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민주당 “‘시체팔이’는 민주당에 한 말···김미나 창원시의원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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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20 06:51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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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17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미나 시의원의 끊임없는 막말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사퇴와 국민의힘과 창원시의회의 책임 있는 처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미나 의원은 2022년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유족을 향해 막말 게시글을 올렸다가 모욕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김 의원는 지난 9월 1심에서 유족에게 일부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도 받아 항소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막말 게시글을 올렸다가 삭제해 민주당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발당했다.
김 의원은 또 이태원 참사와 관련 ‘시체팔이 족속들’ 발언을 최초 보도한 한 일간지 A기자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월 20일 고소했다. A기자와 언론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소장에 “이태원 희생자나 유족들에 대해 ‘시체팔이 족속들’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는데, 발언을 한 것처럼 보도한 부분은 허위보도에 해당한다”며 “다만 민주당 관계자에 대해 ‘시체팔이 족속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최근 자신의 ‘시체팔이 족속들’ 발언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것이었다며 이태원참사 유가족을 향한 이중적인 모욕과 민주당에 대한 명예훼손,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자신의 이태원 참사 유가족 관련 막말을 최초 보도한 기자를 명예훼손과 스토킹으로 고소했다는 사실”이라며 “이는 자신의 잘못된 언행을 비판하는 정당한 언론의 역할을 억압하려는 시도이자, 국민의 알권리를 막고 진실을 가리려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김미나 시의원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선포 사태 1주년을 앞두고 주요 내란 사건 재판의 법원 선고일정이 속속 정해지고 있다.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사건의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 판단이 줄줄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년 1월 중순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재판에서 “내년 1월 7·9·12일을 추가 기일로 지정하고, 14·15일을 예비 기일로 잡아두겠다”며 “1월 12일 재판을 종결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변론 등이 이어진다. 이후 통상 선고까지 1~2개월이 걸린다. 재판부가 내년 2월 말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이전에 선고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힌 만큼 2월에는 선고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 인사들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 간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도 맡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올해 안에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병합하겠다는 방침이라 이들에 대한 선고도 내년에 함께 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은 이보다 빠른 내년 1월 말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맡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내년 1월 21일 혹은 28일 선고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가 지난 8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된 뒤 다섯 달 만에 선고가 나온다. 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소환했는데 이들이 불출석하자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도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지 않으면 다음 달 3일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선고는 내년 초로 예상된다.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이 기소한 피고인들의 재판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결심공판은 다음 달 15일 또는 23일 예정돼 있다. 전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달 초 마무리된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에서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결론이 가장 먼저 나오게 됐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17일 결심공판을 하고 노 전 사령관의 선고를 다음 달 15일 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사건과 관련해 수수한 금액 2390만원에 대한 추징금과 상품권 몰수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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