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반환점을 돈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지난 3일 대통령에게 조직개편안 초안을 보고했다”며 “큰 틀에서 이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분리 등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에 대해 대통령실과 추가 보완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월화수목금금금’처럼 일하며 국가비전, 체계, 국정과제 이행 계획을 논의했다. 꽤 많은 일들이 정리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개헌이나 정부조직개편은 너무나 중요한 주제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꼼꼼히 챙겨서 내용을 검토하겠다”며 “신속추진과제는 16개 정도를 추려 정부와 협의했고, 협의가 완료되는 순서대로 바로바로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검찰과 기획재정부 개편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에 관해 대통령실과 초안을 공유하고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장은 이날 “지난 3일 대통령 기자회견을 앞두고 (정부조직개편 초안을) 실무적으로 사전 공유했고 지속적으로 대통령실과 협의 중”이라며 “대통령실 의견을 반영해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실과) 큰 틀에서 이견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1차 보고 중단 후 무기한 연기했던 검찰청 업무보고에 대해 이 위원장은 “법무장관 포함해 전체적인 지도부 교체가 있는 상황”이라며 “(1차 때) 주어진 업무보고와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방향에 비춰 이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기재부의 예산 기능 분리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등 정부조직개편 방안을 공약했다. 국정기획위가 논의한 조직개편안에는 이 대통령의 공약대로 기재부의 예산 기능 분리, 금융당국 개편, 기후에너지부 신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주권정부’라는 정부 명칭을 따로 확정하지 않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예전에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가 있었던 걸 기억하실 것”이라며 “그땐 그때의 목표가 있었지만 지금은 여러가지 원칙과 비전, 목표를 (정부 명칭에) 병렬 나열하는 것보다는 국민들이 정부의 이름을 정해주기 바라는 마음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고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수업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이 509일만에 전원 복귀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미 24·25학번 학생이 같이 수업을 들어야 하는 ‘더블링’이 현실화한 만큼 수업의 질을 담보할 방법을 찾아야 하고, 학사일정 조정은 물론 유급 예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사유연화 조치도 불가피하다. 이런 대책을 마련하더라도 복귀한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남아있어 특혜 논란이 불가피하다.
13일 취재를 종합하면, 의대생들의 지난 12일 복귀 선언은 이미 정상적인 수업을 도모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한참 지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교육부와 각 대학은 지난 4월30일이 본과생 교육을 국가고시 요건에 맞춰 마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으로 보고 학생들의 복귀를 당부했었다.
의대생들은 지난해 2월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이에 반발해 집단 휴학을 이어왔다. 정부는 지난 3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하고 의대생 복귀를 촉구했으나 대다수 학생들은 유급 시한까지도 돌아오지 않았다. 지난 5월 기준 의대생 1만9475명 중 8350명(42.8%)이 유급 대상자로 집계됐다. 유급 대상자들이 수업에 복귀하려면 정부가 학사 유연화 또는 특례로서 퇴로를 열어줘야 하는 상황이다.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의대협) 위원장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사일정 정상화를 통해 의대생들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정부에 공을 넘긴 셈이다. 다만 복귀 시점을 못박지는 않았다. 이 위원장은 “여러 단위들의 협조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는데 막판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읽힌다.
