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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사설]론스타 소송 완승, ‘먹튀 자본’ 더 없는 나라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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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20 04:3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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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ISDS) 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승리했다. 2022년 중재기관인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론스타에 외환은행 매각 지연 배상금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한 결정이 뒤집힌 것이다. 정부는 4000억원의 배상금을 물지 않아도 되고, 22년간 끌어온 ‘론스타 사태’도 일단락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론스타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 취소위원회로부터 한국이 이겼다는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2년 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중재재판부의 월권과 절차 규칙 위반 문제를 들어 신청한 ‘배상 판정’ 취소 소송을 ISDS 취소위원회가 수용한 것이다.
금융기관 대주주 자격이 없는 사모펀드가 헐값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먹튀 매각으로 막대한 이익을 낸 것이 ‘론스타 사태’의 골자다. 2003년 외환은행 지분 절반을 사들이는 데 1조3834억원을 쓴 론스타가 2006년까지 인수에 들인 비용은 2조1549억원이다. 이후 ‘헐값 인수’ 의혹을 둘러싼 고발·수사로 한국 정부가 매각을 승인하지 않자, 론스타는 2012년 2월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지분을 팔고 떠났다. 배당금까지 포함해 론스타가 챙긴 돈은 7조3085억원으로, 5조원대 수익을 거둔 셈이다. 이처럼 과도한 차익을 챙기고도 그해 11월 “한국 정부의 늑장 승인으로 손해를 봤다”는 론스타 주장을 일부 인정한 것이 2022년 ICSID의 배상 판결이다.
이번 결정으로 배상이 취소된 건 다행이지만 ‘론스타 사태’는 산적한 과제를 남겼다. 무엇보다 외국 투기자본의 헐값 인수와 ‘먹튀 유출’ 과정의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중대한 하자·자격요건 부재 논란에도 인수신청서를 누가 승인했는지, ‘특별한 사유’를 들어 ‘헐값 매각’을 주도한 인사가 누군지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외국 자본의 투자·매각 승인제도를 강화하고,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이나 다른 투자자 국제소송들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외국 자본의 투자유치를 막을 순 없다. 그렇다고 외국의 투기성 자본(기업)이 ‘먹튀 매각’으로 국가 정책과 재정·일자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정치권이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여야는 5개 정부를 거치는 동안 ISDS를 정쟁 소재로 삼았던 과오를 벗어나 ‘강자의 횡포’가 될 수 있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 개선부터 서둘러야 한다.
“열다섯 살이 막 된 아들이 있는데요. 이 아이에게 무엇을 전공하고, 어떤 것을 배우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 나중에 어떤 일을 해도 좋다고 말해야 하는 걸까요?”
인공지능(AI)과 관련한 포럼이나 대화마다 단골로 마주하는 질문 앞에서, 오늘도 만족스러운 답을 하지 못할 게 뻔했다. 대체 전 세계 어느 누가 그 답을 알겠나. 그래도 조금이라도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게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내 전공은 인간과 컴퓨터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의 시너지를 디자인하는 것이다. 그간의 관찰을 엮어 설명을 풀어보았다.
지난 몇년 동안, 각 분야 다양한 직업군에서 “AI 좀 쓴다”는 사람들을 만나왔다. 당신은 얼마나 AI 도구를 잘 쓰고 있는지, 기술적 한계가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했는지, 앞으로 당신의 일의 형태는 어떻게 변할 것이며 그 직업은 계속 남아 있을지 같은 포괄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몇 시간씩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의 입에서 하나같이 나온 단어가 있었는데, 그것은 ‘책임’이었다. 결국 AI와 협업한 결과물을 세상에 내보이기로 작정했을 때, 그 순간부터 온전히 책임지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도 그렇듯 모두가 ‘책임자’의 자리에 오를 수는 없지 않을까. ‘책임지는 자’라는 경계는 마치 완치 선고를 내리는 의사나, 판결을 내리는 법조인의 모습을 상상하게 되니 말이다. 그래서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역할이 차지하는 범위는 여전히 인구 전체를 포괄하기엔 턱없이 부족해 보였다. 그러다 우리가 챗GPT로 보고서를 만들고, 클로드로 코드를 짜는 행위를 유심히 살피게 됐다. 모두가 책임자였다. 관찰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 각 개인들은 ‘이걸로 충분하다’에 도달하는 데까지 각기 다른 감각을 발휘하고 있었다. 질문 하나만 가지고 나온 결과물에 머무는 이는 극소했고, 오히려 AI에 질문을 계속하는 바람에 “내가 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리더라”는 사람도 나왔다. 특히 이미지, 영상 생성 모델들이 프롬프트에 맞춰 세밀한 수정까지 할 수 있게끔 발전하면서, 창작자들은 ‘어디에서 멈출 것인가’를 고민하게 됐다. “이 정도면 훌륭해” “여기서 그만해야지, 안 그러면 밤새우겠다” 같은 경험들이 생겼다.
이것이 단지 몇명의 창작자, 일부의 직군 이야기에만 그친다고 생각지 않는다. 손끝에서 프롬프트로 명령을 내리는 그 순간부터 결정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어디까지 깊게 파고들어갈지, 어느 순간에 멈출지, 그리고 그 결과물을 교수님께, 직장 상사에게, 고객에게 책임지고 내밀 수 있을지를 스스로 납득해야 한다. 질문을 던지고, 적정한 정도를 알고, 결과물에 책임을 질 줄 아는 감각은, 전 분야에 걸쳐 중요도가 더 커질 것이다.
질문을 던진 ‘열다섯 살 아들을 둔 분’께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라고 제언한다는 것은 마치 “착한 아이로 자라야 합니다” 같은 뻔한 명제로 보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각 직군을 뜯어보면 그 책임의 영역이 여전히 중요하고, 그래서 사람의 존재가 두드러지는 지점은 분명히 남아 있을 것이다. 거기에 앞으로 ‘일의 미래’ ‘역량의 미래’가 있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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