭게 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거부해, 별도로 문서 공개 소송을 진행했고 2005년에 공개됐다. 이어 노무현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정치적 보상을 하기 위해 조사하고 정책을 수립한 노력 등이 쌓여 2012년 대법원 판결의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2012년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박근혜 정부에서 시간만 끌다가 정부가 바뀌고 2018년이 되어서야 최종 판결이 났다. 김 교수는 “2018년 판결은 강제동원, 강제노동의 법적 책임을 최초로 인정한 역사적 판결이자, 냉전체제를 위해 식민주의 청산 요구를 억압·봉인한 ‘65년 체제’가 법적으로 해소되었음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근혜·윤석열 정부의 매국적 협의
“제가 화났던 건 지난 수십년간 피해자와 한국·일본의 시민단체가 협력해서 국제기구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제공하고 의견서를 내는 등 노력한 결과 강제동원 문제, 위안부 문제, 군함도나 사도광산 등 산업유산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주장들을 거의 받아들이는 분위기였고, 한국 외교부도 그에 힘입어 상당히 협상력을 가졌는데, 박근혜의 위안부 합의, 윤석열의 매국적 협의들로 그 협상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2023년 윤석열 정부는 제3자 대위변제라는 어이없는 ‘통 큰 양보’를 했다. 박진 당시 외교부 장관이 “이제 물컵의 반 이상을 채웠다. 나머지는 일본이 채울 것”이라고 큰소리쳤지만,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야말로 헛발질이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뿐 아니라 군함도, 사도광산 등 산업유산 문제까지 손대는 것마다 엉망으로 만든 ‘마이너스의 손’이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 때는 일본 정부가 강제노동을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일본 손을 들어주었다. 일본이 유네스코 회의에서 ‘전체 역사’를 서술하고 피해자 추모 등을 하겠다는 약속을 여전히 지키지 않고 있으며, 국제사회도 이런 비판을 지지하고 있는데도 한국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일본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달라진 동북아 질서, 전략적 대응 해야
“현재 동북아의 질서는 역사, 경제, 안보, 정치 문제가 각각의 규칙과 리듬에 따라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해법이 복잡한데, 박근혜·윤석열 정부는 이를 단순화시켜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걸 다 죽이는 방식으로 풀려고 시도했습니다.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인데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퇴행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 교수는 최근 동북아의 질서는 기존의 북·중·러와 한·미·일의 단일 이해 구조에서 복합 이해구조로 이행했다고 설명하며 정치·군사, 경제, 역사·영토라는 3개 판의 변화를 잘 보며 영리하게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간, 각 이슈 간 모두 입장차를 보이는 만큼 전략적, 다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말이다.
김 교수는 이어 ‘65년 체제’에 대해 일본은 “65년으로 끝났다”, 한국은 “아니다”라는 양국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장기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은 강제동원을 한 일본 기업의 자금 갹출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안 때문에 쉽지 않은 상태다. 그래도 한국 정부가 계속 이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안하면, 일본 정부가 받아들이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협상에서 일종의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다. 기존처럼 손을 놓고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한 가지는 시민사회의 힘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위안부 소송을 해서 승소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보고 중국 광둥성에 있는 위안부 할머니가 중국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것을 아베가 우려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대법원 판결이 동아시아로 퍼지고, 일본의 전쟁범죄 부분들이 다시 동아시아 시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아베에겐 더 두려웠다고 보이는데, 그런 측면에서 2018년 대법원 판결이 단순히 우리끼리의 판결이 아니고 식민지배 상황에 있어서 새로운 이정표로 매김될, 중요한 인권 판결이자 평화적인 판결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김 교수는 “강제동원의 역사가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있고 보편적 인권, 평화의 문제로 국제적인 호소력이 있는 만큼, 이제까지처럼 한·일 시민사회가 또다시 연대의 힘을 계속 넓혀 나간다면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다시 힘을 내자고 말했다.후원 : 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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