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한국 석유화학 산업 위기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석화업계에 통폐합을 통한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안 마련을 주문했지만, 이또한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석화 산업 위기는 화학제품 원료가 되는 에틸렌의 전 세계적 공급과잉에서 비롯합니다. 물건을 살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더 많은 건데요. 이는 중국의 역할이 큽니다. 중국은 2020년부터 에틸렌 생산능력을 키우면서 2022년엔 4500만t으로, 미국(4300만t)을 제치고 세계 1위 국가로 부상했습니다.
15일 한국무역협회 등 보고서와 연구서를 종합하면, 에틸렌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공급과잉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요는 1억8800만t였는데, 생산능력은 2억2900만t으로 필요량보다 4100만t 가량 많았습니다. 올해는 예측수요가 1억9500만t으로 조금 늘었지만, 생산능력 2억3100만t과 비교하면 여전히 공급 물량이 더 많지요.
공급과잉 원인 중 하나는 중국의 대규모 석화 설비 증설입니다. 중국은 2020년~2022년 석화 생산설비를 대폭 증설했습니다. 전 세계 설비 증설량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원재료인 에틸렌과 프로필렌 생산설비 증설만 각각 56%와 78%였습니다. 비닐봉투부터 인조가죽,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데 쓰이는 합성수지들의 생산설비도 적게는 45%에서 많게는 85%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자국 내 에틸렌 생산과 관련해 “2025년까지 100% 자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공격적으로 설비를 늘리면서 가능했던 일인데요. 2021년만 해도 중국의 에틸렌 내수 소비량이 5832만t으로 생산량(2826만t)보다 많아, 3000만t 가량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공급부족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대규모 증설로 인해 지금은 공급과잉에 직면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중국 에틸렌 생산능력은 수요를 900만t가량 넘어선 5400만t이나 됐습니다. 올해 에틸렌 생산능력은 지난해보다 늘어난 5500만t으로, 예상 수요인 4800만t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내수에서 소화하지 못한 에틸렌 등을 해외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가격경쟁력은 이런 ‘밀어내기’를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2022년 2월 발생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중국 석화 제품이 가격경쟁력을 갖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러·우 전쟁이 벌어지면서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가들이 러시아 원유에 제재를 가하자 러시아가 이를 중국에 값싸게 공급한 것입니다.
업계는 중국이 사들인 러시아산 원유가 한국 물량 중 70~72%가량을 차지하는 중동산 원유보다 배럴당 10~20달러가량 저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동산 원유 가격의 기준선 격인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달 31일 기준 약 배럴당 65달러 수준입니다. 중국이 공급받는 원유는 배럴당 45~55달러 수준이라는 의미입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 제재를 피해 러시아 해상 유전 구매를 중단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제재 대상인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지난달 9일(현지시간) 이란 원유 수출에 연루된 50여개 기업·개인·선박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제재했다고 밝혔는데, 이 리스트에 중국 원유 수입 중 9%를 처리하는 회사도 포함됐습니다. 미국은 지난 3월 수억달러 상당의 이란산 원유를 구매한 중국 정유공장을 제재한 바도 있습니다.
업계는 이란 원유가가 배럴당 2~3달러 정도 저렴했는데 제재로 인해 더 저렴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석화 제품은 ‘전쟁과 제재’ 사이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셈입니다.
국내 석화·정유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석화 산업 위기는 공급을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엔 한국만이 아니라 중국 등 다른 나라의 동참도 필요합니다.
다행히 중국 정부는 지난 9월 부처 공동으로 석유 화학 산업의 공급 총량을 관리하겠다는 취지의 업무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신규 설비 증설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설비를 증설할 때는 같은 규모 이상을 폐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공급 줄이기에서 더 나아가 비용을 줄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장기적으로 석화 산업 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 방안도 필요할 것입니다. 국내 한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석화 산업은 4~5년 정도에 걸쳐 시장이 좋아졌다가 나빠지는 주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 주기가 10년씩은 돼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예요. 시장 상황만 보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지금은 석화 산업 내 통폐합도 필요하지만, 생산 비용도 줄이고 제품을 고품질로 만드는 노력도 필요한 거 같아요. 그 과정에서 러·우 전쟁이 끝나고 이란 원유도 수입할 수 있다면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겠죠.”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1577명의 인적 사항 등을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서울시를 비롯해 자치구, 전국에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며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이다.
