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정부가 ‘세계 1위 인공지능(AI) 정부’ 실현과 공무원 조직의 AI 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민간 AI 기업의 강의를 듣는다.
인사혁신처는 최신 AI 기술 발전 동향을 파악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AI 선도기업과 협업해 국가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초까지 공무원 온라인 교육기반인 인재개발플랫폼을 통해 매주 1~2회 진행되는 강의에는 LG 인공지능연구원, NC 인공지능, 업스테이지, 뤼튼테크놀로지스, 마이크로소프트 등 국내·외 민간 AI 기업이 참여한다.
강의 주제는 ‘스스로 움직이는 AI로 진화하는 산업 생태계’(LG 인공지능연구원), ‘생성형 AI 진화를 주도한 핵심 기술들’(업스테이지), ‘2026년 AI 동향 및 공공부문 보안 전략’(마이크로소프트 엘리베이트) 등이다.
인사처는 “내년부터는 공직 AI 교육체계를 확산하고,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AI 교육 이수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습 교육을 대폭 늘리고, 공공 업무서비스의 AI 전환을 위한 공동연수(워크숍) 운영, 관리자급 대상 특강도 마련할 예정이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AI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공직사회도 발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다양한 AI 교육을 통해 공직사회 업무 효율을 높이고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수도권 지역의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로 따로 선발하는 ‘지역의사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르면 2027학년도 의대 신입생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에서는 지역의사들이 중증질환자를 돌볼 수 있을 정도로 전문성을 기를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국회에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지역의사 양성 관련 법률안이 총 4건 발의돼있다. 실행 방식과 의무복무 기간에 차이는 있으나, 의대 신입생 일부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따로 뽑아 학비 등을 지원하고 지정 지역에서 장기간 복무케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계 인사들은 공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이 지역의사 수를 양적으로 늘리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중증질환·필수의료인력을 기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가톨릭대 의대 교수)은 “제시된 법안들을 보면 ‘지역의사’를 특정 지역 내 근무기관 또는 근무시설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며 “어떤 지역에서 어떤 의료서비스가 부족한지 파악하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충기 의협 정책이사(이대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도 “지역의료 문제의 본질은 의사가 없어서라기보다 지역에서 내 생명을 맡길 만큼 믿을 수 있는 의료 역량이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에 있다”며 “지역에서 암·심뇌혈관·응급질환 등 고난도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수준의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의무복무 10년안’만 고려할 게 아니라 전문의 취득 후에 일정 기간 지역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형 모델, 수도권 거점병원과 지역병원 간 순환·파견근무 모델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의사들이 지역에 접근할 다양한 경로와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수 경상국립대 의대 교수는 “농어촌 지역의 만성적인 의사 부족에 대응해 여러 국가가 지역의사제를 운영해왔다”며 “지역 출신 혹은 고향이 농어촌인 의대생은 장기적으로 지역에서 진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은 이미 여러 문헌을 통해 일관되게 보고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의사제가 잘 정착하려면 의대 교육부터 의무복무 이후 기간까지 생애 전 주기를 고려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지역에 책무성을 갖춘 의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과대학에서 공공의료 관련 과정, 지역 내 실습과정 등을 추가로 이수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와 같은 전문과목별 쏠림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꼭 필요한 전공의 경우 의과대학 선발부터 전공을 선택하는 선발전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청회에서는 의무복무 10년 조항이 헌법이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뤄졌다. 박지용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의된 입법안에 대해 “입학 전형 시 자발적 선택과 사전 동의를 전제로 하는 데다 고액의 학비 전액 지원 등의 강력한 반대급부를 제공한다. 질병·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유예와 면제 조항도 두고 있다”며 “의무 불이행 시 면허 취소라는 제재는 입법 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감수되어야 할 합리적 범위 내의 제한”이라고 밝혔다.
■서숙자씨 별세, 장영백 건국대 명예교수(파우아교육협력재단 사무총장)·영보 미디어윌 그룹 대표이사·영선씨 모친상, 박상욱 태양실업 대표이사 장모상, 유현주씨·권영심 명지전문대학 명예교수 시모상=18일 오전 4시9분 삼성서울병원. 발인 20일 오전 8시30분 (02)3410-6920
■서정기씨 별세, 박종규 전 괴산군 장연면장·상규 전 KGC인삼공사 과장·정규씨 모친상, 민병무 데일리한국 금융부 부국장 장모상=18일 오전 4시 청주성모병원. 발인 20일 오전 9시 (043)210-5444
■김형영 전 국과수 문서분석실장 별세, 홍규 리체 대표이사·익규 현대자동차 책임·지혜 천진국제학교 교사 부친상, 김기순씨(유치원 원장)·장현진 삼성화재 프로 시부상, 김성호 천진엘림교회 부목사 장인상=17일 오후 10시 서울아산병원. 발인 20일 오전 7시 (02)3010-2000
■천종기씨 별세, 영철 부산일보 논설위원·영경씨·영락 울산여객 사원 부친상, 차동일 몸바로한의원 원장 장인상=18일 오전 울산중앙병원. 발인 20일 오전 6시30분 (052)260-1006
■이철구씨 별세, 경희 커리어케어 전무·주현 삼성화재 프로 부친상, 유선경씨 장인상=17일 오전 11시50분 한양대병원. 발인 20일 오전 5시 (02)2290-9442
■김양남씨 별세, 형석씨·태훈 서울남부지검장·민진씨 부친상, 김정우씨 장인상, 강승희·김태선씨 시부상=17일 0시20분 서울아산병원. 발인 19일 오전 7시 (02)30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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