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가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손실 가능성 등 위험 요소를 먼저 설명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사가 투자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특정 대답을 유도하는 행위도 부당권유행위로 판단, 금지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금소법)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금융사가 복잡한 투자상품을 팔 때는 중요사항이 명확히 설명될 수 있도록, 핵심(요약)설명서의 맨 위에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과 손실 가능성 등 위험, 손실발생 사례 등을 적고, 설명하도록 했다. 그간 금소법과 감독규정은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시 설명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일부 금융사들이 단순 정보전달 및 확인에만 치중해 소비자가 상품의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반영된 조치다.
금융사가 금융상품 가입시 특정 대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투자를 권유한 뒤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 금융사가 대리 가입하는 행위 등은 ‘부당권유행위’로 판단돼 금지된다. 앞서 일부 금융사들은 손실감내 수준이 낮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고위험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대면 영업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해 문제가 된 바 있다. 비대면 계약의 경우 녹취의무가 없으며, 판매직원의 별도 안내가 없어 법령위반을 피해갈 여지가 크다.
금융당국은 이밖에 금융사가 적합성·적정성 원칙 평가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투자자 정보 확인 및 성향 분석 시 필수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평가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부적합·부적정한 상품 가입을 원한다면 적정성 판단보고서에 판단 근거와 이유를 상세히 기술토록 했다. 또 금융사 내 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강화하고, 성과보상체계가 소비자 이익 관점에서 설계되도록 사전 합의 및 개선요구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 예고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된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소비자보호 원칙의 단계적 도입,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 선임근거 마련 등과 관련해서 오는 9월 금소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과학기술 분야를 선도하는 세계 최상위 미국 조지아공과대학 연구소가 인천 송도에 설립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11일(현지시각) 미국 애틀랜타에 있는 조지아공대를 방문해 앙헬 카브레라(Angel Cabrera) 총장과 조지아공대 인천 연구소 설립과 인공지능(AI) 첨단 자율 제조 분야 글로벌 산학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조지아공대는 인천 송도에 있는 인천글로벌캠퍼스(IGC)에 연구소 설립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유 시장의 이번 조지아공대 방문으로, 인천경제청은 조지아공대 측과 실무 협의에 곧 착수할 예정이다.
1885년 설립된 조지아공대는 과학기술분야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연구대학으로, ‘2024 Times Higher Education(THE)’ 랭킹 기준 세계 36위이다. 특히 엔지니어링 & 정보통신기술(IT) 분야 세계 12위,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 세계 22위로 글로벌 최상위권을 자랑한다.
조지아공대 연구소를 유치하려는 송도 인천글로벌캠퍼스에는 한국뉴욕주립대와 한국조지메이슨대, 벨기에 겐트대 글로벌캠퍼스, 미국 유타대 아시아캠퍼스, 뉴욕패션기술대 등 5개 대학과 한국스탠포드센터(스마트시티 연구), 마린유겐트코리아 연구소(해양융복합 연구) 등이 입주해 있다.
유 시장은 “조지아공대 연구소가 인천에 들어서면 첨단 제조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국가 차원의 연구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지아공대 연구소 설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 시장은 세계적인 럭셔리 호텔 및 리조트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자랑하는 케슬러 컬렉션과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관광, 문화 융합도시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내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0분쯤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40대 부부와 10대 자녀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A씨의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 관계자로부터 “아이가 학교에 오지 않았다. 부모와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았다.
이들의 소재를 찾아 나선 경찰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 차량 안에서 숨진 상태의 A씨 등 4명을 발견했다.
현장에서는 A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도 발견됐다. 유서에는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와 경제적 어려움을 한탄하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가족이 자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동기는 아직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주변인과 유족 등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해봐야 알 것”이라고 밝혔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1일 폭염 속 옥외 노동자의 생명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이날 안창호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지속되는 폭염 속 옥외 노동자의 희생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성명은 폭염으로 인한 노동자 사망사고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왔다. 지난 6일 인천에서는 맨홀 아래에서 측량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했고, 7일에는 경북 구미의 한 공사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숨졌다.
인권위는 “폭염은 이제 계절적 현상을 넘어 사회적 위험 요인이 됐다”며 “온열질환 사망자의 80% 이상이 옥외에서 발생하고,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가 21.2%로 가장 많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생명권·건강권은 헌법에 따라 국가가 보호해야 할 기본권이며, 국제노동기구(ILO) 또한 폭염을 산업재해 요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수분 공급과 시원한 휴식 공간 제공, 작업시간 조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폭염 관련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노동자가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사업주 부담 등을 이유로 규제개혁위를 통과하지 못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더 이상 폭염 속 노동자의 죽음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며, 노동자 생명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올해 다양한 영역의 노동자들이 혹서기 건강권을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정부를 포함한 우리 사회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폭염 재난에 대응해야 하며, 더 이상 노동자의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후보자는 미국에서 강의를 한 게 2016년 봄학기가 마지막이죠?”(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난 14일 시작해 자정 넘어까지 진행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사우스다코타 주립대 조교수 재직 시절 자신의 마지막 강의가 “2016년 봄학기”라고 답했다.
강 후보자의 답변대로 2016년 봄학기까지 수업을 했다면 강 후보자는 강의를 맡은 학기 도중 총선에 출마한 게 된다. 강 후보자가 근무했던 사우스다코타 주립대는 봄학기를 1월 중순부터 5월 초·중순까지 1학기를 운영하는 대학이다. 강 후보자가 수업을 맡았다면 총선은 봄학기 수업 중 치러진 셈이다. 강 후보자는 이 대학에서 2012년부터 2016년 8월 21일까지 상담·인간발달학과 조교수로 재직했다.
강 후보자는 2016년 3월쯤부터 한국에서 계속 체류한 정황도 확인된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강 후보자는 자신의 저서에서 최소 3월초부터 한국에 체류했다고 밝힌다. 그는 2023년 출간한 저서 <엄마, 심장을 따라서 가!>에서 “가장 중요한 공모 기간을 읽었다. 2016년 3월 2일(수) 9시~3월 4일(금) 오후 6시까지 겨우 3일간이었다”며 “당장 서울로 가는 가장 빠른 비행기표부터 알아봤다.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자기소개서와 의정활동 계획서를 썼다”(67~69쪽)고 밝힌다.
강 후보자는 2016년 4월 치러진 총선 비례대표에서 낙선한 뒤에도 한국 생활을 이어갔다. 강 후보자는 총선 기간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운동에 동행했고 총선 이후에는 당 부대변인 활동을 했다고 저서에 썼다. 그는 “유세단이 전국을 도는 동안 단 하루도 결석 없이 매일 참여했다”며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내 얘기에 민주당에서는 부대변인을 맡아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다”(72~74쪽)고 했다. 실제 강 후보자가 당 부대변인에 임명된 날짜는 2016년 5월 11일이다.
한 의원이 입수한 사우스다코타 주립대 내부 규정에는 정치 활동을 업무 시간과 분리하고, 대학의 학사 운영에 영향이 없도록 할 의무가 명시돼 있다. 또 대면·온라인 등 강의 형식과 평가 방식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학생에게 사전 고지하고 학과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도 했다.
여가부는 그동안 강 후보자의 사우스다코타 주립대 재직 시절 강의 내역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만 밝혀왔다. 여가부 15일 강 후보자의 2016년 봄학기 대학 수업 수행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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