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17일 오후 2시 서울 동작구의 한 회의장 무대에 오른 한봉교씨(68)가 마이크를 잡았다. 한씨는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입을 뗐다. “저는 아침을 먹고 운동을 하러 갑니다. 지하철 타고 야학에 가서 공부도 합니다. 공부 마치고 까만 커피를 마십니다.” 말끝마다 한씨의 너털웃음이 따라붙었다. 그는 장애인 시설에서 지내다 약 4년 전 대구의 자립생활주택으로 옮겨왔다. “이번 달엔 처음으로 일본에 갑니다. 여러분도 재밌게 살길 바랍니다.” 한씨가 말하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주최로 ‘2025 탈시설 당사자 증언대회’가 열렸다.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가는 장애인들에게 주는 ‘자립왕상’을 받은 장애인 13명이 탈시설 이후의 삶을 들려줬다. 이들은 탈시설이 “개인의 선택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권”이라고 말했다.
‘탈시설’은 장애인이 집단수용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삶에 대한 통제권을 갖기 힘든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개인별 주택에서 자립 서비스를 받으며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이다. 2007년 한국이 비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이런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권리를 명시했다. 2023년 기준 한국 장애인거주시설 1529개소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2만7352명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8년 중증·정신장애인 수용시설 입소자 1500명에 대해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해보니 중증장애인의 67.9%, 정신장애인의 62.2%가 ‘비자발적’으로 입소했다. 지난해 9월엔 경기 파주시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A씨가 위생 패드조차 갈지 않은 채 방치됐다가 패혈증으로 숨졌다.
탈시설은 단순히 시설에서 나오기만 하면 되는 일이 아니다. 장애인이 자립해 살아갈 수 있는 주택과 활동지원 시간 등 복지 서비스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한 지 3년이 된 배유화씨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기 위해 자립을 원했지만 정작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선 더 많은 활동지원 시간이 필요했다”며 “충분한 시간이 지원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자신감을 가지고 자립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초현씨는 “탈시설을 마음먹고 내 돈으론 집을 구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많이 아팠다”고 말했다.
지난달 1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탈시설지원법)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엔 탈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책무를 규정하고 오는 2041년까지 장애인 거주시설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동차 산업이 급변기를 지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자동차를 대표하는 젠슨 황(엔비디아), 이재용(삼성전자), 정의선(현대차그룹) 등 기업 총수 3명의 ‘깐부 동맹’이 시사하듯 자동차는 이제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다.
전기차,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기술이 고도화하면서 자동차는 ‘네 바퀴로 굴러가는 스마트폰’을 넘어 소비자 거주 및 생활 공간으로 빠르게 변신하는 중이다. 사무실과 가정, 비즈니스와 여가의 연결은 기본이고 그 영역을 바다와 하늘로까지 넓혀갈 기세다.
최근 막내린 ‘재팬 모빌리티쇼 2025’ 행사에서 사이먼 험프리스 도요타 최고 브랜딩 책임자는 렉서스의 미래 비전을 발표하며 이를 ‘360도 모빌리티’로 규정했다. 렉서스는 차량 내부를 집처럼 자유롭고 편안하면서도 취향에 맞게 스스로 꾸밀 수 있는 ‘개인화된 럭셔리 스페이스’ 콘셉트 모델의 세 가지 버전을 공개하기도 했다.
개인이 특정 목적·용도에 따라 차량을 개조하는 특장차 시장의 성장 또한 이런 흐름을 반영한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모더 인텔리전스(Mordor Intelligence)에 따르면, 전 세계 특장차 시장은 올해 약 1097억5000만 달러(약 147조원)에서 2030년 약 1282억2000만달러(약 172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들이 승차감과 속도, 출력 등 성능 못지않게 차 안에서 어떤 경험이 가능한지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한 영향이다.
메르세데스-벤츠가 마이바흐 S클래스를 기반으로 한 초고급 VIP 의전 차량을 통해 ‘이동 중 집무실’이라는 개념을 이미 현실화했고, 도요타는 알파드와 벨파이어 같은 하이엔드 밴 모델을 중심으로 패밀리·캠핑·레저 특화 수요를 흡수하며 프리미엄 미니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기아 카니발 하이리무진과 현대 스타리아 라운지 리무진이 이동 중 학습, 휴식, 레저까지 포괄하는 모듈형 패밀리카로 자리 잡으며 특장차 시장에서 새로운 수요층을 형성하고 있다. 운전자 맞춤형 솔루션 제공 업체인 ‘차봇 모빌리티’가 최근 기아의 1차 협력사인 케이씨모터스와 디지털 판권 단독 확보 등 전략적 협업 관계를 맺은 것도 순정 하이리무진 기반의 특장차 제작 역량과 설계 노하우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케이씨모터스는 2015년 특화 차량 브랜드 노블클라쎄(Noble Klasse)를 출시한 후 지금까지 기아 카니발, 제네시스 G90 롱 휠 베이스, 현대 솔라티 등을 프리미엄 리무진으로 개조해 선보이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차봇 모빌리티는 자사 통합 플랫폼 ‘차봇’에서 노블클라쎄를 단독 유통하며, 기존 일반 승용차 중심의 제품군에서 1억원대 프리미엄 리무진까지 포함하는 확장된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게 됐다.
