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은행권이 스마트기술 도입 등 경쟁력 확보 계획을 수립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1억원의 보증부 대출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총 6만명의 소상공인들에게 3조3000억원의 대출이 지원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소상공인에게 경쟁력 강화 자금을 제공해 성장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이 오는 17일부터 은행별로 순차적으로 출시된다고 밝혔다.
이번 대출 상품은 경쟁력 강화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1억원(개인사업자는 5000만원)을 최대 10년 분할 상환(최대 3년 거치)하는 조건으로 제공된다. 대상은 사업체를 1년 이상 운영하고 신용평점 710점 이상인 소상공인들 중 상시 근로자 수가 전년 말 대비 같거나 늘어난 기업, 매출액이 늘거나 영업점 신설을 증빙할 수 있는 기업들이다. 또 스마트오더·키오스크·로봇·인공지능(AI) 등 스마트기술을 보유·도입하거나 지역신보나 소상공인진흥공단·지방정부가 주관하는 컨설팅을 수료한 기업들도 해당된다.
은행권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지역신용보증재단)에 3년간 3000억원을 출연하고, 이를 통해 3조3000억원 규모의 보증부대출을 제공한다. 이번 대출은 은행이 보증서를 심사·발급하는 위탁보증이므로, 소상공인은 보증서 발급을 위해 지역신보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 은행에서 원스톱으로 편리하고 신속하게 보증부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각 은행별로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17일에는 농협·신한·우리·국민·IBK·SC제일·수협·제주 등 8개 은행이 먼저 출시하고 28일에는 하나·아이엠·부산·광주·전북·경남 등 6개 은행이 출시한다. 카카오·토스·케이뱅크 등 3개 인터넷은행은 내년 초 출시 예정이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7일에는 기업은행이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가치성장대출’(1조5000억원)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력대출’(1조원) 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가치성장대출은 디지털 전환, 수출·혁신·기술 등 지속적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억원(운전·시설자금)의 자금을 최대 1.5%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해 빌려주는 상품이다.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력대출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프랜차이즈 가맹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5000만원, 최대 1.5%포인트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금융위는 “소상공인 특별자금 프로그램의 집행 상황 등을 지속 관리하고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금융자금이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시는 5-1생활권 L9블록 민영주택 ‘엘리프 세종 스마트시티’ 424세대의 공급을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L9블록은 계룡건설산업㈜, ㈜원건설산업, ㈜동광도시건설이 공동 참여하는 민영주택 사업으로, 전용면적 59㎡·74㎡·80㎡·84㎡ 등 4개 평형을 갖춰 실수요자의 선택 폭을 넓혔다.
이번 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252세대, 일반공급 172세대로 구성되며, 특별공급에는 기관추천·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생애최초 등이 포함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18층, 총 15개 동 규모로 조성된다.
주차장은 아파트 687대, 근린생활시설 39대, 혁신성장시설 40대 등 총 766대가 설치된다.
청약 일정은 오는 21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특별공급은 다음달 1일, 1순위는 2일, 2순위는 3일에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9일, 입주는 2028년 2월로 예정돼 있다.
시는 내년에도 5-1·5-2생활권에서 총 9개 블록, 약 4225세대 규모의 민영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5-1생활권에서는 L6(820세대), L7(648세대), L8(218세대), L11(507세대), 5-2생활권에서는 S1(676세대), M3(499세대), M4(196세대), M5(491세대), L4(170세대) 등이 분양을 준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약 11개월 만에 이뤄지는 분양으로, 정체된 지역 부동산 시장에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급 관련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내년에도 신규 분양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이 최근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산업재해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이 포함된 고용노동부의 재해조사보고서 공개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는 17일 국회에서 입법과제 발표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산안법 개정 사항 17건 중 과징금 부과 제도 도입을 비롯한 7건을 우선 추진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최근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반복적인 사망 사고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산업 재해 예방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유인한다는 취지다.
또 노동부가 개별 사고에 대해 비공개하던 재해조사보고서도 공개한다. 아울러 산안법상 중대재해 원인조사 범위를 기존 ‘중대재해’에서 ‘중대재해 등’으로 확대한다. 중대재해 등에는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해 원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된다.
산업안전 법령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사업주와 공공기관장이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 등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안전보건 공시제를 도입한다.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한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감독할 때 참여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도 의무화한다. 노동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노동자 중에서 추천하는 경우 위촉해야 한다.
TF는 향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자가 산업재해 입증 단계에서 법률적 조력을 받는 산업재해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 사망 노동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급여 수급권이 자녀에게 상속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TF 단장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 제1의 책무”라며 “안전한 일터가 선행돼야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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