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내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직원 수가 2020년 75명에서 최근 한 자릿수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자정 작용보다는 적발이 어려운 제도적 허점의 영향이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위반으로 내부 처분을 받은 인원은 2020년 75명에서 2021년 18명으로 급감했다. 이후 2022, 2023년에는 각 5명으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9명이 처분을 받았다.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은 김상조 공정위원장 시절인 2018년 심사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됐다. 공정위 직원이 대기업 공정위 업무 담당자·대형로펌 변호사 등과 직접 만나거나 전화·문자메시지로 접촉한 경우에는 5일 이내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021~2024년 보고 누락 상대방 중 로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우(10건), 태평양(9건), 세종(8건) 등이었다. 공정위는 기업체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접촉관리 규정 위반 적발이 매년 줄어든 주된 이유가 ‘규정 허점’ 때문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 직원이 청사 외부에서 관련자를 접촉하더라도 적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이다.
공정위는 보고 누락 조치와 관련해 “공정위 방문객 출입기록과 외부인 접촉 보고 기록을 비교해 누락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대부분 청사 내 업무와 관련된 접촉”이라고 설명했다.
적발 시 제재 수위도 낮다. 2021~2024년 규정 위반 사례 중 국가공무원법상 정식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는 없다. 2021년에는 기업체를 만난 2명이 경고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는 가장 약한 조치인 주의 처분을 받았다. 2022년과 2023년에는 모두 주의 처분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1명만 경고 처분을 받고 나머지는 주의였다.
접촉보고 건수도 줄어드는 추세다. 2020년 2144건이던 접촉 보고 건수는 지난해 1644건으로 줄었다.
이 의원은 “현재 규정은 적발도 어렵고,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다”며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본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강원 강릉시를 돕기 위해 이달 초부터 군부대·소방·자치단체·민간 차량 등을 대거 동원해 실시하던 운반급수가 단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어진 단비로 강릉지역 전체 생활용수의 87%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서서히 오르고 있는 데다 대체 수원 확보 작업도 진척을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상수원의 저수율 상승 추세와 관정 개발, 임시 취수장 확장 등을 통한 대체 수원 확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자치단체와 협의해 운반급수를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범정부 가뭄 대응 현장지원반’은 지난 16일 기준으로 작성한 ‘강릉 가뭄 대처 상황 보고서’에 이 같은 방침을 명시했다.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동해, 속초, 양양, 평창, 삼척 등 인근 지자체 소화전이나 함정 등에서 받은 정수나 강릉지역 하천 등에서 취수한 상수원수를 홍제정수장이나 오봉저수지로 운반하는데 동원된 차량은 7322대(누계)에 달한다.
이 기간 이들 차량은 모두 19만1135t의 물을 오봉저수지(상수원수 13만1496t)와 홍제정수장(정수 5만9639t)으로 운반했다.
지난 16일에도 군부대 340대, 소방 101대, 지자체 72대, 민간 27대 등 모두 540대의 차량을 동원해 1만3963t의 물을 공급했다. 강릉시는 비가 내린 17일 하루 동안 안전사고를 우려해 오봉저수지로 상수원수를 나르는 운반급수를 중단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장기간 급수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는 소방대원과 군부대 장병들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상승추세를 보이고 대체 수원 확보량도 늘어나자 정부에서 운반급수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다가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4~5일 전 닭목재 90㎜, 도마 84.5㎜, 왕산 82㎜ 등 오봉저수지 주변에 80~90㎜가량의 단비가 내리면서 지난 12일 11.5%까지 내려갔던 저수율은 지난 16일 오후 16.6%까지 상승했다.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상승한 것은 지난 7월 23일 이후 53일 만이다.
또 17일 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봉저수지 주변에 50~70㎜의 비가 내리면서 저수율이 18.2%(평년 71.8%)로 전날보다 1.6%포인트 올라갔다. 가뭄 해갈에 여전히 부족하긴 하나 18일에 이어 오는 20일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당분간 저수율은 조금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비로 인해 오봉저수지의 자연 유입량이 하루 5만t(무강우 시 약 1만8000t)가량으로 늘어나고, 남대천 취수장 확충과 관정 개발 등을 통해 2만2300t가량의 대체 수원을 확보하면서 제한급수를 시행 중인 강릉시의 물 사용량(16일 기준 7만2300t)을 거의 맞출 수 있게 됐다. 강원도는 오는 20일부터 도암댐 비상 방류수를 하루 1만t가량 받고, 홍제정수장과 가까운 남대천 변에 ‘제2 임시취수장’을 설치해 하루 3만t의 물을 추가로 확보하면 상수원수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태백시를 비롯해 삼척시 도계읍과 정선군 고한·사북읍 주민 등 5만5000여 명에게 하루 4만여t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강원 남부권의 광역 상수원인 광동댐의 가뭄단계가 이날 ‘주의’ 단계로 격상됐다. 가뭄단계는 정상→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된다.
‘주의’는 하천 유지용수 감량 등의 선제 대응이 필요한 단계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앞으로 광동댐 수위가 더 내려갈 때를 대비해 수중 펌프 등 취수에 필요한 관련 설비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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