이번 달로 1학기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학생들이 복귀하기 위해선 학사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 의대 교육은 1년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1학기에 유급되는 학생들은 2학기 수업을 들을 수 없다. 그나마 예과생은 계절학기를 듣고 2학기 수업에 임하면 되지만 실습 수업을 받는 본과생은 사정이 다르다. 본과생은 1년에 최소 40주가량의 수업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학사일정이 조정되지 않는다면 이들이 수업을 따라잡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본과 4학년들은 9월 중 예정된 의사 국가고시 응시 일정을 맞추기 어려워 추가 응시 기회 등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학사일정을 조정하더라도 학생들 간 형평성 문제가 남는다. 먼저 복귀했던 학생들은 이미 수업을 듣고 시험을 봤다. 이 위원장은 “학사 유연화 같은 특혜와는 다른 입장”이라며 “학사 정상화”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론 유급 대상자들을 조기 복귀시키는 등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특혜 요구’라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도 그간 “확정된 유급이나 제적은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으며 학사 유연화는 없다”고 밝혀왔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기복귀) 학생들만 분리해서 다른 학년으로 올려보내면 다시 친구 관계로 돌아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메디스태프 등 의료계 커뮤니티에서 먼저 복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협박이 계속되고 있다. 메디스태프에는 “복귀해도 먼저 들어간 감귤은 기수열외시킨다” 등 협박 글이 올라와 경찰이 지난 11일 수사에 착수했다. 이 위원장은 보호책 마련에 대해 “실제 사례보다 커뮤니티 내용이 마치 전체 학생들의 일반화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다”며 “최대한 화해와 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공동발표를 환영한다”면서도 “의료계가 전공의,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공백과 국민 피해에 대해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실제 교육을 담당하는 각 대학과 복귀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에서 실제로 수업이 운영되는지가 문제”라며 “본과생의 경우에도 이론적으론 한 학기씩 졸업을 미루는 방법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대학마다 여건이 모두 다르다”고 말했다.
2022년 하반기 전세사기 문제가 공론화된 이후 초토화된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정부가 과도하게 풀어준 전세대출과 전세금 반환보증을 축소하고 주거의 한 축인 비아파트 시장을 떠받치는 임대인들에게 연착륙 방안을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임대인들은 정부가 ‘6·27 부동산 대출 규제’를 발표한 이후 더 긴장하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인 청년 버팀목 대출 한도가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전세 시장이 더 위축되면 기존에 체결한 계약에 대한 보증금 반환 압박이 커진다.
서울 광진구에 사는 A씨(59)는 다가구 주택 임대인이다. 세입자가 ‘에어컨에 물이 샌다’고 하면 달려가 살피고, LED등을 교체하고, 마당의 이끼를 닦으며 매일을 분주하게 보낸다. 그는 요즘 날마다 보증금을 못 돌려줘 범죄자가 되는 악몽을 꾼다고 했다.
A씨는 2015년 살던 아파트를 팔고 낡은 다가구 주택을 사들여 식구들과 직접 수리하며 임대업에 뛰어들었다. 남편이 직장생활을 접으면 빌라 관리로 노후 소득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몸 써서 일하면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완전히 ‘적폐’가 되어 버렸죠.” 13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A씨는 한숨을 내쉬었다.
A씨가 임대업에 뛰어든 2015년 임대차 시장에선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였다. 기준금리가 1%대로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하던 때다. 공사 진행 중 전세를 선점하려는 예비 임차인들 문의가 끊이지 않았다.
당초 A씨는 원룸·투룸을 잘 수리해 월세로 내놓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월세는 좀처럼 인기가 없자 방을 하나둘 전세로 내놓게 됐다. “대로변의 큰 오피스텔처럼 번듯한 건물만 월세를 주는 분위기가 계속되더라고요.”
성실하게 관리하고 저렴하게 내놓아 ‘가성비 좋은 집’이란 평판을 얻었던 A씨 건물에 처음으로 ‘공실’이 생긴 것은 2023년 10월이었다. 2022년부터 수면 위로 떠오른 빌라 전세사기 여파였다. 한때 전세만 찾던 세입자들은 이제 전셋집에는 아예 들어오려 하지 않았다.
원룸 4개를 두고 반 년여를 속앓이하던 A씨는 지난해 주위 돈을 모두 끌어다가 이 방들을 월세로 돌렸다. 직장에 취업한 자녀들은 신용대출을 끌어와 보탰다. 그러고도 돌려줄 보증금이 모자라자 A씨 부부는 결국 자신들이 살던 집을 세놓고 창고로 쓰던 옥탑으로 이주했다.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이뤄지는 동안 많은 임대인들이 A씨와 비슷한 일을 겪었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를 보면 올해 1~5월 전국에서 이뤄진 비아파트(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 전월세 거래의 74.9%가 월세였다. 같은 기간 아파트의 월세 거래 비중(45.6%)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1~5월 기준 서울 비아파트의 월세 거래 비중도 2023년 64.4%에서 2024년 68.6%, 2025년 74%로 가파르게 커지고 있다.
