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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막 내린 2기 진화위 “사건 처리율 89.9%”…노조 “진실 후퇴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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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20 04:5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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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5년간의 활동을 마치고 종합보고서를 냈다. 오는 26일 활동을 종료하는 진화위는 18일 ‘2기 진화위 활동 종료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종합보고서를 공개했다. 2기 진화위는 신청사건 등 총 2만928건 중 1만8817건(89.9%)을 처리했다. 이 중 1만1913건은 ‘진실규명’이 결정됐고, 각하·불능·취하·이송된 사건은 총 6904건이었다. 조사중지 사건은 2111건으로, 이 중 1365건은 경찰과 군에 의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었다. 북한군 등 ‘적대세력’ 관련 사건을 조사중지한 사례는 85건이었다.
보고서는 대표적인 성과로 ‘한국전쟁기 희생자 1만1000여명 진실규명’을 꼽았다. 진화위는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6069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3197건에 대해 진실규명했다”고 밝혔다.
집단수용시설이나 해외입양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도 성과로 강조했다. 진화위는 “1970~1980년대 ‘부랑인’을 대상으로 한 형제복지원에서의 감금, 폭행, 의문사 등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 책임이 공식 확인됐다”며 “형제복지원이 1960년대부터 존재했음을 밝혀, 피해 인정 기간이 기존보다 약 15년 앞당겨지는 데 기여했다”고 했다.
진화위 노조는 지난 17일 별도의 백서를 내고 “일부 위원회 구성원은 특정 신념에 기초해 진실을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김광동 전 진화위원장이 2023년 5월24일 “부역 혐의 희생자 중 실제 부역자가 있는지 세심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 “적법 절차 없이 살해됐다고 해도 ‘순수한 양민’만 희생자로 인정하겠다는 퇴행적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허상수 전 진화위원은 “3기 진화위가 출범한다면, 2기 진화위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 진화위 차원에서 사과하고, 별도의 직권조사를 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는 지난달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0시~오전 5시 배송 제한을 의제로 올렸다. 새벽배송 기사들의 과로사가 계속되고 있으니 최소한의 노동자 수면, 건강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고민해보자는 취지였다. 여파는 생각보다 컸다. ‘새벽배송 금지’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저마다 반론을 폈다. 새벽배송이 없어지면 소비자 선택권과 청년 일자리가 흔들리고, 기업의 혁신이 저해된다는 것이었다. 노조도 “새벽배송을 완전히 금지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차 설명에 나섰다.
김승섭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지난 17일 기자와 만나 “노동자의 건강과 일자리가 대립되는 구도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정작 가장 큰 수익을 얻고 있는 쿠팡은 빠져 있다”며 “이는 의도된 침묵”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와 가족 건강·실태조사, 면세점 노동자 건강 위험 요인 등을 연구한 사회역학자다. 그는 “‘새벽배송 논쟁’은 혁신의 이름으로 점점 야간으로 들어오는 노동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그로부터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했다.
- 택배노조의 초심야 배송 제한 제안에 일부 소비자와 노동자가 거부감을 보인 이유는 무엇일까.
“새벽배송 시장은 지난 10년간 30배 가까이 성장해 규모가 약 12조원이다. 기업 입장에선 거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산업이다. 노동자는 소득 면에서 도움을 받고, 소비자는 밤에 주문하면 아침에 물건을 받을 수 있다. 그 편리함의 비용을 자신의 몸으로 치르고 있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제외하면, 동화 같은 이야기다. 이 상황에서 새벽배송 축소 논의는 모두에게 불편하게 들릴 수 있다.”
- 제조업 분야의 2·3교대 야간노동은 이미 존재하는데.
