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대법원이 내란·외환죄 사건 등만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연내 입법을 추진하고 위헌 우려가 커지자 사법부가 내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대책을 스스로 내놓았다.
법원행정처는 18일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규는 ‘국가적 중요사건’을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으로, 사건 내용이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 대상이며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런 사건만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예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10일 이상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한다.
예규는 재판 공정성 확보를 위해 무작위 배당 원칙을 지키도록 했다. 일단 무작위로 사건을 배당한 다음 ‘중요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가 기존에 심리하던 사건은 전부 재배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사건의 시급성과 업무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 부득이한 경우엔 재배당하지 않을 수 있게 했다. ‘중요사건’의 관련 사건은 관계된 재판부들이 협의해 배당하며, 관련 사건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담재판부에 새로운 사건은 배당하지 않는다. 일선 법원장은 전담재판부가 ‘중요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했다.
예규의 부칙에는 예규 시행 이후 기소된 사건에 예규를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항소심의 경우 예규 시행 이후 항소가 제기된 사건에 적용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 재판의 선고가 다음 달 16일 체포방해 혐의 사건을 시작으로 줄줄이 나올 예정이라,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내란·외환 관련 사건의 항소심부터 전담재판부가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처는 “국가적 중요사건 재판의 신속, 공정한 진행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의 예규”라며 “이 예규를 통해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의 절차 지연 없이, 종전부터 적용되던 사무분담과 사건배당의 무작위성, 임의성 원칙을 유지하면서 신속, 공정한 재판 진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처는 전담재판부 운영에 따른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 때 서울고법에 형사 재판부 2개가량을 추가로 설치하고, 판사 6명가량을 증원할 방침이다.
대전 신세계백화점이 개점 4년 만에 매출 1조원을 돌파했다.
대전신세계는 지난 21일 올해 누적 매출 1조원을 넘어섰다고 22일 밝혔다. 1974년 대전 최초 백화점인 중앙데파트가 개점한 이래 중부권에서 매출 1조원을 넘는 백화점이 탄생하기는 51년 만에 신세계가 처음이다.
대전신세계는 올해 상반기 내수 침체 속에서도 전날까지 매출 성장률 7%를 기록했다. 명품 브랜드부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공간, 콘텐츠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점이 주효했다.
대전신세계는 개점과 함께 구찌, 보테가베네타 등을 입점시킨 데 이어 바쉐론 콘스탄틴, 예거 르쿨트르, IWC 등 명품 주얼리 및 시계 브랜드를 대전 백화점 최초로 선보였다. 지역 단독으로 몽클레르, 로저비비에 매장을 열었고, 올 하반기에는 비수도권 최대 규모 루이비통을 입점시켰다. 그 결과 올해 전체 매출의 40%를 명품이 차지하는 등 명품 매출이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대전신세계는 연면적 약 8만5700평 가운데 백화점 영업 면적 2만8100평을 과학·문화·예술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꾸몄다. 과학관 넥스페리움, 4200t 수조의 아쿠아리움, 대전신세계갤러리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 대전신세계 고객의 65.5%는 타 지역에서 방문했다. 세종, 청주, 천안, 아산, 전주, 군산 등 충청과 전북을 아우르는 광역 상권이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가 전체 방문객의 47%를 차지하는 등 매출 비중도 40%에 달했다.
이에 따라 신세계백화점의 연매출 1조원 이상 지점은 전체 12개(천안아산점 제외) 가운데 5개점(대전신세계·명동 본점, 강남점, 센텀시티, 대구신세계)으로 늘어났다. 특히 올해 신세계 강남점은 3년 연속 누적 매출 3조원을 돌파했고 부산 센텀시티점은 2조원을 넘겼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대전지역 백화점 역사상 최초로 대전신세계가 매출 1조원을 돌파하며 지역 유통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면서 “중부권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백화점으로서 지속적인 공간 혁신과 차별화된 콘텐츠 제공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 ‘스마트팜 센터’가 새단장을 마치고 지난 17일 주민들에게 정식 공개됐다.
도심 속 농업 체험공간을 넘어 주민들이 언제든 방문해 쉬어갈 수 있는 ‘플랜테리어(Planterior) 쉼터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센터 1층 쉼터와 3층 옥상 공간에 식물을 활용한 인테리어를 대폭 강화했다.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화려한 트리와 장식을 더해 방문객들이 연말의 설레는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도록 했다.
이곳은 앞으로 주민들과 각종 기관의 소모임 장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18일 구 관계자는 “스마트 농업 체험 시설을 넘어 지역 주민들이 모여 소통하고 활동할 수 있는 ‘커뮤니티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센터 앞 푸드 트레일러도 새단장을 마치고 17일부터 신메뉴 판매를 시작했다. 지역 수제 소시지 맛집으로 알려진 ‘민지네’가 운영을 맡아 스마트팜에서 직접 재배한 신선한 채소와 수제 소시지를 결합한 메뉴를 판매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강북구 스마트팜 센터는 첨단 농업과 휴식, 그리고 맛있는 먹거리가 어우러진 복합 문화 공간”이라며 “앞으로 이곳이 주민 소통과 지역 상생을 상징하는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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