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교육 당국이 2027년까지 학교급식실 환기시설을 개선하겠다고 2023년 밝혔지만, 현재까지 개선작업을 완료한 학교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문제는 개선작업을 마친 뒤에도 성능평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상당 수 있어 오히려 작업 환경이 열악해졌다는 증언도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18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학교 1만1171곳 중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작업이 완료된 학교는 4327곳(42%)에 불과하다. 이 중에서도 성능평가까지 마친 곳은 각각 지난해 36개, 올해 163개(10월 기준)이다. 지난해 결과를 보면 36곳 중 6곳이 성능평가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개선을 했는데도 여전히 나아지지 않은 곳들이 발견된 것이다.
지난해 부적정 판정을 받은 6곳 중 충남 소재 A 고등학교와 B 초등학교는 지난해 2월 시설을 전부 개선했다. 그러나 기류흐름이 미흡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 등이 노동자의 호흡기 영역을 지나지 않고 바로 후드로 잡혀야 하는데 제대로 작동을 못 했다는 것이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는 지난해 3월 급식실 환기설비를 전부 새로 설치했으나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부침대에 설치된 후드의 단위면적당 풍속은 0.198m/s로, 0.7m/s인 지침보다 현저히 낮게 조사됐다.
개선 공사 이후 오히려 노동 환경이 악화한 곳들도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대구 내 50여 학교의 급식실을 조사한 결과 급식 노동자 62명 중 47명이 새로운 환기 시설의 소음 문제를 호소했다. 지난해 2월 개선공사를 마친 한 중학교의 영양사는 “작업 중 서로 소통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시끄럽다”며 “또다른 산재에 노출될 지경”이라고 했다. 고등학교에서 일하는 조리사는 “소음이 너무 커서 환기시설을 끄고 일한다”며 “가는 귀 먹었다는 소리를 자주 듣고 공사 이후로 귀마개를 끼고 일한다”고 했다.
그러나 전국 시도교육청은 성능평가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은 학교가 어딘지 파악조차 하지 못 하고 있다.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산업안전관리공단은 “평가 결과를 학교 담당자에게는 통보하지만 교육청 등에 별도 문서를 시행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급식실 상황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교육 당국에는 결과가 통보되지 않는 것이다.
추가적인 환기설비 개선이 이뤄지기 전에 점검이 이뤄지지 않으면 부실한 공사가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공단은 아직 올해 성능평가를 완료한 163곳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 기준 16.7%가 부적정 판단을 받은 걸 보면 올해 평가가 끝난 상당수 학교도 미흡 판정을 받을 위험이 있다. 개선율과 성능평가 결과를 고려하면 교육부가 2027년까지 전국 학교급식실 환기설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계획을 못 지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학교급식종합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며 오는 20일부터 릴레이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들은 “고강도 위험노동으로 178명이 폐암 산재 판정을 받고 15번째 사망한 참담한 급식실 직업병 위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라고 했다.
고민정 의원은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사업’에 예산 7728억이 투입됐다”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됐고 급식노동자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니 신속히 성능평가를 해야 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장기간 방치한 셈”이라고 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2030년까지 유예해달라고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지자체는 공공 소각시설 확충 지연 등을 이유로 시행 유예를 요청했다.
직매립 금지는 인천시, 기후부, 서울시, 경기도 등 4자 협의체의 최종 합의를 바탕으로 본래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소각시설 설치 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최대 1년간 제도 시행이 유예된다. 서울·경기의 2030년까지 유예 요구는 이 조건부 유예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어서 기후부의 판단이 중요해지게 됐다. 기후부는 계획대로 실시할지 유예할지를 이달 중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경기가 유예를 요구하는 것은 자체 폐기물 처리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후부에 따르면 2025년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 기준으로 서울시 22만2000t, 경기도 21만2000t, 인천시 7만7000t 등 총 51만t이다.
세 지자체 모두 직매립을 대신할 공공 소각장 확충이 주민 반대 등으로 지연되면서 내년부터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 민간위탁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인천시는 민간위탁을 통해서라도 내년부터 이행하자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 인천 서구에 조성됐고, 제1·2매립장은 매립이 종료돼 현재는 제3-1매립장(103만㎡)을 사용하고 있다. 인천시는 “30여년간 매립지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악취와 비산먼지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직매립 금지 시점을 늦추려는 어떠한 시도도 인천 시민의 환경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기후부 역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결코 물러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기아 화성공장에 현대차·기아 회장과 국무총리가 온다고 해서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동지들이 아침 일찍 긴급 선전전을 했다. 마침 내가 서울에 있어서 연대하러 갔다. 출근 시간이라 차가 밀리고 누군가 접촉사고를 내서 차 두 대가 길을 막았고, 우여곡절 끝에 늦었다. 도착해보니 공장 북문은 벌써 경찰과 경비노동자들이 다 막고 청소노동자 김경숙 동지와 연대하러 온 이수기업 동지들이 경비인력과 한바탕 충돌을 겪은 뒤였다.
