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찾아가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의 피고인 장형준(33)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울산지법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대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에게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끼쳤다”며 이처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과 보호관찰 5년 명령도 요청했다.
장씨는 지난 7월 28일 전 연인인 20대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 등)를 받는다. 장씨는 이별 통보를 한 피해자를 상대로 감금·폭행·스토킹 범행을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는데도 피해자 직장 근처로 또 찾아가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흉기로 범행했다.
당시 주변 시민들이 범행 장면을 목격해 장씨에게 물건을 던지는 등 제지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장씨는 범행 전 ‘우발적 살인 형량’ 등을 검색했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 큰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는 회복 중이다.
검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8월 22일 장형준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설정되었다. 누구는 모자라다 하고 누구는 과하다고 한다. 탄소배출을 줄인다는 것은 사실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에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목표가 정해졌다는 것은 결국 앞으로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는 양이 정해졌다는 뜻이다. 공기 중에 탄소가 더 늘어나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는 일을 막기 위해 탄소를 배출하는 모든 분야가 이제 정해진 양만 배출할 수 있다. 그리고 분야별로 정해진 양이 다르기에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1%든 50%든 줄이는 일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지금 우리 삶을 지탱하는 모든 분야는 인위적으로 탄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기에 배출을 줄이라는 것은 하던 일을 그만두거나 다른 일을 하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NDC를 고민하고 논의하던 그 열정을 어떻게 감축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 목표의 높낮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 더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탄소배출을 줄일 것인가라는 질문은 더 이상 이념적 선택이나 환경운동의 범주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는 인류가 지속 가능한 문명을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생존과 직결된 과학적·경제적 문제이며 세계 모든 국가가 동시에 직면한 실질적 과제다. 우리는 이미 늦었고, 따라서 더 빠르고 정교한 답이 필요하다. 그 답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화석연료 이전에 활용해왔던 태양·바람·물과 같은 자연 기반 에너지 시스템을 현대적 기술로 재해석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는 인류의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렸지만, 동시에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생산성 향상이라는 현대 문명의 목표를 흔들지 않으면서 탄소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 해법이 바로 기후테크다. 그리고 이 기술을 단순한 감축 수단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오늘날 핵심 전략이다.
사실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기에 어렵게 느낄 필요가 없다. 기후테크 산업이란 결국 그동안 기술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진 재생에너지 발전, 무탄소 모빌리티, 핵융합, 배터리, 탄소 포집, 위성 모니터링, 가상 발전소, 공정 개선, 이상기후 예측 등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리스크 저감을 위한 과학기술들을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이름의 산업군으로 재정립하는 개념이다. 국가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산업 전환이 필수이기에 기후테크를 활용한 산업을 활성화해 고탄소 산업 분야를 대체하려는 것이다.
정부서 ‘기후테크 시그널’ 보내야
이러한 움직임은 비단 한국만의 상황이 아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가 기후테크 산업을 국가 주요 기간산업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NDC와 탄소중립은 한국만의 목표가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캐나다, 호주 등 많은 국가의 목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결국 그 국가들 또한 자국의 NDC를 달성하기 위한 산업 전환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한국 역시 기후테크를 미래 산업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고,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제적 투자와 산업 전환 로드맵 마련 등을 해야 한다.