임대인들은 빠른 월세화를 버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전세사기 이후 불신의 대상이 된 비아파트 임대차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월세화와 정부의 보증 축소가 올바른 방향일 수 있지만 대비할 출구는 마련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전세사기에 정부 책임도 큰 만큼 임대인들의 주장에 정부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무리하게 늘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반환보증)이 전세사기의 ‘토양’을 제공했다고 본다. 임차인 보호라는 제도 취지는 좋았으나 주택가에 맞먹는 정부 보증이 전세가를 밀어 올렸고, 아파트와 달리 시세 측정이 어려운 비아파트 주택에 피해가 집중됐다는 것이다.
경실련이 HUG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3년부터 2024년까지 HUG 반환보증 가입액의 70%가 아파트에 집중됐다. 다세대·연립 주택의 가입액은 15%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해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돈을 갚아준 ‘대위변제’ 액수를 보면, 전체의 절반인 약 5조원이 다세대·연립에 쏠려 있다.
임대차 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 보증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게 경실련 주장이다. 정부는 2017년부터 100%로 유지하던 HUG의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을 전세사기 사태 이후인 2023년 5월 90%로 낮췄는데, 이를 더 낮춰 주택 가격의 60~70% 수준으로 해야 비아파트 전세가의 ‘거품’을 꺼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만기 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임대인들에게 이런 변화는 큰 충격이 될 수 있다. A씨처럼 여러 개의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대인은 한 건만 보증금 반환이 막혀도 ‘불량 임대인’으로 등록돼 계약이 줄줄이 막힐까봐 걱정한다.
그런데 임대인들조차 보증 축소에 무조건 반대하진 않는다. 비아파트 시장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강희창 한국임대인연합 회장은 “공공보증의 재정 건정성 확보와 보증 지속 가능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보증금이 이 기준을 초과하는 기존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월세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금융 또는 전환대출 상품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자본 갭투자’로 빌라를 사들인 ‘불량 임대인’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문제는 이들이 떠나도 빌라를 관리할 좋은 임대인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가 5년마다 전국 표본 6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의 최근 결과(2023년)를 보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은 소득이 높을수록 확연히 높았다. 아파트 거주 비율이 고소득층은 76.8%, 중소득층은 57.4%, 저소득층은 33.7%였다. 저소득층은 3가구 중 2가구가 단독·연립·다세대 주택에 사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아파트값 안정을 위해서라도 비아파트를 향한 냉소와 불신을 해소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민간 임대의 신뢰 회복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어서 비아파트는 공공이 장기 임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기존 임대인들의 파산과 경매가 이어지면 임차인들에게도 좋지 않다”며 “선량한 임대인들까지 모두 시장에서 퇴출되면 결국 시장에는 고가의 월세만 남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 경위와 관련해 외교부 관계자를 소환 조사했다. 특검팀은 최근 육군본부도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쯤까지 외교부 당국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날 A씨에게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과 출국 과정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4일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금지 상태였다. 법무부는 임명 사흘 뒤인 3월7일 이 전 장관이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직후 그의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이 전 장관은 곧바로 출국해 대사로 부임했다.
이후 논란이 일자 이 전 장관은 방위산업 협력을 위한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임명 11일 만에 귀국했다. 이후 같은 달 25일 대사직에서 사임했다.
특검팀은 지난 11일 충남 계룡시에 있는 육군본부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경찰에 이첩된 채 상병 사건 수사 기록이 군 검찰단으로 회수된 과정에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자 사무실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해병대 수사단은 2023년 8월2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의자로 특정한 채 상병 사망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으나 군 검찰단이 이를 회수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과 통화하며 중간에서 사건 회수를 조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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