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대기업 총수 일가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감시 사각지대를 활용해 사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사외이사의 원안 가결률이 여전히 99%를 넘어 사외이사가 ‘거수기’ 역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 분석’을 공개했다. 조사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 92개 중 86개 집단의 2994개 회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총수가 있는 77개 집단 2844개 기업 중 총수 일가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라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는 198개사(7.0%)로 전년보다 비율이 1.1%포인트 늘었다. 하이트진로와 DN, KG, 금호석유화학, 셀트리온 등에서 미등기 임원 재직 비율이 높았다.
특히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상장사 비율은 29.4%로 전년 대비 6.3%포인트 늘었다. 비상장사(3.9%)의 7배 수준이다. 미등기 임원의 과반수(54.4%)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소속이었다.
음잔디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미등기 임원은 경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상법 등에 따른 법적 책임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 규정이 강화된 개정 상법도 미등기 임원 총수일가가 늘어나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상장사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은 51.3%로, 법정 기준(44.2%)보다 높았다. 법정 사외이사 선임 의무가 없는 비상장사 중에서도 일부(4.4%)가 자발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었다.
다만 여전히 사외이사 역할이 거수기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 상정 안건 중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 비율은 0.38%로 최근 5개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영진에 대한 사외이사의 감시·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총수가 있는 집단은 없는 집단보다 내부거래위원회(32.6%포인트), 추천위원회(15.6%포인트), ESG위원회(7.7%포인트)의 설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보상위원회(-9.5%포인트), 감사위원회(-9.3%포인트)의 설치 비율이 낮았다. 상대적으로 총수 일가에 대한 견제·감시가 미흡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SG위원회는 도입 의무가 없는데도 2021년 17.2%에서 2025년 57.3%로 크게 늘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영향으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지배구조 현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시장의 자율적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대기업집단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그룹이 향후 5년간 국내에 450조원, 현대자동차그룹은 125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 관련기사 2면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 확대 속에서 국내 제조업 공동화 우려를 완화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삼성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연구·개발(R&D)을 포함한 국내 투자에 총 450조원을 투입한다고 16일 밝혔다. 5년 단위 투자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메모리반도체 수요 확대를 대비해 2028년 가동을 목표로 평택사업장 2단지 내 ‘5라인(공장)’ 조성을 추진한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지역 투자도 늘린다. 삼성SDS는 전남에 국가 AI컴퓨팅센터를, 경북 구미에 AI데이터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이달 초 인수를 완료한 유럽 최대 공조기기 업체 플랙트그룹의 생산라인을 광주에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SDI는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의 국내 생산거점 후보지로 울산 사업장을 고려 중이다.
현대차그룹도 내년부터 2030년까지 AI, 로보틱스, 수소 등 분야에 총 125조2000억원을 투자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현대차그룹 투자액 역시 역대 최대 규모다. 아울러 현대차·기아의 1차 협력업체가 올해 부담하는 대미 관세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현대차그룹은 국내 전기차 전용공장을 ‘글로벌 마더팩토리’(중심축 공장)로 삼아 지난해 218만대였던 완성차 수출을 2030년 247만대까지 늘리기로 했다. 로봇 완성품 제조 및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장도 조성한다.
이날 투자 발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관련 민관 합동회의를 함께한 직후 나왔다.
이 대통령은 “혹시 대미 투자가 너무 강화되면서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없도록 여러분이 잘 조치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당부했다.
삼성전자의 올해 1~3분기 누적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구매 비용이 11조원에 육박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내년 초 출시하는 갤럭시 S26 시리즈에 자체 개발 AP ‘엑시노스’를 다시 탑재해 수익성 개선을 꾀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바일 AP는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비메모리반도체인 핵심 부품이다. 통상 스마트폰 제조원가에서 30%가량을 차지한다.
16일 삼성전자 3분기 분기보고서를 보면 올해 1~3분기 퀄컴·미디어텍에서 공급받은 모바일 AP 솔루션 매입액은 10조9275억원이다. 이는 상반기 누적 매입액인 7조7899억원에서 3조1376억원 늘어난 수치다. 전년 동기(8조7051억원)보다는 25.5% 증가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모바일 AP 매입액이 10조9326억원, 2023년 11조732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연간으로도 역대 최대 기록이 예상된다.
스마트폰·TV·생활가전 등 완제품 사업을 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의 원재료에서 모바일 AP 솔루션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동기 16.6%에서 19.1%로 뛰었다. 회사는 올해 3분기 모바일 AP 솔루션 가격이 지난해 연평균 대비 약 9% 상승했다고 전했다.
올해 삼성전자의 모바일 AP 매입액이 커진 건 퀄컴 의존도가 높아져서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출시한 갤럭시 S25 시리즈에 퀄컴의 모바일 AP ‘스냅드래곤’을 전량 탑재했다. 전작인 S24에선 기본형·플러스 모델에 엑시노스 2400을 적용했지만, 엑스노스 2500은 성능 문제로 채택되지 못했다. 7월 출시한 폴더블폰 ‘갤럭시 Z폴드7’에도 퀄컴 AP가 들어갔다. 엑시노스 2500은 Z플립7 모델에 탑재됐다.
퀄컴은 TSMC에 위탁해 AP를 만드는데, TSMC는 첨단 공정 단가를 꾸준히 올리고 있다. 원·달러 환율 상승도 삼성전자의 AP 매입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이에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사업 수익성을 높이려면 엑시노스 탑재 확대가 절실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6 시리즈에 최신 칩인 ‘엑시노스 2600’과 퀄컴 스냅드래곤 제품을 병행 적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갤럭시 S시리즈 주력 라인업에 엑시노스가 적용되는 건 S24 이후 2년 만이다. 엑시노스 2600은 삼성전자 시스템LSI사업부가 설계하고 파운드리사업부가 생산한다.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5일 실적 발표 후 콘퍼런스콜에서 “갤럭시26에는 (퀄컴 칩 탑재 비율이) 75%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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