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전남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던 도중 쓰려져 의식불명에 빠진 태국 유학생이 전남대 학생들의 연대와 주변의 도움으로 4개월 만에 고국으로 이송됐다.
전남대는 16일 “태국 출신 유학생 시리냐가 지난 15일 고국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시리냐는 지난 7월 전남대 언어교육원에서 한국어를 배우던 도중 숙소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경막하출혈 진단을 받은 시리냐는 그동안 의식이 없는 상태로 치료를 받아왔다.
시리냐의 가족은 “더는 타국의 병실에 딸을 홀로 둘 수 없다”며 고국으로의 이송을 간절히 요청했지만 미납 치료비와 수천만 원에 달하는 해외 환자 이송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다.
이같은 소식을 전해 들은 재능기부 동아리 ‘리듬오브호프’ 전남대지부 학생들이 나섰다. 리듬오브호프 전남대지부는 시리냐의 안타까운 상황을 담은 카드뉴스와 포스터, 영상 등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공유하며 모금 캠페인을 시작했다.
학생들의 움직임에 전국 각지에서 성금이 이어져 900만원이 모였다. 사연을 접한 이영애 배우도 1000만원을 기부했다.
시리냐의 해외 이송 비용은 태국 대사관과 의료봉사단체 (사)베트남평화의료연대, 해외 환자이송 전문업체 ㈜네오까지 협력하면서 크게 줄었다.
이들은 전용 에어앰뷸런스 대신 일반 항공기의 좌석 6개를 제거하고 의료용 침상을 설치한 뒤 의료진이 동행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줄였다. 시리냐는 지난 17일 오후 의료진과 함께 대한항공 편으로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보람 리듬오브호프 대표(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는 “전국의 많은 분이 함께해 주시는 모습을 보며 큰 감동과 위로를 받았다”며 “시리냐가 고국에서 꼭 의식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부산에서 미성년자를 자신의 차로 유인하려 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9일 오후 6시쯤 부산 강서구에서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는 11세 B양을 자신의 차로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차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여성에게 전화를 한 통 해줄 수 있느냐”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B양을 유인하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이 이를 거부하고 집에 돌아가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지난 8월에도 또 다른 미성년자를 유인하려 한 정황을 밝혀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조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사측과 구조조정에 합의한 KT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 노동계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최누림)는 지난 14일 KT노조를 상대로 조합원 18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법원은 KT노조가 2021년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 총회 없이도 위원장이 일부 단체교섭 및 체결권을 갖도록 규정을 개정한 것도 무효라고 봤다.
KT는 지난해 10월부터 직원 약 5800명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노사는 지난해 10월17일 특별희망퇴직에 관한 노사합의를 체결했다. 회사는 구조조정 대상자들이 퇴직과 자회사 전출을 거부할 경우 기존 직무와 관계없이 토탈영업태스크포스(TF)로 배치 전환해 영업 업무를 하도록 했다. 이후 구조조정 대상자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3명은 돌연사했다. 영업직으로 배치된 직원 74.5%가 고용불안을 느끼고, 62.7%는 우울증 위험이라는 설문 결과도 나왔다.
희망퇴직 등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노사합의가 가능했던 것은 KT노조가 2021년 개정한 규약 때문이었다. KT노조는 2021년 3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정기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등에 대해서만 조합원 총회를 거치도록 노조 규약 제61조(단체교섭)를 개정했다.
이에 조합원 189명은 지난 3월14일 “노조법 제16조, 22조 및 개정 전 노조 규약 제61조를 위반해 조합원으로서 갖는 절차적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법원에 손배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노조의 규약 개정 결의는 헌법과 노조법에 위반하는 중대한 내용상 하자가 존재한다며 무효확인을 구했다.
법원은 조합원들이 청구한 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100%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노사합의를 체결한 행위는 헌법 및 노조법이 보장하는 단결권과 노조의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각 5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개정결의는 헌법 제33조 및 노조법 제16조, 22조를 위반해 조합원의 단체교섭권 및 조합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헌법 제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조법 제22조는 ‘노조 조합원은 노조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돼있고, 제16조는 ‘노조를 자주적·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주요사항을 반드시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총회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적시됐다.
또 법원은 현실적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 총회 결의까지 거치기 어렵다는 노조 측의 주장에 대해 “이미 지부 단위별로 투표소가 설치돼 있고, 지부별 선거관리위원회도 조직돼 있는 등 의사 수렴을 위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며 “설령 어렵더라도 이 같은 사정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조합원 총회 의결권을 박탈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법원은 초지일관 노조의 위법성을 지적했다”면서 “노조가 사측과 야합한 구조조정으로 조합원들을 사지로 내몰고 배신한 행위가 철퇴를 맞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6명이 숨지는 등 노동자들에게 큰 아픔을 준 구조조정에 대해 노조는 전혀 일말의 반성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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