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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중동 특사’ 강훈식, UAE에 이 대통령 친서 전달···“AI·방산·에너지 등 성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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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20 09:4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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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대통령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중동을 방문 중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6일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강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나흐얀 UAE 대통령을 예방하고, 양국 간 협력관계를 한 단계 높이고자 하는 뜻이 담긴 대통령 친서를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돌아오는 월요일, 대통령의 첫 번째 국빈 방문이 UAE에서 이뤄진다”며 “인공지능(AI)·방산기술·에너지·물류 등 핵심 협력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만들고 문화·할랄 식품 등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또 한·UAE 협력관계를 총괄하는 한국 담당 특사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행정청장과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 사장을 겸하는 술탄 알 자베르 산업첨단기술부 장관을 만나고, UAE 국부펀드인 무바달라 등이 투자해 설립한 AI 및 첨단기술 전문 투자회사 등을 방문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칼둔 청장은 국무장관, AI와 보건의료 담당 장관, 방산 업무 담당 첨단기술 연구위원회 사무총장 등을 동석시키며 이번 회담에 진심인 모습을 보여줬다”며 “이후에는 칼둔 청장이 자택에 초대해 오찬을 함께하며 편안하게 필요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그는 “UAE가 더 이상 전통 지하자원의 수익에만 의존하고 있지 않으며, AI와 청정에너지 기술 등 미래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며 “변화된 국제정세에 발맞춰 양국 간 협력 분야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확인했다”고 했다.
■조달청 ◇국장급 전보 △구매사업국장 백호성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자료과장 류지연 △청주관운영부장 박수진
■고려대 ◇교원 보직 △국제대학장 겸 국제대학원장 이승호
■한양경제 △편집국 금융·산업부 부장대우 조시현
■세이프타임즈 △ESG 에디터 겸 세이프머니 편집국장 김한기
한·미 양국이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당정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빅테크의 불공정 거래를 사전 규제하는 길이 막히면서 소비자 선택권이 줄고, 가격 경쟁도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미 양국은 지난 14일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를 통해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온플법은 크게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독점규제법)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화법)로 나뉜다. 전자는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정해 끼워팔기 등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막는 내용을, 후자는 입점업체 등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양국이 연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장관급 공동위원회를 열고 비관세 분야 이행계획을 확정짓기로 하면서 독점규제법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그간 미 의회는 독점규제법이 구글·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정부는 이번 합의 이전에도 미국 반발을 고려해 독점규제법 추진을 사실상 보류한 상태였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9월 인사청문회에서 “통상 협상이 중요한 상황인 만큼 독점규제법을 과감하게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신 정부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불공정을 다루는 공정화법 제정에 주력해왔다. 이번 합의로 독점규제법은 포기하고, 공정화법에 힘을 싣는 흐름이 굳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공정화법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중개거래 계약서 서면 발급 의무를 부여하는 등 규제 강도가 크지 않고, 모든 플랫폼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만큼 통상 문제와 연관성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플랫폼 독점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EU(유럽연합)의 정책과 대조적이다. EU는 글로벌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을 견제하기 위해 디지털시장법(DMA)을 제정했으며 지난 4월 애플·메타에 총 7억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U는 애플이 앱 장터를 폐쇄적으로 운영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고, 메타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무료 이용자에게 광고 목적 데이터 수집에 사실상 동의를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온플법은 미국 기업뿐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독점 플랫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으로, 한·미 통상 협상과 충돌하지 않는다”며 “더는 제정 논의를 미룰 명분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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