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실에서 일하는 보좌진이 성비위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의원은 지난 17일 이 보좌진을 직권면직 처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성비위 의혹을 받는 A씨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이 의원실에서 비서관으로 일하던 A씨는 직권면직 처리에 앞서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 국회사무처는 “(A씨가)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있어 징계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의원면직이 어렵다”는 취지로 서류접수를 거부했다. 이에 이준석 의원실은 A씨를 9급으로 강등한 뒤 국회사무처에 직권면직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준석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사무처가 면직을 거부하기 전까지 이준석 대표도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인지한 즉시 해당 인원을 면직 처리했고 새로운 비서관이 근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의원실 측에 여성과 시비가 붙었을 뿐 억울하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3만7000면가량 감소해 올해 1월 이후 가장 많은 이탈이 발생했다. 분양가 상승과 더불어 치열한 가점 경쟁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서울 지역의 청약 가점 인플레이션이 심화하면서 최근 분양된 단지들에서 4인 가족 만점자가 청약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1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의 청약통장 가입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631만2993명으로 전월(2634만9934명)보다 3만6941명 감소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집값이 하락세로 접어들기 직전 2022년 6월 2859만9279명까지 증가했다가 올해 2월까지 꾸준히 감소했다. 지난 3월과 8월 소폭 반등했지만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감소폭은 지난 1월 4만3533명이 빠진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컸다.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계속 이탈하고 있는 이유로는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과 함께 치열한 당첨 가점 경쟁이 꼽힌다.
가령 최근 분양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반포3주구 재건축)의 경우 4인 가족 기준 만점인 69점의 청약 가점으로도 당첨이 불가능했다. 분양가 상한제 단지로 향후 수십억원대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로또 청약’으로 기대를 모은 만큼 수요가 쏠렸기 때문이다.
이날 청약홈에 발표된 래미안 트리니원의 전용면적 84㎡의 당첨 가점은 최고 82점, 최저 74점이었고 전용 59㎡은 최고 79점, 최저 70점이었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 기간 등으로 산정되는데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본인 제외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이면 만점인 84점을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점은 69점으로, 만점을 받아도 래미안 트리니원 당첨은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분양가 상한제 단지인 서울 송파구 ‘잠실르엘’의 최저 당첨 가점도 70점이었다. 전용면적 74㎡의 경우 최고 84점, 최저 74점이었고 51㎡는 최고 79점, 최저 70점이었다.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대한민국 정체성인 자유와 인류 평화를 구현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감사의 정원’ 사업에 대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제동을 걸자 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시는 “2009년 광화문광장 개장 후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대해 10여년간 고민 끝에 시작한 사업으로 2024년 6월 국가상징공간 기본계획 발표 후 국민 의견 수렴 및 여론조사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했다”며 “지방재정법·공유재산법에 따른 투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제반 행정 절차에 대해 법과 절차, 내용적 측면에서 적법하게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조형물 형태를 둘러싼 비판에 대해선 “6.25 전쟁 당시 희생한 국군과 유엔 참전용사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나타내는 집총경례(일명 받들어총) 형태를 모티브로 한 것”이라며 “이를 전쟁의 산물인 것처럼 폄훼하는 것은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 적절한 예우가 아니므로 유감스럽다”고 했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6.25 전쟁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의 초석을 다진 역사적 순간이며 UN 참전국의 도움 없이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K-컬처와 글로벌 위상을 이루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세계에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전하기 위해 감사의 공간 조성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부무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곳은 6·25전쟁 22개 참전국과 국내외 참전용사들을 기리는 추모 공간으로 조성되고 있다”며 “이런 곳까지 정쟁의 무대로 변질된 모습이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어 김 총리가 6월 25일 페이스북에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는 대한민국’이라고 적은 것을 전하며 “내가 하면 ‘정의로운 추모’이고 오 시장이 하면 ‘불의한 추모’인가”라며 “추모와 예우는 정파와 색깔로 구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감사의 정원은 6·25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아 서울시가 조성 중인 상징 공간이다. 이달 초 본격 착공한 감사의 공간은 2026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오 시장은 “한미동맹의 상징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으나, 일부 시민단체들은 “광장을 사유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공사 현장을 둘러본 후 행정안전부에 사업의 법적·절차적·내용적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세종대왕과 이순신을 모신 공간에 ‘받들어총’ (형태의) 석재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국민께서 이해하실지 의문”이라며 “외국에서 돌을 받는다는 전제하에서 (사업을) 하는데 확약이 안 돼 있는 상태라고도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사업을) 서두를 필요가 있는가 (사업) 취지는 이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실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국가 상징 공간이 아니라 국가 상징을 이상하게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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