그다음부터는 ‘버티기’였다. 현대차·기아 회장과 국무총리는 다른 입구로 들어가서 행사를 하고 있단다. (원고 쓰기 전 검색해보니 국무총리가 자동차 산업에 크게 지원을 약속한 모양이다. 참 좋겠다.) 우리는 그대로 현수막을 들고 발언을 이어가며 선전전을 했다.
북문을 막은 인원은 대부분 경비노동자들이었는데, 이들도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그리고 하청업체 사장과 관리자들도 형광 조끼를 입은 경찰과 경비인력 옆에 오글오글 모여 있었다. 하청업체 관리자들이 잡담하고 웃고 떠드는 소리가 내가 서 있는 곳까지 들렸다. 이것도 일종의 심리전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 몹시 신경이 거슬렸지만 애써 무시했다.
김경숙 동지와 기아 정규직지회에서 연대하러 온 동지들이 하청업체와 관리자를 규탄했다. 김경숙 동지는 같은 노동자인데 비정규직 노동자를 탄압하는 데서 권력감과 성취감을 느끼며 자본의 갈라치기를 돕는 하청업체 관리자들의 비겁함을 또박또박 짚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생각했다. 정규직은 이제 없다. 안전한 일자리는 없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다.
나는 연세대학교 출신의 미국 박사다. 내 아버지는 서울대 정규직 교수로 일하다 정년퇴임했다. 나는 12년간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학교를 그만뒀다. ‘스펙’도 논문 실적도 강의평가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정규직 교수를 뽑지 않기 때문이다. 나의 노동조건은 계약서부터 재고용 과정까지 정규직 교수보다 하청업체 소속 청소노동자 동지와 더 비슷했다. 실제로 어느 분야든 비정규직 동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내 경험과 똑같은 부분을 많이 발견하게 된다.
연대하는 동지들이 선전전에서 발언을 이어갔다. 자동차 산업은 이제 인공지능이 다 대체해 로봇들이 ‘스마트공장’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인간 노동자는 지금의 3분의 1로 줄이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인간 노동자가 없어지면 비정규직으로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는 사내 구내식당 근로자도, 청소노동자도, 경비인력도 필요 없어지게 된다.
기아 화성공장 북문 앞에서 같은 하청업체 노동자를 가로막고 히죽이죽 웃고 있던 하청업체 관리자들도 쓸모가 없어지게 된다. 거대자본이 하청업체를 쓰는 이유는 비용이 싸기 때문이다. 그 싼 비용조차 안 들여도 된다면 하청업체를 굳이 고용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정규직이고 관리자라고, 내 통장에 매달 임금이 따박따박 들어온다고, 자본의 앞잡이가 돼 비정규직과 하청노동자와 취업준비생과 일용직과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를 비웃으며 연대를 거부하는 모든 노동자는 크게 착각하는 것이다.
너희는 네 가문의 마지막 정규직이다. 너희는 정년퇴직하지 못할 것이다. 너의 자식과 손자와 그 자식과 손자들은 비정규직 일자리조차 찾지 못해 일용직으로 플랫폼으로 특수고용으로 떠돌게 될 것이다. 너희 탓이다. 너희가 자식들의 앞날을 막고 미래를 부수었기 때문이다. 자식과 손자들을 먹여 살리려면 너희는 임금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그 정규직 일자리를 목숨 걸고 붙잡고 자본의 노예가 되어 영원히 일해야 할 것이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연대만이 살길이고, 연대만이 미래다.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노동자 존엄을 법과 제도로 보장받아야 모든 노동하는 사람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
기아는 일반 청소노동자들에게 산업폐기물 처리를 명령했다. 청소노동자들에게 수시로 성희롱, 성폭력을 저질렀다. 국무총리는 그런 기업에 지원을 약속했다. 같은 하청업체 직원들이 동료 비정규직의 정당한 권리인 사내 선전전을 막았다.
집에 돌아오는 길의 단풍이 아름다웠고 머릿속이 복잡했다. 쌀 포대 실은 트럭은 경비업체들이 들여보내주던데, 다음번에는 나도 쌀 포대를 트럭에 실어서 식당에 배달하는 척하고 잠입해볼까 궁리 중이다. 더 강력하게 기아 청소노동자 동지들과 연대할 좋은 방법을 상상해야겠다. 그것은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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