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19일 기준금리를 30년 만에 최고 수준인 0.75%로 인상한 뒤, 10년물 국채 금리가 2%를 넘어섰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이날 일본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금리는 채권시장에서 한때 2.015%까지 치솟았다. 전거래일보다 0.045%포인트 오른 것으로, 2%대로 올라선 것은 2006년 5월 이후 약 19년 만에 처음이다.
닛케이는 일본은행이 이날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달 ‘책임 있는 적극 재정’ 기조를 내세운 뒤 재정 악화 우려가 불거지면서 국채 금리를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닛케이는 미국 장기금리 상승도 영향을 미친 요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국채는 정부가 부족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일반적으로 연간 2회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가 되면 전액을 돌려준다. 정부에 채무 변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금리가 낮아지고, 반대의 경우 금리가 오른다. 앞으로 발행될 새 국채가 더 높은 이자를 줄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되면 기존 10년물 국채 보유자들이 파는 쪽으로 움직이며 금리를 밀어 올리기도 한다.
일본은행 기준금리 인상에도 엔·달러 환율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 엔·달러 환율은 이날 오전 155엔대였고, 일본은행 금리 인상이 발표된 이후 156.1엔대까지 올랐으나 다시 155엔대로 내려갔다.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릴 것이란 관측이 이미 금융시장에 반영되면서, 금리 인상이 환율 시장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 증시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는 이날 오후 2시30분 기준 전날 종가 대비 1.18% 오른 49580.58을 기록했다.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할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8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2일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해 개정안 처리는 23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대의 뜻을 표하며 표결할 때 퇴장했다. 앞서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지난 10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 핵심은 허위·조작·불법 정보를 고의로 유통한 경우 피해자가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언론단체들은 정치인·고위공직자·대기업 등 권력자가 비판 보도를 차단할 목적으로 제기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막기 위해 이들을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전략적 봉쇄소송 제기 요건을 강화하는 중재안을 마련해 법안 통과에 합의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특칙 조항을 신설하고, 언론이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입증 책임 전환’ 조항은 삭제했다. 또 언론사가 전략적 봉쇄소송에 해당할 경우 소송 각하를 요청하는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법원은 60일 이내에 각하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안이 불법 정보 유통 금지 사유로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항상 문제는 등”이라며 “민간 사실확인단체가 이를 판단하도록 한 만큼 등이 무분별하게 남용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도 “요체는 허위 사실을 누가 판단하느냐는 것”이라며 “결국 정부가 판단해 처벌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허위·조작 정보의 판단을 방미심위(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 등 행정부가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는 방미심위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법원에서 가중손해배상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로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2일로 예정된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첫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생법안을 포함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필리버스터는 종결 요구안이 제출된 후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로 종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여당은 23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4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두 건의 법안만 처리하고 임시국회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대법관 증원과 법왜곡죄 신설 등 나머지 사법개혁 관련 법안 처리는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개장 20년이 넘은 대전 유일 테마파크인 ‘오월드’가 재창조 사업을 통해 새롭게 탈바꿈한다.
대전시는 ‘오월드 재창조 사업’이 최근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업 타당성 평가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인 오월드 리뉴얼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오월드는 동물원과 플라워랜드, 놀이시설 등이 결합된 대전 유일의 테마파크로 2002년 문을 열었다. 한때 연간 입장객이 120만명을 넘어서며 중부권 인기 관광지로 자리잡았지만, 시설 노후화 등으로 점차 방문객이 감소하면서 올해는 연간 입장객 수가 68만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운영 적자가 누적되고, 올해의 경우 110억원 가량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대전시는 시설 노후화와 입장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오월드를 다시 전국적 규모의 종합테마파크로 만든다는 구상으로 운영 주체인 대전도시공사와 함께 2023년부터 재창조 사업을 계획해 왔다. 현재 주로 어린이 고객층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놀이시설을 청장년층까지 고르게 이용할 수 있는 규모로 확장하고, 동물원 내 체험형 사파리를 확대하는 등 전면적인 시설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재창조 계획에 따르면 오월드는 모두 5개 구역으로 새롭게 꾸며진다. 놀이시설이 들어서는 익스트림 어뮤즈먼트 구역에는 세계적 규모의 초대형 롤러코스터 4개가 설치되는 등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전망이다. 현재 놀이시설이 설치돼 있는 패밀리 어뮤즈먼트 구역도 놀이기구를 추가하고 기존 놀이시설을 보강해 가족 친화형 놀이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동물원에도 변화를 준다. 현재 수도권 이남 최대 규모인 사파리 면적을 30% 정도 더 넓혀 관람 편의와 동물복지를 모두 고려한 시설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 늑대 사파리 인근에 20동의 글램핑 시설을 설치해 독특한 체류형 관광이 가능하도록 하고, 복합형 워터파크와 ‘대전의 추억’을 을 주제로 한 미니어처 공간인 노스텔지어 구역 등을 만들어 관광객들을 유인할 방침이다.
오월드 재창조 사업에는 2031년까지 3300억원이 투입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은 교통의 요지로 인근지역 관람객 접근성이 좋으며, 반경 100㎞ 이내 잠재고객이 1800만명이나 되는 입지적 장점이 있다”며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재창조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300만명 이상이 오월드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대전이 체류형 관광도시로 변모하는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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