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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안미현 검사 “보완수사권 박탈 부작용 책임져야”···여당 “이러니 ‘검사스럽다’ 소리 듣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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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01 11:5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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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청 폐지 이후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안 검사는 2018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하면서 주목받은 전력이 있다.
안 검사는 27일 대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개혁 동기나 방향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동의한다”며 “문제는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안들이 있다”고 말했다. 안 검사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부 다 박탈하면 실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경찰이 구속 후 송치한 피의자가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무고를 당한 사실이 밝혀진 사례 등을 언급했다. 안 검사는 “검찰과 달리 특검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하지 않는 이유가 정해진 수사기간 내에 정해진 부분만 수사한다는 것”이라며 “구속 송치 사건은 수사기간이 20일로 정해져 있다. 특검보다 훨씬 단기간인데, 이런 경우까지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이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 검사에게 “윤석열의 잘못된 수사에 이의를 제기해 본 적이 있느냐”고 날을 세웠다. 안 검사는 “12·3 비상계엄이 있고 나서 검사 게시판에 위헌·위법이라고 글 쓴 사람이 있다. 저도 댓글을 달았다”며 “저는 이 검찰개혁이 실패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실무상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린다”고 맞섰다. 안 검사는 “보완수사권이 전면 박탈돼서 부작용이 일어나면 책임을 지셔야 될 분들은 무리하게 입법을 하신 분들”이라고까지 말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의 언성이 높아졌다. 서 의원은 “의원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며 “수사·기소 분리가 필요하다고 합의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절차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그렇게 걱정이 많으면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 되지 않느냐”며 “이게 국감에 나온 공직자의 자세냐”고 공격했다. 안 검사도 “그럼 책임질 각오도 없이 이런 입법을 하시는 거냐”며 “책임지지 않을 입법을 하면 안 된다”고 맞섰다.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검찰 세력에 업혀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했던 여러분들 선배나 짐을 떠안은 여러분들이나 다 성찰의 시간”이라며 “고개를 빳빳하게 세울 때가 아니다”라고 안 검사를 나무랐다.
여권 검찰 출신 의원들도 안 검사를 비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통령, 정치권력과 위성정당처럼 지내온 검찰의 과오에 대해 반성하라”며 “보완수사권을 남겨두게 되면 수사·기소 분리가 이뤄지지 않고, 모든 국민에 대해 언제나 수사할 수 있는 구조는 이전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감을 해보면 검사들 태도가 정말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며 “이러니까 ‘검사스럽다’는 소리를 듣고, 모든 권한을 박탈해야 한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은 “(검찰을) 나와서 보니 검찰만큼 오만한 조직이 없다. 자기들은 완전무결하고 국민들은 다 죄인이고 거짓말한다고 생각한다”며 “78년 동안 수많은 국민들의 원성이 쌓여서 검찰이 해체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검사는 “검찰이 정치적 사건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던 부분이 있다는 건 인정한다”면서도 “몇 퍼센트 안 되는 정치검찰로 인해 오늘날 이런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는 게 너무 참담하다”고 했다. 안 검사는 “보완수사권을 갖게 되면 검찰이 여전히 계속 (수사권을) 남용할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다”라며 “모든 사건이 아니더라도 지금 전건 송치하고 있는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같은 사건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적어도 이 부분만이라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검사는 “기존의 검찰로 다시 돌아가는 게 옳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검찰이건 경찰이건 수사를 처음부터 개시하게 되면 제3자적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기보다는 무리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안 검사는 “(문재인 정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때 직접수사를 내려놓고 사법통제나 보완수사에 집중하기를 바랐다”며 “그때 검찰개혁이 달리 이뤄져 그 부작용으로 이런 모습이 돼 있고 전체적인 형사사법 체계의 긍정적인 부분까지 박탈됐다”고도 했다.
안 검사가 모든 발언을 마친 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안 검사가 강원랜드 수사외압을 폭로하고, 결과적으로 권성동(의원)·염동열(전 의원) 기소에 역할을 했다”며 “안 검사는 정의감과 소신을 말했는데, 다른 검사들도 본인과 같은 거라 생각하나 본데 다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늘 발언 내용이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태도가 중요한 것”이라며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납득 못할 태도를 보이면 전달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은은하게 돌아있자. 좀 이상한 영화를 만들어보자.”
변성현 감독(45)이 넷플릭스 영화 <굿뉴스>를 만들 때 중심에 둔 말이다. 영화가 소재 삼은 1970년 일본항공(JAL) 요도호 공중 납치사건은 2025년의 관객이 보기에 이미 희한하다. 일본 극좌 공산주의 단체 ‘적군파’는 이념의 실현을 위해 비행기를 납치하면서까지 북한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현재의 북한을 아는 관객들이 이들의 행동 동기를 이제 와 이해하기는 어렵다.
당시 여객기는 “평양까지 갈 기름이 부족하다”는 기장의 기지로 일본 후쿠오카 공항에 잠시 착륙하지만, 적군파를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승무원 7명 등 129명을 태운 비행기가 꼼짝없이 평양으로 날아가게 될 판에 한국에서는 <트루먼쇼>같은 작전이 벌어졌다. 교신으로 서울을 ‘평양’이라고 속여 이 비행기를 김포공항에 착륙시키자는 계획이다.
