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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유엔 안보리 ‘트럼프 가자지구 평화구상’ 지지 결의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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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20 01:2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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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른바 ‘가자지구 평화구상’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안보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팔레스타인 문제를 의제로 공식회의를 열어 15개 이사국 중 13개국 찬성으로 가자지구 평화구상 지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날 투표에서 기권했다.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구상과 별도로 자체적인 가자지구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하마스 간 휴전 합의의 후속 조치와 가자지구 내에 다국적군인 임시 국제안정화군(ISF)을 주둔하는 계획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이날 표결 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위한 어떤 시도도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독립 국가로 공존하는 ‘2국가 해법’은 국제사회가 지지하는 갈등 해결 방안이지만 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 내 강경 우파 정당은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이라는 시나리오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 왔다.
AP 통신은 “이번 표결은 취약한 휴전 상태와 가자지구 미래 설계를 위한 중대한 다음 단계였다”고 짚었다.
비수도권 지역의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로 따로 선발하는 ‘지역의사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르면 2027학년도 의대 신입생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에서는 지역의사들이 중증질환자를 돌볼 수 있을 정도로 전문성을 기를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국회에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지역의사 양성 관련 법률안이 총 4건 발의돼있다. 실행 방식과 의무복무 기간에 차이는 있으나, 의대 신입생 일부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따로 뽑아 학비 등을 지원하고 지정 지역에서 장기간 복무케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계 인사들은 공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이 지역의사 수를 양적으로 늘리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중증질환·필수의료인력을 기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가톨릭대 의대 교수)은 “제시된 법안들을 보면 ‘지역의사’를 특정 지역 내 근무기관 또는 근무시설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며 “어떤 지역에서 어떤 의료서비스가 부족한지 파악하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충기 의협 정책이사(이대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도 “지역의료 문제의 본질은 의사가 없어서라기보다 지역에서 내 생명을 맡길 만큼 믿을 수 있는 의료 역량이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에 있다”며 “지역에서 암·심뇌혈관·응급질환 등 고난도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수준의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의무복무 10년안’만 고려할 게 아니라 전문의 취득 후에 일정 기간 지역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형 모델, 수도권 거점병원과 지역병원 간 순환·파견근무 모델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의사들이 지역에 접근할 다양한 경로와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수 경상국립대 의대 교수는 “농어촌 지역의 만성적인 의사 부족에 대응해 여러 국가가 지역의사제를 운영해왔다”며 “지역 출신 혹은 고향이 농어촌인 의대생은 장기적으로 지역에서 진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은 이미 여러 문헌을 통해 일관되게 보고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의사제가 잘 정착하려면 의대 교육부터 의무복무 이후 기간까지 생애 전 주기를 고려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지역에 책무성을 갖춘 의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과대학에서 공공의료 관련 과정, 지역 내 실습과정 등을 추가로 이수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와 같은 전문과목별 쏠림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꼭 필요한 전공의 경우 의과대학 선발부터 전공을 선택하는 선발전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청회에서는 의무복무 10년 조항이 헌법이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뤄졌다. 박지용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의된 입법안에 대해 “입학 전형 시 자발적 선택과 사전 동의를 전제로 하는 데다 고액의 학비 전액 지원 등의 강력한 반대급부를 제공한다. 질병·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유예와 면제 조항도 두고 있다”며 “의무 불이행 시 면허 취소라는 제재는 입법 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감수되어야 할 합리적 범위 내의 제한”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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