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현재 서울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이 다음 달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복귀하면서 청와대 관람·시설운영을 담당해온 간접고용(용역) 노동자 200여명이 해고 위기에 놓였다. 청와대 개방 3년 동안 미화·조경·보안·안내 등 필수 업무를 맡아온 노동자들은 정부에 고용보장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17일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이 실제 사용자인데도 고용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했다. 당시 정부는 청와대를 개방하면서 미화·시설관리·관람안내 등 필수 인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청와대재단’을 설립해 운영을 맡겼다. 그전까지는 문화재청이 청와대 관람·시설 업무를 담당하며 상시·지속 업무 인력을 직접 고용했다. 청와대재단은 민간 용역업체와 1년 단위 계약을 맺는 하도급 구조를 만들었다. 실질적 사용자인 대통령실과 문체부가 고용 책임을 외주화한 셈이다.
이재명 청부는 지난 6월 출범한 뒤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다시 옮기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람은 지난 8월부터 전면 중단됐고 청와대에서 일하던 노동자 200여명은 ‘강제 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청와대재단과 용역업체 간 계약이 다음 달 말 종료돼면 노동자들은 일괄적으로 해고된다. 이성균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지부장은 “청와대 업무는 명백한 상시·지속 업무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정부가 직접 고용했어야 한다”며 “정규직 전환 원칙을 무시한 하도급 구조가 결국 대규모 해고 사태를 불러왔다”고 말했다.
하도급 구조가 각종 관리 부실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나왔다. 용역업체는 임금을 체납했고, 노동자가 관람객에게 폭행을 당해도 사고 보고, 보호 조치 등이 되지 않았다. 안전 교육과 산업재해 예방 교육 역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입찰 공고를 어긴 재하도급·계약 미준수 사례도 반복됐다. 청와대 안내직 노동자 정산호 씨는 “청와대 개방 이후 하루 수만 명이 몰릴 때에도 제대로 된 보호 장치가 없었다”며 “문체부와 청와대재단은 관리·감독 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혜 의혹도 불거졌다. 35억원 규모인 올해 청와대 시설관리 용역을 수주한 업체는 관련 경력이 없는 이벤트 전문업체다. 이 업체는 2022~2024년 ‘용산 어린이정원’ 관리 용역도 여러 차례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누적 130억원을 받았다. 또 감사원 감사에서 청와대 용역 입찰 공고 하루 전 업종을 급히 변경해 자격을 갖춘 것처럼 꾸민 사실이 확인됐다. 이 업체 대표는 2014~2016년 국민대학교 리더십과코칭 MBA 과정을 수료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국민대 겸임교수로 일한 시기와 겹친다.
노동자들은 “용역업체가 바뀌어도 70세까지 일할 수 있었던 기존 체계가 대통령실 이전 이후 완전히 무너졌다”고 토로했다. 청와대 미화직 노동자 임동용씨는 “대통령실이 용산에서 다시 돌아오는 순간 ‘우리는 그냥 잘려도 되는 사람인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정씨도 “우리 업무는 상시적이고 필수적인데, 대통령실 결정 하나에 생계가 좌우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실 이전은 정치적 선택일 수 있지만, 그 선택의 비용을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이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대통령실·문체부·청와대재단 어느 기관도 고용보장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 7월 노동자들이 대통령실에 면담을 요구해 지난 9월 한차례 진행됐지만 실질적 논의는 없었다고 한다.
청와대가 개방된 1179일 동안 852만명이 이곳을 찾았다. 이 지부장은 “개방사업의 화려한 성과 뒤에는 이름 없이 노동한 이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다”며 “국민과 정부를 잇는 상징적 공간을 지켜온 노동자들의 생존이 무시된다면 국민의 공간으로서의 청와대도 온전히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희토류 공급 불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유럽은 중국 중심의 공급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자립까지는 여전히 요원하다. 에스토니아 최동단 국경 도시 나르바에 희토류 자석 공장을 세우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초기 생산량이 수요에 한참 못 미쳐 역내 공급 기반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현지시간) 최근 가동을 시작한 네오퍼포먼스머티리얼즈(네오)의 나르바 공장이 유럽이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에서 존재감을 확보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등장한 첫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제정 러시아 시기 섬유 산업의 중심지였던 나르바는 전기차와 풍력 터빈에 필수적인 희토류 영구자석을 생산하는 유럽 최대 규모의 공장이 들어섰다. 이 시설은 희토류 채굴부터 정련·가공, 자석 제조까지 전 단계에서 절대적 우위를 유지하는 중국에 맞서 유럽이 자체 공급 기반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하나로 건설됐다.
유럽은 수십 년 동안 러시아산 가스와 중국산 희토류에 의존해 산업 경쟁력을 쌓아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가 잇따르면서 이런 의존 구조의 취약성이 본격적으로 드러났다. 유럽연합(EU)은 러시아산 가스 의존을 줄였던 경험을 토대로 ‘핵심 소재 전략’을 마련 중이며 공동 구매와 전략 비축, 역내 투자 확대 등을 포함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EU의 재정 지원을 받은 이 공장은 약 500일 만에 완공됐다. 서방에서 희토류 자석 공장을 이 정도 속도로 지은 사례는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내년부터 독일 자동차 부품업체 보쉬를 포함한 주요 기업들에 상업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희토류 자석의 핵심 원료인 네오디뮴-프라세오디뮴(NdPr)은 중국산 가격이 kg당 약 76달러(약 11만원)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자동차 업체들은 공급 차질을 피하려고 제3국산에 20~30% 더 비싼 가격을 지급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희토류 부족으로 공장 가동이 멈추는 위험을 감수하느니, 웃돈을 주더라도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는 편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가장 큰 걸림돌은 생산 규모다. 이 공장의 초기 생산능력은 연간 2000t으로 유럽 제조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물량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네오는 장기적으로 생산량을 5000t까지 확대할 계획이지만 이 정도로는 유럽의 중국 의존도를 실질적으로 낮추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업계 조사업체 ‘아다마스 인텔리전스’는 유럽의 희토류 자석 수요가 2030년 약 4만5000t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유럽 기업들의 ‘미국행’을 부추기는 미국의 대규모 보조금 정책도 유럽으로선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영국의 희토류 기업 펜사나는 앙골라 광산 프로젝트와 연계된 정련 시설을 영국 대신 미국에 짓기로 했는데, 미국 수출입은행이 제공한 1억6000만달러 지원이 결정적이었다. 영국 정부가 제시한 보조금은 660만달러에 불과했다.
업계에서는 중국산과 서방산 제품 간 가격 격차를 줄이기 위해 EU가 미국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 확대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WSJ는 전했다.
17일 전국에 급격한 한파가 찾아왔다. 전날까지 따뜻한 날씨를 보이다 북쪽에서 영하 25도 안팎의 찬 공기가 밀려오며 초겨울 추위가 찾아온 것이다.
서울의 아침 최저 온도는 3.2도로, 체감 온도는 0.3도까지 떨어졌다. 강원과 충북 북부, 경북과 부산 지역 일부에는 한파 특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은 다음날도 추위가 이어질 것이라 예보하며 급격한 온도 변화에 옷차림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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