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명단 공개에 앞서 4월에 신규 공개 예정자 1823명에게 사전통지문을 발송했다. 10월 말까지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납부를 독려해 체납 세금 39억원을 징수했다.
올해 신규 명단 공개자 1577명의 체납액은 1232억원이다. 개인 1078명(체납액 736억 원), 법인 499개 업체(체납액 496억 원)이다.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자이언트스트롱㈜(대표자 와타나베 요이치)로 법인지방소득세 등 51억원을 체납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에프엑스시티플래티넘(정보통신업)을 운영한 이경석(35세)으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47억 원을 체납했다.
신규 명단 공개자의 금액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861명(54.6%)으로 가장 많았다. 1억원 이상은 201명(15.2%)이었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신용정보 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와 동시에 재산 압류·공매,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명단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일반 수입품은 물론 인터넷 직구 물품과 해외여행 중 구매한 입국 휴대품에 대해 통관 보류와 매각 처분을 통해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명단 공개는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성실 납세자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체납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16일 한강버스 사고 책임을 추궁하고 종묘 앞 초고층 재개발 문제를 비판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총공세를 펼쳤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은 물론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오세훈 때리기’에 가세했다. 오 시장이 일일이 반박에 나서며 서울시장 선거판이 일찌감치 예열된 분위기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에 한강버스 사고 원인 조사, 운항 노선 안전 점검, 대응 체계 확인 등을 특별 지시했다. 총리실은 “김 총리는 한강버스 운항 안전성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전날 밤 뚝섬~잠실 구간을 운항하던 한강버스가 수심이 얕은 지점의 강바닥에 걸려 멈추는 사고가 발생해 승객 82명이 구조됐다. 잦은 사고로 운항이 중단됐다가 재개된 지 보름 만에 사고가 재발한 것이다.
서울시장 등판설이 끊이지 않는 김 총리는 최근 오 시장을 비판하며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는 지난 14일 서울 광진구 한강버스 선착장을 찾아 “제일 중요한 건 첫째도, 둘째도 안전”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0일에는 초고층 재개발 계획이 고시된 세운지구 맞은편 종묘를 찾아 “종묘 코앞에 고층 건물이 들어선다면 종묘에서 보는 눈을 가리고 숨을 막히게 하고 기를 누르게 하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도 적극 반박하며 맞불을 놓았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강버스 멈춤 사고로 승객 여러분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하다”면서도 “안전 문제를 정치 공세의 도구로 삼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세운지구 재개발 비판에 대해선 “나라와 도시의 발전을 이해하고 갈등을 조정해야 할 (김민석) 국무총리께서 일방적인 입장에만 목소리를 보태고 있다”며 “조만간 국무총리를 직접 찾아뵙고 서울시에 왜 더 많은 녹지가 필요한지 설명드리려 한다”고 맞섰다.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민주당 인사들은 오 시장의 ‘명태균 리스크’에 이어 한강버스·세운지구 등 역점 사업까지 전방위 맹폭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이 다치거나 죽어야 한강버스 운항을 멈출 것이냐”며 오 시장 면담을 공개 요청했다. 김영배 의원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시민의 목숨과 안전을 담보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하는 제왕적 행정”이라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세훈이 시장을 계속하게 한다면 시민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박홍근 의원은 “전시행정 야욕이 재난의 문을 열고 있다”고 적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종묘를 찾아 현장 실태를 점검하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1호인 종묘의 가치가 훼손되고 등재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전현희·박주민·김영배·서영교·박홍근 의원 등 서울시장 후보군이 포진한 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북촌이나 종묘 같은 문화유산은 보존이 생명이고 경쟁력”이라며 “시대착오적인 초고층 건물 개발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오세훈 시정 실패 정상화 및 개인비리 검증 태스크포스’를 띄우고 당 차원의 지원사격에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한강버스 사고 보도를 공유하며 “안전행정보다 더 중요한 행정은 없다”고 적었고,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종묘 앞 재개발에 대해 “고층 건물이 있어야 랜드마크라는 건 개념 자체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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