변 감독은 이 요란한 극적 실화를 자기만의 블랙 코미디로 풀어냈다. 100여 명의 목숨이 위협받는 위급 상황이지만, 한국·일본·미국 당국자들은 자신의 책임소재를 줄이기 급급하다.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받았음. 다만, 모든 등장인물과 상황은 상상에 의한 허구임.’ <굿뉴스>를 틀자마자 보이는 첫 안내 문구가 경쾌한 반말처럼 들리는 건, 권력의 무능을 들추는 영화가 지닌 해학의 에너지 때문일 테다.
또한 변 감독은 이번 작품에서 <불한당: 나쁜놈들의 세상>(2017)과 <길복순>(2023)에서 선보인 만화적 연출의 정수를 보여준다. 버튼 ‘클릭’ 한 번으로 여객기의 교신 주파수를 낚아채야 하는 한국의 관제사 서고명(홍경)과 북한 관제사(박해수)의 대결은 총알 한 발로 승부를 가르는 서부극의 한 장면으로 전환된다. 독재 정권 아래 갑자기 큰 책무를 맡은 고명이 상상한 과장된 미래(‘성공하면 영광, 거역·실패하면 고문’)도 플래시백으로 빠르게 제시된다. 분명 연출이 과한데 부담스럽지 않고, 되려 세련되게까지 보이는 것은 감독이 부리는 마법이다.
“그 어느 때보다 콘티 작업에 신경 썼어요.”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만난 변 감독이 말했다. 원래도 콘티를 꼼꼼히 구상하기로 유명한 그이다. <굿뉴스>가 달랐던 점은 작업 순서다. 이전에는 변 감독이 1차로 작업한 콘티를 촬영감독이 촬영에 적합하게 수정했었다면, 이번에는 변 감독이 후반에 들어갔다. “(촬영 기술에 구애받지 않고) 상상할 수 있길 바랐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굿뉴스>의 매 장면은 화각, 연출, 이야기 구조 측면에서 내내 참신하다.
그가 이토록 얽매이지 않을 수 있었던 건, <굿뉴스>가 ‘요도호 납치 사건’을 단순 재현하는 영화가 아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진실은 때론 달의 뒷면에 있다. 그렇다고 앞면이 거짓은 아니다.’ 영화 내내 등장하는 이 명언이 먼저였다. “믿었던 것이 거짓일 때가 있고, 진실도 때론 떨떠름하다는 생각을 하던 때”였다. “권위 있어 보이는 명언조차도 거짓말인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고, 요도호 납치 사건은 그에 적격이라 생각했죠. 일단 (김포를 평양으로) 속이려고 하는 얘기니까요.”
상상의 세계에서 변 감독은 직위도 이름도 없지만, 권력의 더러운 일을 뒤에서 도맡는 해결사 ‘아무개’(설경구)를 만들어냈다. 작전을 지휘하는 그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상황을 관객에게 설명하듯 말하는 등 ‘제 4의 벽’을 넘나든다. 변 감독은 “관객들이 극에 몰입하기보다 거리감을 두고 상황을 지켜봤으면 했다. 그래서 아무개는 저 본인이기도 한데, 계속 관객에게 말을 걸면서 (몰입을 깨려 했다)”고 말했다.
변 감독은 하고 싶던 말을 “가볍게, 은유적으로” 전달한 것이 흡족하다고 했다. 그는 “진중한 톤이었던 <킹메이커>(2022) 때는 하고 싶은 말을 너무 관객한테 강요했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그 실수를 만회한 것 같아 작가로서 만족스럽다”고 했다.
<굿뉴스>는 넷플릭스에서 “올해 최고의 넷플릭스 실사 영화”라는 찬사를 받으며 순항하고 있다. ‘극장에서 보고 싶어하는 관객들도 있다’는 말에, 변 감독은 “저도 이 영화는 극장에서 보고 싶지만, 이 프로젝트를 준비할 때 저와 적극적으로 뜻이 잘 맞았던 게 넷플릭스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랑 손뼉이 잘 맞는다면 극장이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건 가리지 않고 재미 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한국과 미국이 인공지능(AI)과 차세대 통신, 바이오 등에서 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29일 체결했다.
이번 MOU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을 맞아 열린 한·미 정상회담 성과의 일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과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이 핵심 기술의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미 기술 번영 MOU’를 맺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MOU가 미래 세대의 번영을 도모하고 양국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한·미 동맹을 격상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MOU에는 첫 번째 협력 분야로 ‘AI 응용 및 혁신 가속화’가 명시됐다. 양국은 AI를 활용해 다양한 기술·산업의 발전을 가속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AI 정책 프레임워크’를 공동 개발하고 AI 기술 수출과 관련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두 번째 협력 분야로는 ‘신뢰할 수 있는 기술 리더십’이 적시됐다. 양국은 차세대 통신과 제약·바이오 기술 공급망, 양자, 우주 탐사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한·미는 기초연구와 인적 교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MOU가 한·미 양국이 경제·안보·산업 측면에서 과학기술 협력 관계를 굳건히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국은 내년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의 과기정통부 장관과 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이 수석 대표를 맡는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해서 더 구체적이고 발전된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정우 수석은 이번 MOU에 대해 “사람 중심의 포용적 AI와 민간 주도 혁신을 바탕으로 한다”며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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