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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여수해경, 지난해 해양오염사고 37건···“대부분 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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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16 08:3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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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전남 동부 해역에서 지난해 발생한 해양오염 사고가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형 어선에서의 부주의 사고가 전체 오염물질 유출의 절반을 차지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해 전남 동부지역 바다에서 총 37건의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해 전년 대비 3건이 증가했으며, 배출량은 약 5.36㎘로 전년 대비 1.96㎘(57%)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14일 밝혔다.
사고 원인별로는 스위치·밸브 조작 실수, 유류 이송 작업 관리 소홀 등 인적 요인에 따른 부주의 사고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침수·침몰 등 해난 사고가 12건으로 뒤를 이었다.
오염원별로는 어선이 17건으로 전체 사고의 46%를 차지했다. 오염물질 유출량도 소형 어선에서 2.37㎘가 발생해 전체의 44.2%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돌산 인근 해역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흥 등 여수 외 지역 7건, 국동항 6건, 광양항 5건 순으로 집계됐다.
여수해경은 올해 주요 오염원 중심의 집중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급유 작업 등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해양 종사자 대상 지도·컨설팅을 확대할 계획이다. 육·해상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해 초동조치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민·관 합동 방제 협력체계를 강화해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에 대비·대응하고 해양오염 주요 위해요소 집중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포통장 조직원들과 짜고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통장을 넘긴 전직 새마을금고 임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왕해진)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새마을금고 지점 전무 A씨(52) 등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A씨와 같은 지점에서 일한 전직 상무 B씨(47)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500만원 및 1135만원 추징을, 전직 부장 C씨(45)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과 223만원 추징을 각각 판결했다.
피고인 A씨 등은 달서구 소재 새마을금고 한 지점의 임직원으로 재직하면서, 2021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유령법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126개를 개설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새마을금고 임직원 신분임을 악용해 허위 개설 계좌가 보이스피싱 신고로 지급정지가 될 경우,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신고자의 금융정보를 흘려 신고를 취소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고 새마을금고에 계좌 영장을 집행하자,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수사 정보를 유출해 도피를 도운 것으로도 확인됐다.
A씨는 대포통장 개설 대가로 대포통장 유통조직으로부터 41차례에 걸쳐 785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B·C씨는 총 3억84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는 있다”면서 “다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심의 양형을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전북 완주·정읍·무주 등 14개 시·군 주민들이 반대해 온 초고압 송전탑 건설 문제가 전력 정책과 산업 구조를 둘러싼 전국적 쟁점으로 확산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대규모 송전망 구축을 놓고 산업을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호남권으로 분산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정치권 갈등도 격화되는 양상이다.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원회는 15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 산단의 전면 재검토와 지역 이전은 국가 균형발전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며 “전북을 에너지 공급지로 고착시키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논쟁의 출발점은 수도권 전력 수급의 한계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용인 산단에는 원자력발전소 10기 분량의 전력이 필요하며 이를 감당하기 위한 송전망 건설은 막대한 사회적 부담을 초래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부 지역으로 산업 생태계를 분산 구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환 기후환경에너지부 장관도 수도권 전력 공급의 구조적 제약을 이유로 산단 이전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와 용인 지역 정치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반발하고 있다. 일부 보수 언론은 산업 집적 효과와 인력 수급 문제를 들어 정부 구상을 비판하고 있다. 대책위는 이를 “수도권 중심 구조를 유지하려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논쟁은 전북 정치권으로도 옮겨붙었다. 일부 정치인들이 언급한 ‘기능 분담론’과 ‘기업 입지 선택권 존중’ 발언이 쟁점이 됐다. 반도체 산업은 핵심 기술이 집약된 전공정과 패키징·검사 중심의 후공정(OSAT)으로 나뉘며 업계에서는 부가가치의 80% 이상이 전공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책위는 “핵심 공정은 수도권에 두고 전력 소모가 큰 후공정만 지방에 배치하는 방식은 지역을 에너지 공급지로 고착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며 “반도체 기능 분담 논의는 수도권과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호남권 내부에서 주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승인 신규송전선로반대무주군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용인 산단 문제는 단순한 송전탑 갈등이 아니라 지역 소멸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민주당 전북도당을 향해 도당 차원의 ‘송전탑 대책 특별위원회’를 즉각 가동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용인 반도체 산단 전면 재검토 및 지역 이전에 대한 전북 정치권의 공개 입장 표명과 전북 관통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계획 전면 백지화, 수도권 반도체 산업 집중 완화를 위한 전국 단위 연대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이정현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은 “수도권에서는 더 이상 전력과 물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정치권이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지역 주민들의 선택으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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