“모든 야간노동은 자연스러운 노동 형태가 아니라는 것부터 말하고 싶다. 호모사피엔스 인류의 역사를 약 30만년으로 잡는데, 야간노동을 한 기간은 그중 150년 정도밖에 안 된다. 수십만년 동안 인류는 밤에 잠을 자며 회복을 하고 낮에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높은 확률로 살아남도록 진화해왔다. 그러나 1880년대 후반 전기 조명이 발명되고 나서 20세기 들어서야 야간노동 종사자 규모가 늘어났다. 인류 역사의 99.9%에서 인간은 밤에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간노동과 몸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 추락이나 화학물질 노출과 같은 전통적인 산업보건 유해인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20세기 내내 사람들은 야간노동이 발암물질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연구들이 쌓여 건강 위협에 대한 근거가 처음 국제적으로 공표된 것은 2007년(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야간노동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이다. 그런데 이런 건강 위험 요인은 수면 장애와 달리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감각적으로 느끼기 어렵다. 한 사회에서 흡연량이 정점에 오르면 35년 후에야 폐암으로 인한 사망이 정점에 오른다. 암 발생 과정에서 노출인자가 질병을 일으키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야간노동의 청구서는 수십년 뒤에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
- 쿠팡 새벽배송을 따로 얘기해야 하는 노동의 특성이 있나.
“쿠팡의 새벽배송은 ‘인센티브 기반’ 임금 구조가 위험성을 키우는 중요한 요인이다. 일부 배송기사는 고정급을 받기도 하지만, 상당수는 건당 수수료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는 형태로 일한다. 이 방식은 과로를 유발한다. 이에 더해 쿠팡은 지난 몇년간 건당 단가를 낮추고, 배송 물량을 더 주겠다는 방식을 취해왔다. 더 빨리, 더 많이 일하도록 압박하는 구조다.”
- 기존에도 인센티브 기반 노동 형태는 있었다.
“쿠팡은 머신러닝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이 일을 배정하는 플랫폼 노동이란 특성이 더해진다. 그래서 더욱 극한까지 노동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저희 연구팀에서 분석한 심층 인터뷰 사례가 있다. 한 노동자가 겨우 할당된 양을 배송하고 나면, 알고리즘은 그 사람을 ‘이 정도 양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한다. 그러면 더 많은 일이 배정된다. 심지어 아주 숙련된 노동자가 한 번 특정 지역에 가서 배송을 마치고 나면, 그 지역에 배정되는 물류량 자체가 늘어난다. 알고리즘은 오직 수학적 최적화를 우선시하는 경영을 하고, 그게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 플랫폼 노동은 주간에도 있는데, 야간이라 더 문제가 되는 것인가.
“야간 플랫폼 노동은 모두가 자는 시간에 혼자 일하는 이들이 그 고립감으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혼자 일하는 것이 편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오히려 인지적인 역량 감소로 더 위험해지는 것이다. 밤에는 차가 없어서 운전하기 편하다고만 생각하는데, 그 지역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어두워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앱을 보고 움직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골목길마다 주차된 차나 문턱 같은 지형물을 보지 못하곤 한다. 노동을 마친 이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주거조건이 열악하거나, 야간에 일을 하고 주간에 ‘투잡’을 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야간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맥락을 지워버리고, 야간에 일하고 주간에 자면 된다고만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이야기다. 새벽배송을 하는 사람이 급증했는데, 이들에 대한 연구는 극히 부족하다. 한국이 세계적으로 새벽배송이 가장 먼저 시작된 나라 중 하나인지라 참고할 수 있는 외국의 선행 연구도 매우 드물다. 건강 위험 요인 자체에 대한 연구도 부족하지만, 새벽배송 노동자들이 낮에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우리 사회가 이 변화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기 전에 변화가 너무 빠르게 온 것이다.”
- 고정된 작업장과 사용자 특성을 위주로 만들어진 기존 노동법을 새벽배송에 그대로 적용하기엔 한계가 커 보인다.
“2016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리프트(승차 공유 플랫폼) 드라이버들이 ‘우리는 독립계약자가 아니다. 직원이다’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회사는 이들의 지위를 ‘직원’으로 바꾸진 않았지만, 합의금(1225만달러)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다. 판결문을 보면 20세기의 전통적 노동법으로 21세기 노동환경을 설명하거나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판결문에선 그 이야기를 하며 ‘네모난 막대를 두 개의 동그란 구멍에 억지로 넣으라는 것과 같다’는 비유를 들었다. 한국뿐 아니라 공통적으로 놓여 있는 환경이다.”
- 법에 한계가 있다면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가.
