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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지금, 여기]경찰개혁, 현장 수사관 목소리 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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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19 19:1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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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피해자가 여러 개의 범죄 피해를 한꺼번에 고소했다. 경찰서 담당 수사관은 일부만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는 불송치 결정했다. 피해자가 그 수사관에게 송치결정서와 불송치결정서를 달라고 했더니 아직 수사 중이라 송치결정서는 못 준다는 답변을 받았다.
답답한 피해자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그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전화해 “수사 중인 사건은 정보공개가 안 되니 청구를 취하하라”는 것이 아닌가. 경찰수사규칙 제97조는 송치·불송치 결정서를 피해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그 수사관의 ‘의무’로 적어두고 있는데도 말이다. 이 일을 경찰 한 명의 실수나 불성실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 아니다. 이렇게 해도 별일 없이 지나가는 허술한 구조로 인해 반복되는 문제 중 하나이다.
지난 9월 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검찰제도는 법률가에 의한 수사통제 때문에 탄생했다. 수사통제는 충실한 기소를 위해 1차 수사기관의 수사 전반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말한다. 각국의 수사통제는 주로 ‘수사지휘’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때 그 ‘수사지휘’는 없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경찰청과 행정안전부에 “경찰의 수사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종합적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경찰개혁을 하겠다면서 정작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개혁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일반 시민들은 경찰 하면 무엇을 떠올리는가. ‘범죄에 대한 대응’이다. 범인을 잡고 수사를 하는 일 말이다. 그러나 13만명이 넘는 경찰 가운데 실제로 수사 업무를 맡는 인력은 2만5000명 정도로 전체의 20%도 되지 않는다. 수사 부서는 인기도 없다. 박봉 속 교대근무로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데, 사건 관계자들에게 민원도 많이 겪으며 스트레스가 크기 때문이다. 경찰대 출신이나 간부들은 승진이 쉽고 권력과 가까운 기획이나 정보 부서를 선호한다.
수사 부서의 유일한 희망은 승진인데, ‘사건을 얼마나 많이 처리했느냐’가 거의 절대적인 기준이다. 사건을 얼마나 깊고 충실하게 처리했는지는 묻지 않는다. 충분히 수사하지 않고 빨리 불송치를 하는 것이 승진에는 유리하다. 경찰에는 검찰에 있는 ‘시효도과 징계’조차 없다. 사건 처리가 늦어 공소시효를 넘겨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는 것이다.
설상가상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대부분의 민생 사건이 경찰로 몰리면서 업무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났다. 부담이 커지자, 수사 경험이 많은 베테랑들까지 현장을 떠났고, 그 공백은 고스란히 일선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인력 이탈은 지역별 편차를 더 심하게 하고, 자치경찰제 시행 전부터 지적된 지역 불균형 문제도 나아질 기미가 없다. 이렇다 보니 힘없는 서민들의 사건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 경찰은 이미 처리할 사건이 많기에 어떻게든 새 사건을 받지 않으려 하고, 받은 사건은 최대한 빨리 떨어내려 한다. 사건 관계자는 법령에 근거하여 요청해도 진상 민원인 취급을 받는다. 최근에는 내 사건 먼저 봐달라는 이른바 ‘급행료’라는 뇌물이 암암리에 돈다는 소문까지 들릴 정도다.
진짜 경찰개혁은 현장의 디테일을 바로잡는 일이다. 처리 건수만 세는 구조가 아니라, 깊이 있는 수사가 가능하도록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그래야 수사 부서가 ‘고생만 하는 곳’이 아니라 ‘보람 있고 대우받는 곳’이 된다. 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의 수사와 검찰의 수사통제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구조이지만, 지난 몇년간 형사사법체계를 파워게임으로 다루며 수사 경찰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제도는 더 퇴보해왔다. 현장에서 일하는 수사관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경찰개혁은 시민에게 도달한다. 시민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개혁은 개혁이 될 수 없다.
서울은 한국의 경쟁력을 선도했던 도시다. 하지만 지금은 도시 경쟁력의 삼박자인 활력·행복·매력이 약해졌다. 매력에 급급한 소심한 분칠이 오세훈 시정의 현주소다. 인구 규모와 발전 의지에서 경기도에 밀리고, 공무원 역량과 혁신 방법론에서 광역시의 추격을 허용했다. 세계도시 서울이 부동산 가격에 안주하는 느낌이다.
