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가 지난 15일 국가유산청에 외교문서를 보내 종묘 앞 세운4구역 건물을 145m까지 높일 수 있게 한 서울시 재개발계획 승인 중단 등 ‘강력 조치’를 요구했다. 세계문화유산 종묘 경관 훼손 우려에도 유네스코가 권고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배제하고 개발을 강행하려는 서울시에 강력한 경고를 한 것이다. 애초 종묘 앞 재개발은 문화재 보존과 사유재산권 사이 갈등을 조정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중요했다.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초고층 개발 계획을 일단 접고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명분 있는 서울 도심 재개발에 나서야 한다.
유네스코는 외교문서에서 재차 ‘고층건물에 의한 세계유산 종묘 훼손 우려’를 표하면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권고했다. 그저 권고가 아닌 사실상 요구라고 봐야 한다. 서울시가 계속 무시한다면 세계유산 지정 취소 같은 최악 상황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종묘의 지정이 취소된다면 문화강국 한국과 서울의 국제적 평판이 하락하고 국민적 자부심도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는 서울시도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17일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압박한다’며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고층건물이 종묘의 유산적 가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국제적 공신력을 가진 기관의 평가를 받자는 게 왜 압박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개발계획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오세훈 시장은 18일 세운구역 재개발이 남산부터 종묘까지 서울광장 8배의 녹지축 확보를 위한 사업이고, 경제성 담보를 위해선 건물을 높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종묘가 서울 도심 개발의 ‘걸림돌’ 취급을 당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종묘 문제를 푸는 핵심은 결국 세계적인 문화재 보존과 도심 개발 논리 사이에 균형점을 찾는 것이다. 서울시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절충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때마침 허민 국가유산청장도 “재개발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서울시에 협의를 요청했고, 오 시장도 “어느 정도 (건물 높이를) 낮출지 열려 있다”고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협의 출발점이 서울시가 고층빌딩 계획을 일단 중지하고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는 것임은 자명하다.
하지만 오 시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부한다. 2~3년의 시간이 걸리고 그간 개발 참여 주민들의 이자비용이 크게 는다는 이유다. 문화재는 한번 가치가 훼손되면 되살리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안일하고 근시안적이다. 무엇보다 종묘는 일부 지역민의 것도, 서울 시민만의 것도 아닌 국민 전체의 자산이다. 서울시와 오 시장은 이를 분명히 자각하고 전향적 자세로 정부와 협의에 나서길 바란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16일(현지시간) 이란 내에 국제사회가 모르는 비밀 핵농축 시설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관련 시설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독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AFP·AP통신에 따르면 아라그치 장관은 이날 테헤란에서 “이란에는 비공개 핵농축 시설이 전혀 없다“면서 “이스라엘과의 ‘12일 전쟁’으로 핵시설 일부가 손상돼 현재는 농축 활동도 중단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비롯한 평화적 핵기술 이용 권리는 인정돼야 한다”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이를 인정하기를 바라며 우리는 결코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같은 날 테헤란에서 외무부 산하 연구기관이 주최한 별도 회의 자리에서도 아라그치 장관이 미국의 협상 태도를 비판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이 “평등하고 공정한 핵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란은 외교에 나설 준비가 항상 돼 있지만, 일방적 요구를 수용하는 회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미국이 전쟁으로 얻지 못한 것을 협상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6월까지 다섯 차례 간접 협상을 진행했지만 여섯 번째 회담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이뤄지면서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이후 미국은 대화를 재개하자며 이란을 압박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이란에 “우정과 협력의 손길은 항상 열려 있다”고 밝히면서도 우라늄 농축 포기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사법부의 제한적인 판결문 공개가 국민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에 대해 법원이 50쪽이 넘는 의견서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며 기각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입법을 목표로 추진하는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에 대해 사법부가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16일 서영교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법원행정처·법원도서관은 헌재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54쪽 분량의 의견서를 냈다. 앞서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박지환 변호사,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송민섭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등 4명은 ‘판결문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대법원 내규’ 등이 헌법 21조가 보장한 표현의 자유 중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판결문 공개 방식은 크게 인터넷 열람, 판결서 사본 제공, 법원도서관 방문 열람 등 세 가지다. 이 방식은 일부 판결문만 대상으로 하고, 사건 관계자나 기관 등 정보가 모두 알파벳으로 돼 있어 알아보기 어렵다. 방문열람은 변호사·언론인 등으로 신청자가 한정돼 있다. 이런 제한적 방식이 “재판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한 헌법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판결문 열람이나 복사 확대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 국가 재정 부담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권력 행사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때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공개 방식이 국민 기본권을 현저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알권리와 사생활의 자유를 조화시키는 조치라는 것이다.
법원은 “법원도서관 방문열람이나 판결서 사본 제공 제도는 인터넷 열람이 불가능한 판결서를 제공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보충적인 조치”라면서 “지금도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해 이용 대상자를 제한하고, 열람 시간·장소·방법 등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이라고 했다.
판결문은 날씨나 위치, 지도 등 일반 공공데이터와 달리 개인정보, 사생활, 영업 비밀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기 때문에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법원은 “판결문은 성범죄 등 범죄 피해, 이혼·입양 사실, 개인의 정치적 견해, 성생활에 관한 정보 등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다. 비실명화를 해도 여러 정보를 조합하면 소송관계인을 특정할 수도 있다”며 “특히 연예인, 정치인 등 유명인 사건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해 사생활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비실명화하지 않고 공개하는 미국에서는 명의도용 범죄나 특정인 사칭 등에 판결문이 활용되고, 소송 상대방에 대한 과거 이력 등을 분석하는 데 쓰이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는 판결문이 한정적인 데 대해서는 “과거의 판결서도 인터넷 공개제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 중”이라면서도 “형사 미확정 판결문은 무죄추정 원칙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할 염려가 있고, 사생활에 대한 민감도가 민사 판결문보다 높으므로 공개에 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서 의원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는 재판 내용을 확인해 사법절차를 더 투명하게 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며 “판결문에 필수 개인정보는 비식별화하면서 알권리 보장을 고심하는 것이 법원의 역할이다. 남용 위험만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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