이제 국가가 시장에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 국가는 NDC 달성 수단이 필요하므로 기후테크 산업을 활성화할 수밖에 없다. 좀 더 공격적으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야 한다. 한국의 과거를 돌아봐도 국가의 경제 성장은 국가 기간산업의 변화와 궤를 같이했다. 전후 1960년대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시기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을 통한 경공업 중심의 수출산업을 키우고,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을 통해 국가가 기반시설, 자본, 기술을 집중적으로 공급하여 철강, 조선, 기계 등 중화학공업을 일으켰고 이는 한국 제조업의 근간이 되었다. 1980~1990년대는 기술집약적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여 반도체 수출 및 정보기술(IT) 산업이 성장하게 되었으며, 반도체, 자동차, 전자로 이어지는 한국형 첨단제조업의 시대가 열렸다. 2000년 이후 다양한 정부 정책을 통해 제조업과 IT를 융합한 첨단산업, 세계 최고 수준의 브로드밴드 및 모바일 인프라를 구축하고, 글로벌 IT 첨단 제조 강국으로 성장해왔다. 그리고 2025년 세계가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 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이 시점, 이제 한국은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국가 기간산업으로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NDC는 좋은 출발 지점이다. 단순한 감축 약속이 아니라 국가 산업 전략의 새로운 출발점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NDC 달성을 위해서는 에너지, 산업, 교통, 건물, 수송 등 전 부문에서 다양한 감축 수단이 필요하며, 탄소 감축과 경제 성장이라는 두 어긋난 가치가 하나의 공편익으로 작동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가 에너지 정책 목표를 보면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곧 태양광, 풍력, 에너지저장장치(ESS), 전력망 디지털화 등과 같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클린테크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의미한다. 태양광 셀 효율이나 풍력 터빈 부문에서 일부 기술이 경쟁국보다 뒤처지고 시장 점유율도 낮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한국이 상대적으로 강점을 가진 고효율 전력 반도체, 해저케이블, 에너지관리시스템 등 글로벌 경쟁력 분야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
한국, 디지털과 융합의 독보적 이점
특히 IT 강국인 한국은 기후테크를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데이터, 반도체 등 디지털 역량과 융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보적 이점을 가진다. 예컨대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AI, 전력망 강화를 위한 그리드 포밍 인버터 제어, 산업단지 에너지 최적화를 위한 디지털 관리 기술, 위성 및 데이터를 결합한 탄소 관리,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탄소 제어 기술 등이 새로운 성장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AI 육성 정책, 반도체 전략, 디지털 전환 정책, 에너지 효율화 정책 등과 자연스럽게 연계되며, 디지털 산업 정책과 기후 정책이 서로를 지원하는 정책 시너지를 만들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단일 기술이나 정책이 기후테크 산업을 향해 수렴된다면 지금 당장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대단히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후테크도 있다. 인공태양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미래 에너지원이라 불리는 핵융합 기술처럼 상용화를 위한 시간은 아직 남았지만,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활용해 세계 시장을 리드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장기적 지원 및 상용화 전략도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한국형 핵융합 연구로’(KSTAR)가 초고온 플라스마 운전 및 제어 기술에서 세계 최상위권에 속하며, 특히 1억도 이상의 초고온 플라스마를 유지하는 연구 성과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선 미국, 영국, 유럽을 중심으로 상용화 지향의 민간 주도 기술개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30~2040년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국 한국의 연구 성과는 우수하나 상용화 경쟁에서는 밀려 있는 셈이기 때문에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세계 경제는 이미 탄소 경쟁을 중심으로 구조적 재편이 진행 중이며, NDC는 한국만의 약속이 아니라 주요 선진국 모두가 강제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국제적 규범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감축 기술과 산업이 단순한 환경 조치가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생존과 수익을 좌우하는 전략산업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이러한 전환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국가는 산업·에너지·무역 전 영역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한국이 미래 글로벌 질서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후테크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의 최전선에 배치하고, 감축과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공격적 산업 전환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환경단체들이 안전을 이유로 줄기차게 반대해온 고리 2호기 수명연장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13일 계속운전을 승인했다. 이에 기후위기비상행동, 탈핵시민행동, 종교환경회의, 책임과학자연대, 탈핵부산시민연대 등 시민단체 소속 활동가들이 14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고리 원전 2호기 원안위 수명연장 승인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부산 기장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수명 연장을 취소하고 영구 정지를 선언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앞서 원안위는 전날 제224회 회의를 열어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를 표결로 의결했다.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절차에서 드러난 문제는 한둘이 아니다”라며 “고리 2호기가 위치한 기장 지역은 지난 40년 동안 환경 변화, 인구 증가, 다수 호기 운영에 따른 위험 등 여러 조건이 완전히 달라졌음에도 이에 대한 환경 변화 분석은 극히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결국 사업자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고리 2호기는 2023년 4월 8일 운영 허가 기간 만료로 운전을 멈춘 지 2년 반여 만에 재가동 절차를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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