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한국 10대 주력 업종, 5년 뒤 중국에 모두 따라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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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19 13:38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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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을 비롯한 한국의 10대 수출 주력 업종 모두가 5년 뒤 중국에 추월당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현재는 바이오, 석유화학, 선박, 전기·전자, 반도체 5개 업종이 중국보다 경쟁력에서 앞서고 있지만 2030년에는 이들 업종 모두 따라잡힌다는 의미다. 전날 기업 총수들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의에서 발표한 국내 투자 확대가 국내 제조업 공동화를 대비하는 측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의 추월을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투자 확대로 풀이된다.
17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10대 업종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을 대상(200개사 응답)으로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5일까지 ‘한·미·중·일 경쟁력 현황 및 전망’을 조사한 결과, 2030년 한국의 수출 최대 경쟁국으로 중국을 답한 기업이 68.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22.0%), 일본(5.0%) 순이었다. 올해 기준으로 중국을 꼽은 기업은 62.5%였는데, 5년 만에 6.0%포인트 높아져 중국과의 수출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이란 의미다.
한국의 기업 경쟁력을 100으로 보고, 3개국의 기업 경쟁력 수준을 묻는 질의에 올해 기준은 미국(107.2), 중국(102.2), 일본(93.5) 순이었다. 2030년 전망을 묻자 미국(112.9), 중국(112.3), 일본(95.0) 순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물론 2030년에도 한국보다 앞서는 미국과 중국 기업 간 경쟁력 격차가 줄어들고, 한국보다 뒤처지는 일본 기업 경쟁력도 올라올 것이라는 뜻이다.
업종별로 보면 중국의 추월은 더 확연히 드러났다. 한국의 업종별 기업 경쟁력을 100으로 보고, 중국과 비교해보면 올해 중국은 철강(112.7), 일반기계(108.5), 2차전지(108.4), 디스플레이(106.4), 자동차·부품(102.4) 5개 업종에서 한국보다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바이오·헬스(89.2), 석유화학·제품(96.5), 선박(96.7), 전기·전자(99.0), 반도체(99.3) 5개 업종은 한국의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2030년에는 중국보다 경쟁력 높은 업종은 없었다.
기업 경쟁력을 분야별로 보면, 한국은 중국보다 올해는 ‘상품 브랜드(96.7)’에서 소폭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2030년에는 ‘상품 브랜드(106.5)’도 추월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국내 기업 경쟁력이 이미 미국과 중국에 뒤처지고 있으며, 향후 5년 후에는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비교 우위에 있던 상품 브랜드마저도 중국에 밀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와 관련해 “국회 비준동의를 받을 경우 한국만 법적 구속을 받는 문제가 생긴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미 투자 MOU 25조를 보면 행정적 합의로서 조문 자체에 구속력이 없는 걸로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동차 관세를 소급 적용하면 11월 1일부터 인하될 수 있지만, 비준이 늦어질수록 손해가 커질 수 있다”며 “미국은 이후에도 별다른 의무를 지지 않는데 한국만 계속 의무를 져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많고, 연간 200억 달러 한도도 외환시장에 영향이 있으면 낮출 수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임기 중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지만, 비준을 거치면 그 이후에도 효력이 계속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적 부담이 있는 협정이든 조약이든 국회 비준동의를 받지 않은 사례가 있느냐’는 야당 지적에는 “세금을 쓴다는 엄중함을 알라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이중삼중 많은 장치를 마련했고 저희가 2000억 달러를 공짜로 주는 게 아니다”라며 “투자 대상 분야가 조선을 제외하고도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등 한국이 경쟁력을 가지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국 기업이 참여하면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지급되고, 기업의 수익이 달러로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21세기 자본>의 저자인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 등 경제학자·불평등 전문가 500여명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글로벌 불평등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불평등을 다루는 상설 독립기구 설립을 촉구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석좌교수가 이끈 ‘G20 불평등 특별위원회’가 해당 기구 구성을 권고한 데 힘을 싣기 위한 것이다.
전 세계 70여개국의 경제학자·불평등 전문가 500여명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에서 “스티글리츠 교수가 이끄는 G20 불평등 특별위원회가 권고한 것처럼 글로벌 불평등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불평등 패널(IPI)’ 설립을 지지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서한에는 경제학자, 정치학자, 사회학자, 인류학자, 철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한국인으로는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서한에서 “우리는 세계가 불평등 비상사태에 직면해 있다는 G20 불평등 특별위원회의 견해를 지지한다”며 “우리는 극단적인 부의 집중이 비민주적 권력 집중으로 이어져 사회적 신뢰를 붕괴시키고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평등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정책적 선택의 결과”라며 “우리는 불평등을 줄이고 더 평등한 사회와 경제를 세우기 위한 명확하고 검증된 조치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했다.
앞서 G20 불평등 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올해 G20 의장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청으로 작성한 글로벌 불평등 보고서를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보고서는 2000년부터 2024년 사이 전 세계 인구 상위 1%가 새로 창출된 부의 41%를 차지했고, 하위 50%에게 돌아간 부는 고작 1%에 불과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평등 수준이 높은 국가는 보다 평등한 국가에 비해 민주주의가 후퇴할 가능성이 7배 더 높다는 분석도 있다. 보고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이 필요한 만큼 새로운 국제 불평등 패널 구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가 제안한 국제 불평등 패널은 기후변화의 원인·영향을 평가하고, 국제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된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를 모델로 한다. IPCC 평가보고서 작성엔 195개국 회원국 출신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국제 불평등 패널은 기후변화 분야에서 IPCC가 해온 뛰어난 역할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은 “불평등 위기를 인식하는 상당수의 G20 정부들이 새로운 국제 불평등 패널 설립을 지지하고, 이 일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남아공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연대·평등·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G20 정상회의는 오는 22∼23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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