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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이 대통령·다카이치 총리 “한일·한미일 협력 중요”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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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16 11:3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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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3일 정상회담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국은 물론 한·미·일 3국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공동언론발표에서 “일·한, 일·한·미 안보 협력을 포함한 전략적 공조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며 “올해도 일·한·미 3국 간 협력을 힘차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에서 양국은 물론 한·미·일 3국의 긴밀한 연계와 공조에 뜻을 모았다. 다만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다카이치 총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각각 사용했다.
이 대통령은 “동북아 지역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밝혔고, 다카이치 총리는 납북 일본인 문제 해결에 대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은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했다.
양 정상은 경제 협력 분야를 기존 교역에서 경제안보, 과학기술, 국제규범 제정 등 포괄적인 협력으로 확대할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인공지능(AI), 지식재산 보호 등 구체적인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실무협의도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과 공급망 협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와 연관해 양국 간 공급망 협력 문제가 논의됐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회 분야에서는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 진전 논의에 방점이 찍혔다. 이번 회담을 통해 스캠 범죄 등 초국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경찰청이 주도해 발족한 국제공조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키로 했다. 초국가범죄 대응 공조를 뒷받침하는 양국 합의문도 채택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이 대통령과 전임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두 차례 회담을 통해 구체화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 운용 성과를 높게 평가했다. 앞으로 저출생·고령화·국토 균형성장, 자살 예방 등 사회문제에 더해 지방 성장 등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미래 세대인 청년들 간 상호 이해 증진이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의 근간이라는 인식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 교류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출입국 절차 간소화, 수학여행 장려, 기술자격 상호 인정 확대 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한국 가입 문제와 일본산 수산물 수출입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일본 NHK 인터뷰에서 “수산물 수입 문제는 CPTPP 가입을 위해 일본 협조를 얻기 위한 중요한 의제”라면서도 “국민 정서와 신뢰 문제상 단기적으론 힘들고 장기적으로 해결할 일”이라고 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이날 공동언론발표문에는 관련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공천헌금 수수 등 비위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 의원을 12일 제명했다.
한동수 윤리심판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의 심의 결과를 말씀드린다”며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안건에 대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제명 결정 사유는 대한항공 고가 숙박권 수령, 공천 헌금 수수 등이 포함됐다.
한 원장은 구체적인 제명 사유에 대해 “징계 사유는 통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는데, 대부분 보도된 대로 대한항공, 쿠팡 등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한 원장은 공천 헌금 의혹이 징계 여부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며 “일부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있고,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징계 시효에 대해선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존재한다”며 “징계 시효가 완성된 사실은 징계 양정에 참고자료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말했다. 한 원장은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 개의 징계 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당규상 김 의원에게 제기된 비위 의혹의 징계 시효가 지나 윤리심판원이 제명 처분까지 내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다. 하지만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11시까지 장시간 진행한 심의 결과 일부 사안의 징계 시효 만료에도 불구하고 그 외 사안들로 제명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심판원 결정을 보고받은 뒤 15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를 추인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정당법 33조는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 외에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다.
다만 김 의원이 당규에 따라 윤리심판원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는 만큼, 이 경우 최고위 보고 및 의총 추인 절차는 보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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