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공판이 13일 다시 진행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라 특검팀의 구형량에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재개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혐의 주요 피고인 8명의 결심공판은 지난 9일 열렸으나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서류증거 조사로 8시간을 쓰면서 구형과 최후진술 등은 이날로 미뤄졌다.
이날 결심공판에선 윤 전 대통령의 증거 조사와 최종변론을 시작으로 내란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 및 구형,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서증 조사와 최종변론에 6∼8가량 걸릴 것이라고 예고한 상황이라 이날 재판도 구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서증 조사란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해 증거로 제출된 문서를 확인하는 절차로 보통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으나, 지난 9일 공판에선 장시간 이어지면서 시간을 끌려는 목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증거 조사 및 최후변론, 대통령의 최후진술과 관련한 소요 시간, 분량 등은 사건 진행 상황과 변론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가 이날 결심 절차를 무조건 종료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을 끝으로 재판이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공판에선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어떻게 구형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특검팀은 구형이 미칠 사회적 파장과 다른 재판에 끼칠 영향력을 고려해 지난 8일 6시간에 걸친 구형량 회의를 열기도 했다. 회의에선 사형과 무기징역 구형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다.
세계은행이 미국 관세 정책 등의 영향으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이 소폭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13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지난해(2.7%)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치다.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세계은행은 지난해 관세 인상을 예상해 일시적으로 늘어난 무역량이 줄어들고, 관세효과와 정책 불확실성이 본격화되면서 세계경제 성장세가 완만하게 둔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진국의 올해 성장률도 전년대비 0.1%포인트 하락한 1.6%로 전망했다.
미국은 관세정책 영향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 재가동과 세금 감면 연장 등으로 올해 성장률이 전년대비 0.1%포인트 오른 2.2%로 전망됐다.
유로존은 전년대비 0.5%하락한 0.9% 성장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 관세 여파에 더불어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수출 가격경쟁력이 낮아진 영향이다. 일본의 올해 성장률도 전년대비 0.5%포인트 낮아진 0.8%로 전망됐다.
신흥·개도국은 올해 전년대비 0.2%포인트 하락한 4.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 등 주요개도국의 성장이 둔화하고, 무역장벽과 경제주체들의 위축된 심리가 영향을 미쳤다. 특히 중국은 소비심리·고용시장 악화 및 부동산 침체 장기화로 성장률이 전년대비 0.5%포인트 하락한 4.4%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세계은행은 무역긴장과 정책 불확실성의 재확대, 투자자들의 위험선호 성향 악화 등에 따른 금융시장 위축, 지정학적 갈등 등을 주요 경제 하방요인으로 꼽았다. AI관련 기술의 확대적용은 상방요인으로 제시했다.
세계은행은 예측 가능한 다자간 무역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에 대해 지난 12일 제명을 의결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고 수위의 징계를 결정했다는 것이 윤리심판원 설명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13일 제명 결정에 불복하고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전직 원내대표가 자신이 초래한 사태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억울하다”며 버티는 모양이 후안무치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민주당 지도부가 김 의원을 제명하는 선에서 이번 사태를 수습하려는 것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천에서 돈과 권력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태는 공당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엄중한 일탈이다. 2022년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이던 김 의원에게 강선우 의원이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받은 정황을 알렸으나, 그럼에도 김 후보가 단수공천됐다. 서울 동작구 구의원들이 지역구 책임자인 김 의원에게 3000만원을 건네고, 이들이 공천헌금 제공을 폭로하는 탄원서를 이재명 대표 비서실에 전달했다고 한다. 누가 부적격자를 공천했는지, 예외 조항이 있었는지, 탄원서는 어디로 갔는지 밝혀야 할 의혹이 한둘이 아니다.
버티는 김 의원도 문제지만,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 사태 앞에서 지도부가 ‘휴먼 에러’ 운운하며 꼬리자르기식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김 의원 탈당을 촉구하고, 따르지 않자 서둘러 제명을 의결한 행태가 석연치 않아 보이는 것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규에 따라 재심 절차가 진행되는 걸 존중한다”고 했다. ‘김병기 악재’ 수습을 위해 비상징계권 발동을 검토했던 지도부가 김 의원의 재심 요구를 수용할 뜻을 비친 것이다. 최장 60일의 재심 기간이 지도부가 책임을 회피할 시간을 버는 데 쓰여서는 안 된다. 시간을 끌다가 김 의원 개인 일탈로 매듭 짓고 당이 할 일을 다 했다는 식으로 유야무야하지 않길 바란다. 비위 사실이 터져도 소나기만 피하자는 식으로 봉합해온 관행이 누적된 결과가 이번 사태라는 걸 지도부는 명심해야 한다.
김 의원 제명 의결은 시작일 뿐이다. 돈과 권력이 부적격 후보의 길을 터주는 행위는 선거 공정성을 해치고 책임 정치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다. 공천권을 쥔 지도부가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민주당 지도부가 공천 전수조사와 재발방지, 시스템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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