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서울시, 지방세 상습 체납자 1577명 공개···부동산 임대기업 자이언트스트롱 51억원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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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20 04:56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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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서울시를 비롯해 자치구, 전국에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며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이다.
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명단 공개에 앞서 4월에 신규 공개 예정자 1823명에게 사전통지문을 발송했다. 10월 말까지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납부를 독려해 체납 세금 39억원을 징수했다.
올해 신규 명단 공개자 1577명의 체납액은 1232억원이다. 개인 1078명(체납액 736억 원), 법인 499개 업체(체납액 496억 원)이다.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자이언트스트롱㈜(대표자 와타나베 요이치)로 법인지방소득세 등 51억원을 체납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에프엑스시티플래티넘(정보통신업)을 운영한 이경석(35세)으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47억 원을 체납했다.
신규 명단 공개자의 금액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861명(54.6%)으로 가장 많았다. 1억원 이상은 201명(15.2%)이었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신용정보 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와 동시에 재산 압류·공매,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명단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일반 수입품은 물론 인터넷 직구 물품과 해외여행 중 구매한 입국 휴대품에 대해 통관 보류와 매각 처분을 통해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명단 공개는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성실 납세자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체납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라고 말했다.
올해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약 11만개 느는 데 그치면서 증가 폭이 같은 분기 기준으로 역대 가장 적게 늘었다. 20대 청년층 일자리는 1년 새 13만개 넘게 사라졌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이어졌던 일자리 회복세가 둔화한 데 이어 경기 부진·탄핵 정국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가데이터처가 18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을 보면, 2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95만개로 전년대비 11만1000개(0.5%) 증가했다. 통계가 집계된 2018년 이후 2분기 기준 역대 최소 증가 폭이다. 전체 분기로 보면 계엄 여파로 고용 시장이 얼어붙었던 지난 1분기(1만5000개 증가) 이후 역대 두 번째로 증가 폭이 작다.
일자리는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를 의미하며 취업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한 사람이 주중에 회사에 다니며 주말에는 학원 강사로 일한 경우 취업자는 1명이나 일자리는 2개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고용 회복세가 둔화하면서 일자리 증가 폭은 줄어드는 추세다. 2분기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증가 폭은 2021년 68만1000개로 정점을 찍고 이후 2022년(62만8000개), 2023년(37만9000개), 2024년(25만4000개)으로 갈수록 줄었다.
내수 부진 등 경기 회복세 둔화도 영향을 미쳤다. 감소 폭이 가장 큰 건설업 일자리는 2분기에 전년대비 14만1000개 줄었다. 7개 분기 연속 감소세다. 일자리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 일자리는 전년대비 1만3000개 줄었다.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감소세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코로나 엔데믹 이후 이어진 일자리 회복세가 둔화하면서 구조적으로 일자리 증가 폭은 감소 추세”라며 “건설 등 분야에서 경기 회복세가 다소 부진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층 일자리는 급감했다. 20대 이하 임금근로 일자리는 292만4000개로 1년 전보다 13만5000개 줄었다. 전년대비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20대 이하와 40대(-8만개)뿐이다. 반면 60대 이상 일자리는 401만9000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만5000개 늘었다. 보건·사회복지 분야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영향이다.
20대 이하에서는 운수·창고(1000개)를 제외하면 일자리가 늘어난 분야가 없었다.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각각 일자리가 2만2000개, 2만1000개씩 줄어 감소 폭이 컸다. 청년층 인구가 줄어드는 구조적 요인에 더해 산업 전반에서 청년 고용이 부진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년과 같은 근로자가 계속 갖고 있는 ‘계속 일자리’ 비중은 73.1%로 1년 전보다 1.4%포인트 늘었다. 반면 기업체 신설·사업 확장 등으로 생긴 ‘신규 일자리’ 비중은 11.1%로 전년대비 0.7%포인트 하락했다. 고용 시장이 1년 전보다 좀 더 경직됐다는 뜻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과거에는 정부가 돈을 투자하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구조였지만 산업고도화와 기술발달 등으로 이제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며 “특히 청년 고용이 부진한 것은 그간 정부 대책이 실효성이 낮다는 뜻으로 정부가 일자리·인턴 알선을 일정 부분 책임지는 ‘청년보장제’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J올리브영은 서울 성수동에 문을 연 첫 혁신매장 ‘올리브영N 성수’에 지난 1년간 250만명이 넘는 내외국인이 찾았다고 17일 밝혔다.
올리브영이 성수 상권을 분석한 트렌드 리포트를 보면, 올리브영N 성수가 문 연 지난해 11월22일부터 지난달까지 이 일대 유동인구는 약 2000만명 증가했다. 이 기간 신용카드사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성수 지역 카드 결제 건수는 581만건 증가하며 결제액이 전년 대비 4900억원 늘었다. 특히 외국인 카드 결제 건수가 79% 늘면서 내국인 카드 사용액 증가율(4%)을 앞섰다.
성수 일대 상권이 올리브영N 개점 이후 외국인 중심으로 변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성수 지역 올리브영 전체 매장의 외국인 결제 건수는 지난 1년 새 592% 증가해 내국인 결제(81%)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성수 상권 내 올리브영 매장 6곳의 외국인 매출 비중 역시 올리브영N 성수 개점 전 평균 40%에서 올해 10월 기준 70%까지 올랐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성수 지역 단일 매장 중에서 외국인 결제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이 올리브영N 성수였다”며 “외국인에게 올리브영N 성수 매장이 ‘필수 방문 코스’가 된 영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올리브영N은 단순히 뷰티 상품을 진열·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진행하는 피부 진단, 메이크업 레슨 등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어 해외에서 입소문이 났다”고 전했다.
올리브영은 올리브영N 성수가 문을 연 이후 성수동 일대 팝업 콘텐츠 중심축도 K뷰티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팝업스토어 전문 기업 스위트스팟에 따르면 올리브영N 성수 개점 이후 성수 일대에서 열리는 뷰티 팝업이 월평균 14개로 지난해(8개) 대비 75% 늘었다.
올리브영은 이 매장을 통해 시즌마다 새로운 트렌드를 선보이며 ‘넥스트 뷰티’를 제안하고, 국내외 고객의 검증을 받고 있다. 올리브영N 성수에만 도입된 신규 브랜드 수는 150여개에 달한다. 인공지능(AI)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등 6가지 전문적인 뷰티케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앞으로도 K뷰티의 새로운 트렌드를 제안하고, 고객 경험을 강화하는 등 리테일 혁신을 지속해 K뷰티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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