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사면받았던 1·6 의회 폭동 가담 퇴역 군인이 이후 별도의 테러를 모의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2일(현지시간) NBC방송에 따르면 테네시동부연방법원은 이날 에드워드 켈리(36)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켈리는 지난 2022년 공범과 함께 테네시주 녹스빌에 있는 미 연방수사국(FBI) 사무실을 자동차 폭탄과 드론(무인기)으로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또 FBI 요원 36명의 이름이 담긴 ‘살해 명단’을 작성해 공범과 공유하며 이들을 자택이나 공공장소에서 공격할 계획을 논의했다. 검찰에 따르면 켈리는 연방의회 폭동 당시 체포 과정에서 FBI에 증오심을 품었으며 자신의 집을 수색한 요원들을 보복 대상으로 삼았다.
해병대 출신으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했던 켈리는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동 당시 의회 경찰관을 넘어뜨리고 창문을 깨뜨렸으며 시위대 중 네 번째로 의사당에 진입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한 의사당 폭동 사태 가담자 1500여명 명단에 포함됐다. 재판 과정에서 켈리 측 변호인은 해당 사면이 FBI 테러 모의 혐의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항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는 요청도 기각했다.
올해 102세가 된 A할머니는 지난달 4일 집에서 넘어지면서 부산 온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검사 결과는 오른쪽 대퇴부 골절이었다.
가족들은 수술 여부를 놓고 망설일 수밖에 없었따. 워낙 고령인 탓에 수술 중 마취를 견뎌낼 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가족들의 걱정과 달리 A할머니의 생각은 단호했다. “방바닥에 드러누워 사느니 수술을 받겠다”라고 했다.
온병원 관절센터 김윤준 부원장은 수술일정을 6월 9일로 잡았지만 수술 전 검사에서 A할머니에게 심장비대증과 폐렴이 확인됐다. 김 부원장은 같은 병원 심혈관센터의 이현국 센터장에게 협진을 의뢰했다. 심혈관센터는 진단 후 풍선 혈관성형술로 응급처치한 뒤 약물치료를 진행했다.
심혈관질환과 폐렴 증상은 호전됐고, A할머니는 입원한 지 20일만에 성공적으로 고관절 수술을 마치고 6일 현재 퇴원을 앞두고 있다.
김 부원장은 “쉽지 않은 수술이었으나 환자와 보호자들의 수술의지가 커서 척추마취로 고관절 수술을 하게 됐다”며 “환자의 의식이 유지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수술로 주로 하복부나 하지 수술 시 사용돼 고령자 수술에 유용하다”고 말했다. 이어 “심혈관센터의 빠른 시술로 환자가 수술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게 수술성공의 가장 큰 요인”이라며 심혈관센터에 고마움을 전했다.
부산 온병원의 80세 이상 고령자 수술사례에 따르면 2024년 수술건수는 전년보다 32.38% 증가했다. 온병원은 “80세 이상 고령자들이 삶의 질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수술받기를 원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재판장 차영민)는 최근 임 전 부장판사에게 국가가 비용보상금으로 592만6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 확정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임 전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5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이 세월호참사 관련 보도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임 전 판사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이 사건 재판 등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그는 당시 재판장에게 재판 중 ‘중간 판단’을 내려 박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이 허위인지 여부를 선고 전에 고지하게 하고, 판결 이유에 박 전 대통령의 행적 관련 보도가 허위사실이라고 명시하게 한 의혹을 받았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에서 1심 재판장에게 논란이 될 만한 표현 등을 검토하고 삭제하게 하고, 유명 프로야구 선수의 도박 사건 약식명령을 재검토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이런 혐의에 대해 1심부터 최종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수석부장판사에게 일선 재판부의 판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고, 각 재판부가 법리에 따라 합의를 거쳐 판단했을 뿐 당시 임 판사로 인해 권리행사에 방해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게 무죄 판단 이유였다.
임 전 판사는 재판 개입 의혹으로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대상이 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10월 이 사건을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임 전 판사가 이미 퇴직했으므로 탄핵심판의 이익이 없다고 봤다.
강원 삼척의 6일 낮 최고 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기록적인 무더위가 이어졌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낮 최고 기온은 강릉 38.7도, 동해 38.3도, 북강릉 37.9도, 양양 하조대 37.9도, 속초 조양 35.3도, 속초 설악동 36.7도, 정선 34.2도 등이다.
특히 북강릉은 전체 연도 일 최고 기온과 7월 최고 기온 극값 1위를 각각 갈아치웠다.
극값 기록은 기상 관서를 기준으로 작성된다. 오후 5시 이후 기온이 더 오르면 극값 순위가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모레(8일)부터 동해북부 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유입되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더 높아져 폭염 특보가 강화될 수 있다”며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하고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한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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