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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트럼프 행정부 “한미, 역사적 공동팩트시트···동맹의 새 장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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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20 12:3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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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백악관이 지난 13일(현지시간)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미 동맹의 새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백악관은 팩트시트를 발표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2024년 재선과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계기로 두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인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한국은 조선업 투자 1500억달러(약 218조원)와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의한 2000억달러(약 291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대가로 자동차, 목재 등에 관한 관세율을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최혜국 대우’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반도체 교역 규모가 한국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규모인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교역 규모는 미국이 판단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팩트시트의 주요 내용과 관련해 양국의 동맹이 공고해졌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은 팩트시트가 발표된 다음 날인 1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밴플리트 정책 포럼’의 기조연설에서 양국이 팩트시트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력은 한국이 미국 내 주요 투자국 중 하나임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한국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할 것이라는 계획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는 내용이 팩트시트에 포함됐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14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 국경일 및 국군의날 리셉션 축사에서 이에 관해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헤이그 정상회의에서 지시한 3.5% 기준을 이행하기로 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외의 첫 조약 동맹국”이라며 “정말로 모범적인 동맹국”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콜비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이 노력과 재정 투입, 진지함, 헌신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승인했으며 연료 조달 방안과 관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은 14일 서울에서 취재진과 만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에 관해 “한·미 양국 모두에게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미국이 한국과 파트너로서 여정을 함께 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하지만 팩트시트에는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이 적시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면서 미국의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번 팩트시트에서는 건조 장소에 관한 언급은 빠졌다. 또한 어떠한 종류의 잠수함을 건조할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4일 “정상 간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됐다”고 주장했으나, 블룸버그는 이에 관해 “팩트시트에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에 관한 내용만 언급되었을 뿐, 더 자세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아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백악관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 국내법 요건을 따르는 범위에서 평화적 목적의 민수용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지원한다고도 밝혔다.
이번 팩트시트 발표에 담긴 내용으로 양국의 안보 관계가 당장은 밀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멀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에서 주한미국대사를 지낸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는 14일 워싱턴에서 열린 밴플리트 정책 포럼에서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이 모두 이뤄지지는 경우 이는 단기적으로는 (양국 간) 통합을 의미한다”며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초점을 다른 데에 두고, 한국은 북한을 더 자신 있게 상대할 수 있게 되면서 양국이 더 분리될 것”이라고 봤다.
전국화학섬유식품노조 SPC삼립지회가 지난 15일 오전 7시 설립보고대회를 열었다.
대회에는 신환섭 화섬식품노조 위원장, 박영준 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장,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장을 비롯해 삼립지회 조합원 등 200여명이 참여했다.
김소영 삼립지회장은 인사말에 앞서 최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있었던 연속 야간근무 노동자의 사망 사실을 언급했다.
김 지회장은 “우리는 오늘 함께했던 동료의 죽음을 가슴에 새기며 이 자리에 섰다”며 “바로 옆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와 근무하던 도중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음에도 회사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방문 이후 대책이라고 마련한 교대제 개편은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이 개편으로 우리의 노동강도는 더 세졌다”고 덧붙였다.
김 지회장은 “더 이상 회사가 우리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우리의 권리를 빼앗아 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말자”며 “그 누구도 다치지 않는 일터, 노동한 만큼 받는 정당한 대가, 노동자로서 존중받는 일터, 함께 웃을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우리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이날 삼립지회 조합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회사는 우리에게 단기 알바보다 못한 최저시급을 주면서 고품질의 노동력을 원하며 우리를 쥐어짜고 있고 기존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아무런 설명없이 ‘회사가 힘들다’며 사측의 앵무새 역할을 하며 양보를 구하고 있다”며 “우린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우리 일터는 더욱더 고통스러워질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우리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내고 후퇴하는 노동조건을 막아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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