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아마존 등 해외 쇼핑몰을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정보통신기술(ICT) 제품 상당수가 전파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제품의 해외 직구(직접구매) 사례가 급증하자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무선 마이크, 무선 이어폰, 선풍기 등 29종을 대상으로 전파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정부는 현재 해외직구 ICT 제품은 개인 사용 목적임을 고려해 전파 관련 ‘KC 인증’을 면제하고 있다.
시험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테무에서 유통 중인 중국 ‘유웨이(Youyue)’사의 헤어드라이어, 알리에서 팔고 있는 ‘젠처수페이 테크놀로지(Jianche Supei Technology)’의 스탠드형 선풍기와 ‘랑베이 라이팅(Llangbei Lighting)’의 폐쇄회로(CC)TV,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하이쿠딩 트레이딩(Heikuding trading)’의 무선 마이크 등이었다. 알리·아마존에서 유통되고 있는 일부 전기드릴, 휴대용 선풍기, 목걸이형 선풍기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이들 제품에는 제품명과 제조사가 표기되어 있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국내외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에 이번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국립전파연구원과 소비자24 누리집에 해당 제품의 정보를 공개했다.
자사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목적으로 1700여개 병·의원에 6억원가량의 식사·간식 접대 등을 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사 에프앤디넷이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에프앤디넷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9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에프앤디넷은 ‘닥터에디션’이라는 브랜드로 유·소아, 청소년, 임산부, 성인을 대상으로 프로바이오틱스·멀티비타민·오메가3·비타민D 등을 판매하는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프앤디넷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사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를 위해 1702개 병·의원에 식사접대, 행사지원, 간식비 등의 형태로 총 6억1200여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경제적 이익을 받은 의사·간호사 등은 환자들에게 병·의원 내 별도 공간에 마련된 에프앤디넷의 단독 판매매장에서 에프앤디넷의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거나 병·의원에 비치된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했다.
공정위는 에프앤디넷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결국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건강기능식품 업계가 자율적으로 마련한 공정경쟁규약에도 어긋난다고 봤다.
공정위는 “에프앤디넷의 행위는 소비자가 자유롭게 건강기능식품의 가격과 품질을 비교·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며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남편이 구치소에 들어가게 되자 세 살도 채 되지 않은 두 아들을 어린이집에 등원시킨 뒤 잠적한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범인은닉 혐의로 기소된 30대 B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부터 아들 C군(3)과 D군(2)을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 등원시킨 뒤 같은 해 10월 20일까지 약 3개월간 잠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전날 자신의 남편이 구치소 노역장에 입소하게 되자 다음날 아들을 어린이집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지인 B씨의 도움으로 대전과 충남 천안 일대 모텔을 전전하며 지내다 경찰에 붙잡혔다.
신 부장판사는 “부모의 보호가 절실하게 필요한 자녀들을 방임하고 유기해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며 “다만 지적장애인으로서 홀로 자녀들을 돌보는 것이 버거워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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