“기존 규제에 끼워맞추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미지의 영역’으로 내버려둘 만큼 모른다는 의미는 아니다. 야간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해도, 야간노동의 발암 위험 등 기존 연구가 쌓여 있다. 무엇보다 일단 다치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므로, ‘어떻게든 보호해야 한다’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산재보상법은 1884년 프로이센에서 제정될 때부터 ‘무과실 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했다.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지 묻지 않고, 노동자가 일하다 다치면 보상한다’는 것이다.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치료와 보상을 받지 못해 빈민이 되는 상황을 막고, 사업주들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작업환경 안전에 투자하게 만들려 했던 역사적 기획이었다. 사고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과 보상을 위한 산재보험 모두 노동자 개인이 아니라 자원과 힘을 가진 사업주가 일차적으로 책임지도록 설계되었다. 실은 그것이 한 사회에서 노동자가 다치거나 죽지 않고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오늘날의 야간 플랫폼 노동은 그 발전 방향과 배치된다. 위험을 개인에게 넘긴다.”
- 어디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할까.
“쿠팡을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되지만, 이 문제가 특정 기업을 규제하는 문제를 넘어선다는 점을 중심에 놓고 이야기하면 좋겠다. 앞으로 일자리와 관련된 많은 혁신은 쿠팡의 새벽배송이나 런드리고(세탁 서비스 플랫폼)처럼 플랫폼 형태로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노동 형태를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논의해야 한다. ‘기업의 혁신이니 존중한다’가 아니라, 혁신의 이름으로 더 많은 노동자를 야간노동으로 밀어넣는 흐름이 가속화되면, 이 사회가 지속 가능할 것인지 물어야 한다. 저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노동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움직여야 한다. 그래야 기업도 움직인다. 노동자들끼리 이토록 싸우고, 소비자들은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서비스를 쓰고 있는데 기업주들은 침묵하고 있지 않나. 그들에게 2025년 대한민국은 그래도 되는 무대이고, 그 침묵은 의도된 것이다.”
- 참고할 해외 사례가 또 있을까.
“유럽연합(EU)이 2024년 만든 ‘플랫폼 노동자 지침’을 보면, 플랫폼 회사가 노동자를 평가하고 업무를 분배하거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알고리즘 원칙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플랫폼 기업이 사용하는 자동화 의사결정 시스템이 노동자 임금과 작업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업은 알고리즘 작동 방식과 기준을 노동자와 노조에 설명해야 하고 불리한 자동 결정은 사람의 개입으로 재검토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플랫폼이 실질적으로 노동자를 지휘, 감독하는 경우 ‘노동자’로 추정하는 기준을 마련해 고용 상태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뉴욕시는 2024년 4월부터 앱 기반 음식배달 노동자들이 최소 시급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만들었는데,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도록 했다. 어찌 보면 급진적으로 보이는 이런 조치들을 국가기관이 적극적으로 취하는 이유는 그게 아니면 노동자들에게 그 안전의 비용을 치르게 하는 현재의 시스템이 굳어져 새로운 상식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는 함께 살아남을 수 없다. 아직은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전남 신안 해상에서 승객과 승무원 267여명 태운 여객선이 좌초돼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여객선이 섬에 얹혀진 상태로 멈춰있고, 좌초 충격으로 경상자 5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해경 등에 따르면 19일 오후 8시17분쯤 전남 신안군 장산면 족도(무인도) 인근 해상에서 제주에서 목포로 운항 중이던 여객선 ‘퀸제누비아’호가 좌초됐다는 승객의 신고가 접수됐다.
2만6546톤급 여객선인 퀸제누비아호에는 승객 246명(성인 240명, 소아 5명, 유아 1명), 선원 21명 등 267명이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비상소집을 내리고 출동해 오후 8시38분에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해경은 “배 선수가 족도에 올라타있는 상황이고, 배는 선수기준 왼쪽으로 15도 이상 기울어진 상태”라며 “배가 침수되거나 화재 징후가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오후 8시44분에 헬기가 현장으로 급파됐고, 오후 8시54분에는 경찰관 2명이 여객선에 올라 상황 통제에 나섰다.
해경은 현장에 경비함정, 방제선 2척, 예인선 1척 등을 급파해 좌초된 여객선에서 승객들을 목포항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목포항에는 구조한 승객들을 위한 숙소 2곳을 마련해 안정을 취하게 했다.
해경 관계자는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등을 우선 구조하는 중”이라며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경은 좌초 당시 충격으로 현재까지 5명이 경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해경에 따르면 2021년 12월 취항한 퀸제누비아호는 정원이 1010명으로, 이날 탑승한 승객수에 비해 적재용량이 여유가 있는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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