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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22대 국회의원 5명 중 1명은 다주택자···“투기억제 진성성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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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04 23:07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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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2024년 4월 치러진 22대 총선 당선자들이 보유한 주택 5채 중 1채는 서울 강남 지역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선자 5명 중 1명은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였다. 고가 주택·다주택을 보유한 국회의원들이 ‘집값 안정’과 ‘투기 억제’를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3월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을 기준으로 22대 총선 당선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분석했다. 대통령비서실 등으로 이동한 ‘전 국회의원’까지 포함한 22대 총선 당선자 299명이 조사 대상이었다. 당선자는 총 300명인데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아 제외됐다.
299명 중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234명, 이들이 본인·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총 299채였다. 정당별로 보면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65명 중 129명(78.18%),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7명 중 90명(84.11%)이 주택을 갖고 있었다.
다주택자는 61명으로 조사 대상자 중 20.4%를 차지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35명으로 더불어민주당(25명)보다 더 많았다. 국민의힘 의원 3명 중 1명(32.7%)은 다주택자인 셈이다.
조사 대상자 중 61명(20.4%)이 이른바 서울 강남 4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에 집을 갖고 있었다. 국민의힘 소속이 36명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이 20명,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은 각 1명, 전 국회의원은 3명이었다. 이중 17명은 소유한 집을 임대하고 다른 곳에 살고 있었다. 민주당은 20명 중 11명, 국민의힘은 36명 중 4명이 해당 주택 임대를 신고했으며 전 국회의원 2명도 임대 중이었다. 상가나 빌딩 등 비주택건물을 사들여 임대 수익을 내는 사람도 48명으로 조사됐다. 비주택건물 1채를 임대한 경우는 35명, 2채 이상을 임대한 경우는 13명이다. 비주택건물을 보유한 사람은 조사 대상자 72명(24.08%)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들의 부동산 재산 평균은 19억5000만원이었다. 2024년 기준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4억2000만원)의 약 4.6배 수준이다.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382억원)이었고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314억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20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조사 대상자들이 보유한 아파트 251채 중 221채를 대상으로 시세 조사도 진행했다. 올해 기준 시세는 평균 15억2000만원으로 신고가 평균(8억5000만원)의 2배에 가까웠다.
경실련은 “공직자가 고가·다주택을 보유한 채로 ‘집값 안정’과 ‘투기 억제’를 주장하면 진정성과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1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사용 목적 1주택 외 토지·건물 보유와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부가 제대로 된 서민 주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개인 타이틀이 시즌 최종전에서 가려진다. 올 시즌 마지막 대회 대보 하우스디 챔피언십(총상금 10억원)이 7일부터 사흘간 경기 파주시 서원힐스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다. 상금 순위 상위 57명과 아마추어 3명을 합쳐 모두 60명이 출전해 마지막 우승 트로피를 놓고 경쟁한다. 현재 위메이드 대상 포인트만 유현조(681포인트)가 1위를 확정했을 뿐 상금왕, 다승왕, 신인왕 모두 안갯속이다.
상금 부문은 홍정민(13억2682만원·사진)이 선두를 달리지만 노승희(13억1447만원)와 유현조(12억6985만원)의 추격이 거세다. 이번 대회 우승 상금은 2억5000만원이다. 준우승 상금도 9600만원이다. 홍정민이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한다면 노승희는 물론 유현조도 역전을 노려볼 수 있다.
홍정민·방신실·이예원이 나란히 3승씩 거둬 공동 선두인 다승왕도 예측하기 어렵다. 셋 중 한 명이 우승해 단독으로 다승왕에 오르거나 2승을 기록 중인 고지원·김민솔 중에서 우승자가 나와 공동 다승왕이 더 늘 수도 있다. 아예 다른 선수가 우승하면 시즌은 현재 3명의 공동 다승왕 체제로 끝난다.
많은 것이 걸려 있는 최종전을 앞두고 모두 의지가 결연하다.
우승하면 단독 다승왕과 상금왕에 오르는 홍정민은 “타이틀에 대한 부담은 없다”면서도 “다른 대회들과 마찬가지로 목표는 우승”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방신실은 “후회 없는 경기를 펼치는 것이 목표”라고, 이예원은 “조금 더 차분하게 플레이해 단독 다승왕과 상금 10억원 돌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내겠다”고 말했다.
대상 수상을 확정한 유현조는 역대 13번째 3관왕을 노린다. 현재 평균타수 1위(69.8913타)인 유현조는 이번 대회를 10오버파 이하로 마치면 2021년 장하나에 이어 4년 만에 60타대 평균 타수로 최저타수상을 차지할 수 있다. 우승하면 다른 선수들의 결과와 상관없이 상금왕에 오른다. 유현조는 “시즌 마지막 대회이면서 중요한 타이틀이 결정되는 대회다. 평소보다 조금 더 우승에 초점을 맞추고 플레이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신인왕은 현재 서교림(1354포인트), 김시현(1308포인트), 송은아(1240포인트)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역시 이번 대회 결과로 주인공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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