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백악관이 지난 13일(현지시간)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미 동맹의 새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백악관은 팩트시트를 발표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2024년 재선과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계기로 두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인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한국은 조선업 투자 1500억달러(약 218조원)와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의한 2000억달러(약 291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대가로 자동차, 목재 등에 관한 관세율을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최혜국 대우’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반도체 교역 규모가 한국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규모인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교역 규모는 미국이 판단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팩트시트의 주요 내용과 관련해 양국의 동맹이 공고해졌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은 팩트시트가 발표된 다음 날인 1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밴플리트 정책 포럼’의 기조연설에서 양국이 팩트시트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력은 한국이 미국 내 주요 투자국 중 하나임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한국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할 것이라는 계획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는 내용이 팩트시트에 포함됐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14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 국경일 및 국군의날 리셉션 축사에서 이에 관해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헤이그 정상회의에서 지시한 3.5% 기준을 이행하기로 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외의 첫 조약 동맹국”이라며 “정말로 모범적인 동맹국”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콜비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이 노력과 재정 투입, 진지함, 헌신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승인했으며 연료 조달 방안과 관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은 14일 서울에서 취재진과 만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에 관해 “한·미 양국 모두에게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미국이 한국과 파트너로서 여정을 함께 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하지만 팩트시트에는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이 적시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면서 미국의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번 팩트시트에서는 건조 장소에 관한 언급은 빠졌다. 또한 어떠한 종류의 잠수함을 건조할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4일 “정상 간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됐다”고 주장했으나, 블룸버그는 이에 관해 “팩트시트에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에 관한 내용만 언급되었을 뿐, 더 자세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아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백악관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 국내법 요건을 따르는 범위에서 평화적 목적의 민수용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지원한다고도 밝혔다.
이번 팩트시트 발표에 담긴 내용으로 양국의 안보 관계가 당장은 밀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멀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에서 주한미국대사를 지낸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는 14일 워싱턴에서 열린 밴플리트 정책 포럼에서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이 모두 이뤄지지는 경우 이는 단기적으로는 (양국 간) 통합을 의미한다”며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초점을 다른 데에 두고, 한국은 북한을 더 자신 있게 상대할 수 있게 되면서 양국이 더 분리될 것”이라고 봤다.
세계 주요 석탄 수입국인 한국이 국제적 탈석탄 연대체인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하자 석탄 수출 의존도가 높은 호주에서 친환경 산업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가디언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를 추진하는 호주에서는 한국의 탈석탄동맹 가입 결정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컨설팅 업체 리맵리서치의 제임스 보웬 이사는 가디언에 “한국의 결정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강력한 신호를 보낸다”며 “호주가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 시점을 논의하고 이웃 국가들이 청정에너지를 도입하도록 지원하는 등 리더십을 발휘해야 함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이날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탈석탄 동맹 가입을 공식 발표했다. 석탄발전을 하는 아시아 국가로서는 첫 가입 사례다. 이로써 한국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기존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게 된다.
이번 가입은 한국이 세계 주요 석탄 수입·발전국이란 점에서 더 주목받고 있다. 한국은 세계 7위 규모의 석탄발전 설비를 보유하며, 전력용 석탄 수입 부문에서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제철용 석탄의 주요 수입국이기도 하다.
호주에선 석탄 수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은 전력용 석탄 수출 부문에서 세 번째로 큰 시장이라 당장 타격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세계적 탈석탄 기조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호주 산업과학자원부는 지난 3월 보고서에서 전력용 석탄 수출이 2024~2025년 정점을 찍은 뒤 2030년까지 내림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보웬 이사는 “호주가 중장기적으로 화석연료 수출에 의존하는 전략을 유지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호주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지난해 42%에서 2030년까지 82%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최근 야당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 지지를 철회하고 2028년 총선 승리 시 석탄 발전 보조금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기후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다.
호주 싱크탱크 CEF의 팀 버클리 소장은 가디언에 “호주는 녹색 철강·알루미늄·핵심 광물·수산화리튬 등 미래 저탄소 산업으로 수출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주요 교역국이 탈탄소화 목표를 공동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주는 세계 1위의 제철용 석탄 수출국이자 전력용 석탄 수출에서는 세계 2위다. 석탄 다음으로 탄소 배출량이 많은 에너지인 액화천연가스 수출에서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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