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을 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소추가 17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2023년 12월 헌재에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헌재는 손 검사장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담긴 고발장 사진 등을 전송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지만, 이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의 헌법·법률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손 검사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손 검사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옛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검사 출신인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와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동기다.
헌재는 “피청구인(손 검사장)은 선거를 며칠 앞두고 1차 고발장 관련 자료, 실명 판결문, 1·2차 고발장 사진을 담은 메시지를 원본 생성해 누군가에게 전송했다”며 “그 내용과 형식, 전달 시기를 고려하면 누군가 이를 이용해 대검찰청에 정식 고발장을 제출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범여권 정치인 등을 고발해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것이다.
헌재는 이 메시지들을 받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도 “고발장을 유통 가능한 상태로 누군가에게 전달한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손 검사장의 행위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판결문이나 고발장이 실제로 어떤 경로를 거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통제나 관리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김웅과의 명확한 연결고리가 드러나지 않은 점, 실제 선거에 활용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춰 피청구인이 적극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했다.
헌재는 관련 형사재판에서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송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된 점 등도 기각 근거의 일부로 봤다. “피청구인의 행위가 그 자체로서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이 중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헌재는 손 검사장이 총선을 앞두고 수사정보정책관 직위를 이용해 총선 정보를 수집했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통상적 업무 범위에 포함돼 있었고, 이 정보를 활용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헌재는 지난해 3월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을 열었으나,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장기간 변론을 중지했다가 지난 4월 재개했다. 형사재판 1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봤으나 2심에선 무죄로 뒤집혔다. 2심은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손 검사장과 김 전 의원 사이에 검찰 상급자 등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서 손 검사장의 직속 상급자였다. 대법원은 지난 4월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시가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이용시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가격제를 7월부터 도입하고, 땡겨요 배달전용 상품권을 3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공공배달앱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저리 융자를 해주는 배달상생자금도 새롭게 조성하고 성장펀드를 신설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 힘 보탬 프로젝트’ 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우선 서울형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활성화를 위해 치킨 프랜차이즈와 협약을 맺고 7월부터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서울배달+가격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비용은 서울시·신한은행·프랜차이즈 본사가 공동 분담하며, 향후 피자·햄버거 등 타 업종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배달+땡겨요’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저리 융자를 해주는 배달상생자금도 선보인다. 땡겨요 앱에 입점한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1억원 이내, 이자 2.0%,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특히 시는 다음 달부터 15%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 가능한 ‘땡겨요 배달전용 상품권’도 3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 쿠폰(2만원 이상 3회 주문 시 1만원 지급)까지 더하면 소비자 혜택이 더 커질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투자도 늘린다. 이를 위해 생계 위주 지원을 넘어 유망 소상공인에 투자하는 5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더성장펀드’를 신규로 조성한다. 시 출자금을 기반으로 민간 펀드운영사가 투자와 운용을 맡는다. 투자 대상은 음식업과 서비스업 등 생활 밀접 분야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갖춘 소상공인으로 자본력과 네트워크가 부족한 업체에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시는 업체당 1억원 수준으로 총 50개 내외 기업가형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에게 투자할 계획이다.
마이너스 통장 방식으로 소액·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안심통장 2호’도 출시한다. 1년 이상 된 서울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업체당 1000만원 이내, 연 4%대 변동금리, 1년 만기 일시상환(5년 범위 내 4회 연장 가능) 조건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서울신용보증재단 전 지점을 ‘종합지원센터’로 이름을 바꿔 보증 등 금융지원 중심에서 소상공인이 겪는 복합적인 경영 애로인 세무·노무·마케팅·디지털 전환 등 전반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종합병원’모델로 탈바꿈한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자금 지원은 물론 경영 전반에 대한 통합지원과 핀셋형 지원을 통해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를 체감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시와 한국무역협회는 21일부터 8월 8일까지 ‘2025년 부산 전문무역상사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지역 전문무역상사 10곳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해외전시회 참가, 해외 구매자 발굴 및 미팅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전문무역상사의 대행수출 역량을 활용하고 수출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수출 진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지역 전문무역상사 81곳이 신청 대상이며, 해외전시회 참가업체 심사기준표를 바탕으로 평가해 고득점순으로 지원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기업에는 해외전시회 공간 임차료 및 장치비 전액, 해외구매자 방문 시 왕복 항공료의 80%, 초청 시 왕복 항공료 및 숙박비 전액(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부산시는 2024년 전문무역상사 10개사를 지원해 2192만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해외시장 진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하고 8월 중 선정되는 기업에 ‘연초부터 사용한 마케팅 비용’을 소급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기간을 확대한다.
전문무역상사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2009년부터 시행한 제도로 수출 초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목적으로 수출대행, 해외 영업, 구매자 발굴, 수출상담 등 수행하는 무역상사에 유망기업을 연결해주고 수출보험·관세·마케팅을 지원한다. 부산의 전문무역상사는 지난해 75곳에서 올해 81곳으로 늘었다.
김봉철 부산시 디지털경제실장은 “최근 미 관세장벽 확산, 세계적 통상 질서의 불확실성 등으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며 “부산시는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 전문 역량을 갖춘 무역상사를 활용해 수출초보기업의 해외시장 진입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인 외국인 주민들이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외국인 주민이 신청 과정에서 언어장벽을 겪을 것에 대비해 산하 외국인 주민시설 18곳과 가족센터 26곳을 통해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시에 따르면 거주하는 전체 외국인 주민 총 45만여명 중 지급 대상은 약 8만명(17.8%)이다. 소비쿠폰 신청 자격은 내국인과 연관성이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 가구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으로 제한된다.
내국인과 연관성이 있는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에 등재돼 있고,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소비쿠폰 지원 대상이다. 외국인 가구 중 일정 요건 충족자는 외국인만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를 뜻한다.
외국인 주민의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은 내국인과 같다. 시는 외국인 주민시설과 가족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신청, 이의신청 등의 방법을 다국어로 안내하고 신청 누락이 없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외국인주민시설에 언어별 콜센터 상담직원을 오는 21일부터 배치하고 8월 1일부터 다국어 상담이 가능한 추가 인력을 투입한다. 서울외국인주민센터(02-2229-4900)를 통해 영어·필리핀어 등 7개 국어 온·오프라인 상담도 지원한다.
또 소비쿠폰 신청을 사칭하는 스미싱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외국인포털( 한울타리( 대사관 등을 통해 URL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는 즉시 삭제를 당부하는 내용을 다국어로 안내할 예정이다.
임재근 서울시 외국인이민담당관은 “정부방침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우리 사회의 일원인 외국인 주민들이 신청부터 사용까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며 “지급대상 외국인 주민들이 스미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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