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종묘앞 개발 논란에···서울시, 세운지구 ‘녹지생태도심’으로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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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19 12:03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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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공간 확보로 종묘의 문화재적 가치와 위상을 높여 재개발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18일 예상에 없던 보도자료를 내고 “2022년 4월 발표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핵심사업으로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세운상가군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약 5만㎡의 대규모 도심공원을 조성, 북악산에서 종묘와 남산을 잇는 도심 녹지축을 완성해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100만㎡ 이상의 신산업 인프라를 공급하고 청계천과 도심공원 일대 약 1만 가구의 쾌적한 도심 주거단지를 조성해 세운지구를 일과 삶의 공존, 직장과 주거가 혼합된 ‘경쟁력 있는 활력창조도심’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서울 도심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청계천 복원을 계기로 시가 2006년 세운상가와 주변 지역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했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시 정책이 재생과 보존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도심공동화의 상징이 되어 왔다.
재개발이 좌초된 세운지구에는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97%에 달한다. 붕괴와 화재 등에 취약한 목조 건축물도 57%에 이른다. 이들 건축물 중 40% 이상이 현 소방시설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며, 화재 시 소방차 진입에 필요한 최소폭 6m가 확보되지 않는 도로도 65%에 달한다. 생활 불편을 넘어 지역주민과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시는 세운지구 일대를 서울을 대표하는 ‘쾌적하고 건강한 녹지생태도심’으로 변화시킬 계획이다. 세운지구 내 민간재개발사업의 용적률・높이규제 완화를 통해 확보한 개발이익을 활용해 세운상가와 청계상가, 대림상가, 삼풍상가, PJ호텔, 인현(신성)상가, 진양상가 등 상가군을 단계적으로 공원화하면 세운지구 내 광화문광장의 3배 규모에 달하는 녹지(약 13.6만㎡)가 확보된다.
이를 통해 각계에서 요구해 온 북악산에서 창덕궁과 창경궁, 종묘, 남산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이 조성되고, 종묘 등 역사문화자산을 보다 돋보이게 하는 역사경관축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그 일환으로 이번에 가결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은 민간부지에 약 1만3100㎡의 개방형녹지를 조성해 종묘광장공원 건너편 일대가 시민을 위한 열린 녹지공간으로 재탄생하도록 계획했다”며 “세운상가군을 공원화할 수 있도록 상가군 매입비용 약 968억원을 확보해 도심공원 조성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운지역 재개발 사업은 종묘에서 남산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녹지축을 조성해 종묘의 역사적‧문화재적 가치를 더 돋보이게 하고 종묘로 향하는 생태적 접근성을 높여 도심을 재탄생 시키는 사업”이라며 “세운지역의 변화는 강북 전성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600년 역사의 국내에서 최고(最古) 전통시장인 남대문시장이 전통과 현대적 가치를 결합한 혁신 사업으로 새롭게 변모한다.
서울시는 17일 남대문시장 아케이드를 시민에 공개하며 디자인 아케이드, 숭례문 조망길, 남산산책로, 공중가로, 편의공간 및 열린 진입광장, 감성가로 등 6대 혁신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낙후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역사문화 자원과 관광 요소를 결합해 남대문시장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기공식을 통해 가장 먼저 공개된 ‘디자인 아케이드’는 남대문시장 중심가로 약 135m 구간에 설치된 지붕이다. 한옥 처마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디자인을 적용했다. 채광과 환기, 소음, 안전을 고려한 막 구조 방식으로 제작됐다.
기존 쓰레기 적환장 자리에는 편의공간과 열린 진입광장을 조성해 남대문시장의 ‘환영의 문’ 역할을 하게 된다.
역사 문화자원과 시장을 연결하는 보행 편의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먼저 남대문시장과 숭례문 사이 소월로 초입은 ‘숭례문 조망길’로 만든다. 보도폭을 넓힌 2층 구조의 입체 보행길이 조성돼 방문객이 숭례문을 바라보며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남대문시장과 남산을 잇는 ‘남산산책로’와 ‘공중가로’ 사업도 추진된다. 남산산책로 중 소월로 구간은 보행 중심의 가로변 정원으로 꾸미고, 이어지는 소파로 구간은 휴식과 재미를 결합한 도심 산책로로 조성한다.
회현역에서 백범광장을 연결하는 공중가로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어르신과 아기차 등 보행약자의 접근성을 크게 개선한다.
시는 이번 프로젝트가 시설 개선에 그치지 않고, 전통시장을 ‘도시 문화유산이자 관광자원’으로 재탄생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시의 설명에 따르면 해외 유명 전통시장은 대부분 공공 소유로, 체계적인 관리와 투자를 받아 미식·관광·체험이 결합한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반면 국내 전통시장은 민간 소유 비중이 높아 공공 주도의 전면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남대문시장은 국내 최대의 종합시장이지만 유통과 소비 흐름의 급변으로 경쟁력이 약화하고, 편의 시설과 공공용지 부족으로 혁신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이에 시는 전통시장 본연의 역사성과 지역 상권 특성을 살리는 동시에 민간 소유 구조에 적합한 맞춤형 혁신 모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기공식에서 “남대문시장을 사고파는 공간을 넘어 먹고, 즐기고, 머무는 도심 속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탄생 시켜 100년 후에도 찾고 싶은 시장, 세계인이 사랑하는 서울의 대표 명소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특정국가에 대한 혐오 감정을 유발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를 금지하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급증하는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타인의 권리와 명예를 침해하거나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표현은 제한했다.
행안부는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혐오·비방성 정당 현수막을 줄이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 중이지만, 법률 개정에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현장에서 현행 법령 테두리 안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회에는 현재 정당현수막과 관련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10건, 정당법 개정안이 5건 각각 발의돼있다.
실제 최근 일부 정당이 법상 규정을 악용해 특정 국가 등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거나 특정 인물이나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인격 모독·비방 등을 담은 현수막을 다수 게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혐오 현수막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려워 정비에 나서지 못해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정당 현수막에 대한 민원이 온오프라인으로 총 1만8016건 접수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각 정당의 현수막이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금지광고물 유형은 총 6가지다.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내용,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사행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내용,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광고를 금지한 내용 등이다.
예를 들어 특정국가 또는 구성원에 대한 혐오감정을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비방성 허위사실을 표현한 경우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금지광고물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금지광고물 판단 여부는 1차적으로 광고물 담당부서에서 맡지만, 판단이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조치한다.
행안부는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면서 혐오·비방성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최근 혐오 표현이 담긴 정당현수막이 심각한 국민적,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 적극 적용을 통해 금지광고물을 정비해 국민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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