서울이 활력을 보충하려면 청년친화도시로 가야 한다. 은퇴자들은 서울을 내주고 귀향하는 미덕을 발휘했지만 부녀회와 중개사는 물론 시청과 구청이 합심해 부동산을 수호하자 상황이 돌변했다. 한강벨트가 폭등하자 전국의 수요자들이 ‘영끌’로 응수했다. 베를린처럼, 서울시 공공부지나 서초동 법조단지에 특색 있는 아파트를 지어 청년을 품어야 한다. 서울시와 사법부는 경기도나 행정부와 달리 공공기관의 분산배치에 둔감했다.
서울의 대중교통은 버스전용차로와 급행전철로 경쟁력을 키웠다. 하지만 광화문과 강남역의 혼잡도를 가중하고 마을버스와 변두리의 가치를 간과해서는 공정을 실현하기 어렵다. GTX와 수도권순환고속도로의 확산은 중심과 외곽의 교류를 촉진한다. 추세에 부응한 역발상 전략으로 서울 외곽 경관의 명소에 직주근접 테크노폴리스인 에지시티가 필요하다. 판교나 마곡과 유사한 적지가 태릉과 도봉산 및 서울공항이다. 특별법이나 특구로 육사 일원과 미군 반환 공여지 및 공군 비행장을 기업과 대학 맞춤형 부지로 개발해야 한다.
서울의 중심인 종로와 중구는 물론 신흥 요충지 용산과 강남은 모두가 누리는 힐링 공간으로 변신해야 한다. 향후 밀도가 저하될 도심에는 홍콩과 샌프란시스코처럼 전차가 다니는 낭만도 장착해야 한다. 정치행정과 산업금융 기능을 내보내는 대신 역사와 문화가 흐르고 한류와 예술을 접하는 격조 있는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스토리가 빈약한 세빛섬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성공을 학습해야 한다.
서울의 도시개발은 도시재생과 도시정비의 이분법을 타파해야 한다. 유사 사례가 시사하듯이 마을공동체·골목길을 살리는 도시재생과 재개발·재건축을 앞세운 도시정비는 공존이 가능한 부동산 개발방식이다. ‘핫플’로 변신한 성수동 골목과 주상복합이 밀집한 용산역의 비상이 단서이다. 시흥시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도시정비 컨설팅도 수행하고 있다.
서울을 알리는 상징이 한강이다. 한강의 관리가 파편화된 상태에서 혁신은 지체된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통합된 서울교통공사가 아니라 분리된 한국철도공사의 길을 가고 있다. 나는 올해 특별·광역시 환경공단 경영평가에 참여해 부산과 대구에 밀리는 서울시 지방공기업의 역량을 확인했다. 한강으로 유입되는 중랑과 탄천 센터의 배출수가 불안한 이유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이 많기로 유명한 서울시와 경북이지만 올해 평가는 차이가 났다.
서울 강남과 강북의 격차 해소는 경기 남부와 북부의 균형발전은 물론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한다. 아시아 세계도시 면적이나 서구의 연담도시 개념에 비추어 보면 수도권은 메가시티에 해당한다. 하지만 유아독존 스타일 메가서울이 공생과 협치를 망쳤다. 서울은 경기나 인천과 협력해 한강 하구에서 통일시대의 전초기지를 건설해야 한다. 중국과의 해상교류 강화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
대구시는 오는 18일부터 나흘간 엑스코에서 ‘2025 대구국제기계산업대전’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대구국제자동화기기전과 국제첨단소재부품산업전을 통합한 산업 전시회이다. 기계와 첨단소재, 부품산업 분야의 최신 기술과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행사다. 올해는 14개국, 267개 업체(707개 부스)가 참가해 디지털 전환(DX) 및 인공지능 전환(AX) 등 최신 제조혁신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대구국제자동화기기전에서는 공장자동화와 자율 제조, 스마트공장 구현을 위한 공작기계·설비·제어기기 등이 전시된다. 특히 관람객들은 소프트웨어 및 인공지능 도입으로 자율화·지능화되고 있는 최신 제조업 기술을 접할 수 있다.
국내·외 첨단소재 기업 97곳은 국제첨단소재부품산업전에서 기계·자동차, 전기·전자, 반도체 및 방위 소재부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부품·소재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별관에서는 항공 부품을 비롯한 국내 방산분야 핵심기술과 반도체 공급망·첨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술 흐름도 확인할 수 있다.
대구시는 전시회 기간 동안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과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한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제조 산업의 미래와 성장 방향을 살필 수 있는 전문 세미나와 기술 설명회 등 다양한 정보교류 행사들도 진행될 예정이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행사가 지역 미래 제조산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분야 간 기술융합을 통해 새로운 혁신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등 시너지 창출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제조업의 핵심 경쟁력이자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기계·소재·부품 산업 육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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