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노동자 7명이 숨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동 붕괴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에 나선다.
울산경찰청은 16일 “조만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현장 합동감식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련 업체나 책임자 등에 대한 소환조사나 압수수색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고는 발파 때 의도한 방향으로 구조물이 넘어지도록 기둥과 철골을 미리 절단하는 사전 취약화 작업 중 발생했다. 발파를 담당한 코리아카코가 안전관리계획서와 다르게 과도하게 작업을 수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합동감식에서도 이 부분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지연된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보일러동 철거 과정에서 공정을 서둘러 진행했을 가능성(경향신문 11월10일자 1면 보도)도 수사 대상이다. 동서발전이 작성한 ‘울산기력 4·5·6호기 해체공사 기술시방서’에 따르면, 공기가 계획 대비 6개월 이상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발주처, 시공사, 발파업체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동서발전과 HJ중공업은 감리 등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배치됐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함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SNS에서 “현장의 안전관리가 부실하지는 않았는지, 공기 단축에 쫓겨 무리한 작업이 강행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에 투입된 노동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사망자 7명 중 6명이 일용직 건설노동자였다. 동서발전 기술시방서에는 ‘계약상대자는 우수한 기능공을 동원해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부산고용노동청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초점을 맞춰 해체공사 계약, 현장 안전조치 보고 내용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북 영천시 완산동 고분군에서 대형 돌무지덧널무덤(적석목곽분)이 처음 발굴됐다. 무덤과 함께 묻힌 금동관, 금제 귀걸이, 은제 허리띠 등의 중요 유물도 영천에서는 처음 발굴됐다. 5세기 말~6세기에 조성된, 영천 지역을 지배한 수장급의 무덤으로 추정된다.
국가유산청은 19일 올해 역사문화권 중요유적 발굴조사 성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2023년부터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11조에 따라 올해까지 국비 90억원을 지원해 역사문화권 9곳의 유적 51곳에서 발굴조사를 해 오고 있다.
영천 완산동 고분군은 영천에서 가장 큰 삼국시대 고분 유적이다. 경주를 중심으로 한 신라 수도 왕경(王京) 외곽과 맞닿은 곳에 있다. 경북 의성의 소문국, 경산의 압독국과 같은 삼국시대 소국인 골벌국이 영천에 자리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골벌국은 236년에 신라에 항복하고 편입된다. 다만 그 이후 이 지역을 다스린 정치 지도자급 인사의 흔적은 그간 나오지 않았다.
올해 완산동 고분군 발굴조사는 지난 8월부터 진행됐다. 조사 결과 돌무지덧널무덤이 총 3곳 발굴됐다. 돌무지덧널무덤은 주인공과 부장품을 넣는 나무 덧널을 놓고 그 주변에 돌을 쌓은 대표적인 신라 무덤이다.
가장 규모가 큰 1호 무덤은 시신이 묻힌 으뜸덧널(주곽)과 부장품이 묻힌 딸린덧널(부곽)이 ‘凸’자로 결합된 형태였다. 신라 수도 경주 일대의 돌무지덧널무덤과 비슷한 형식으로 지어졌으나, 주곽의 벽 일부를 허물어 부곽과 연결한 형태는 경주에서는 볼 수 없다.
주곽에서는 금동관, 금제 굵은 고리귀걸이, 유리구슬 목걸이, 은제 허리띠, 은장 고리자루칼 등이 출토됐다. 부곽에서는 금동제 말갖춤(마구류), 철기류, 다수 토기류가 함께 나왔다. 2호 무덤은 ‘凸’자 형태, 3호 무덤은 직사각형 형태였으며, 철제 무기류와 토기류가 다수 발견됐다.
영천에서 대형 돌무지덧널무덤이 발굴된 것, 시신과 묻힌 금동관과 금제 귀걸이 등 고급 부장품이 한 세트로 함께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바탕으로 1호 무덤은 골벌국이 신라에 편입된 이후 영천 지역을 다스린 지도자가 묻혔으며, 그의 위치는 신라의 왕족 바로 아래의 상위계층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동관은 5세기 중반부터 지방 정치 세력에게 하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유산청과 영천시는 추가 정밀조사를 통해 신라의 성장과 영천 지역 정치·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체계적인 조사와 보존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자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직무대행 업무를 시작했다. 전임자인 노만석 전 대행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검찰을 떠났지만 항소 포기 경위에 관해 뚜렷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서 검찰 내부 반발은 여전하다. 내년 시행될 검찰개혁을 앞두고 검찰을 향한 비판도 쏟아지면서 구 대행이 ‘내우외환’을 풀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대행은 대검 차장검사로 임명된 다음날인 지난 15일부터 부·국장 등 주요 간부들을 만나 중요사항을 보고받는 등 업무를 시작했다. 그는 “검찰 조직이 안정화되고 맡은 본연의 책무들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 대행에게 맡겨진 가장 시급한 현안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따른 내부 반발을 다독이고 분위기를 다잡는 일이다. 앞서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수사·공판팀 검사들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고 공개 비판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항의성 사표를 냈고, 전국 지검장 18명과 지청장 8명이 각각 “경위를 설명하라”며 집단 항의했다. 초임 검사들도 잇달아 글을 올리며 반발했다.
구 대행은 일단 항소 포기 결정 경위를 파악해 검찰 내부 갈등을 봉합하는 일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항소 포기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의 외압 의혹에 관한 진상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검찰 내부에선 여전히 이번 사태에 대한 불만이 크기 때문이다.
땅에 떨어진 검찰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는 것도 과제다. 검찰은 이번 사태에서 보인 집단 반발로 윤석열 정권 때와 다른 ‘선택적 집단행동’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 수원고검장 등 검찰 주요 지휘부마저 공백인 상태에서 구 대행은 내부 다잡기에만 신경 쓸 수도 없다.
구 대행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풀어내는지는 향후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국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검찰청 해체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권 유지 등을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로 추진 중이다.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안팎으로 암담한 상황에서 구 대행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을 것 같지만, 신뢰 회복을 위해 뭐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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