차봇 모빌리티가 이번 협업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은 고객 경험의 극대화다. 노블클라쎄의 4인승 L4와 9인승 L9 모델은 주로 회장, 대표 등 VIP 고객과 법인 의전 수요를 겨냥한 이동형 오피스 차량이다. 이동 중에도 집무와 회의, 휴식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촬영 스케줄이 잦은 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자나 이동 중에도 업무 몰입이 필요한 컨설팅·전문직 고객층 특화 모델이기도 하다.
최근 노블클라쎄를 반나절 시승했다. 대표 모델인 L9를 타고 남양주를 다녀왔다. 고급스러움과 여유로움이 조화를 이룬 실내 공간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2열 VIP 시트였다.
사이드 스텝을 밟고 들어서니, 메모리 시트가 온몸을 부드럽게 감쌌다. 깊은 착좌감도 인상적이었다. 거실 수준의 21.5인치 대형 스마트 디스플레이로 유튜브,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이용할 수 있었고, 포칼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 덕분에 풍부한 사운드 감상 또한 가능했다. 이 모든 기능을 한꺼번에 제어할 수 있는 터치식 통합 컨트롤러 시스템과 별도 냉·온장고가 편리성을 더했다.
합리적 가격과 실용성을 강조한 노블클라쎄 T9 모델도 케이씨모터스 논현 전시장에서 만날 수 있었다. 케이씨모터스 관계자는 “고소득 가정의 학부모를 위한 프리미엄 리무진으로, 자녀들이 이동 중에도 편안하고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춰 차량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최대 160도까지 조절 가능한 등받이와 12㎝까지 늘어나는 레그레스트(다리 받침)가 특징이다. 냉·온 컵홀더와 독서등, 시트백 공기청정기, 무드등, 시트 온열·통풍 기능 또한 갖췄다.
차봇 모빌리티는 지금의 차량 판매·유지·관리 서비스에 콘텐츠를 결합해 고객에게 제시하는 노블클라쎄 패키지 구독 상품 운용도 계획 중이다. 예컨대 VIP 의전 고객에게는 호텔 스위트·프리미엄 골프 라운드 같은 럭셔리 패키지를, 교육 중심 가정에는 이동형 독서실 하드웨어와 함께 온라인 강의·학습 프로그램을 연계한 서비스를, 연예인 등 휴식이 필요한 고객들에겐 여행·웰니스 콘텐츠를 결합한 패키지를 차봇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식이다.
자동차 실내 공간의 진화는 더 빨라질 전망이다. 정의선 회장은 지난달 30일 깐부 회동 직후 서울 코엑스 K-POP 광장에서 열린 ‘지포스 게이머 페스티벌’ 행사에서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 이재용 회장과 함께 무대에 올라 “미래에는 엔비디아 칩이 차와 로보틱스에 들어가며 저희가 더 많이 협력할 것 같다”며 “앞으로 차에서도 더 많은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꼭 만들겠다”고 말했다.
미래 자동차가 게임·엔터테인먼트 등 콘텐츠 경험 플랫폼으로 변모할 것임을 예고한 대목이다.
푸조는 지난 12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차세대 콘셉트카 ‘폴리곤 콘셉트’의 외관 이미지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기존 원형 스티어링 휠 대신 게임용 조이스틱을 연상시키는 사각형 ‘하이퍼스퀘어’ 조향 컨트롤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최소한의 손동작만으로도 네 모서리에 자리한 원형 컨트롤 모듈로 주요 기능을 민첩하게 제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푸조 브랜드 CEO 알렝 파베이(Alain Favey)는 “자동차 브랜드와 게임 세계 경계를 허물어 새로운 고객층과 소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폴리곤 콘셉트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 혁신적인 공간 디자인, 사용자 경험이 미래 주행의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푸조 폴리곤 콘셉트는 2027년 이후 출시하는 양산차에 적용될 예정이다.
‘공용공간에 물건을 쌓아둔다’는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이웃집 현관문 앞에 물건을 키높이 만큼 쌓아 통행을 방해한 주민이 대법원에서 감금 혐의 유죄를 확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0)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서울 관악구 다세대주택에 살던 A씨는 지난해 4월 옆집 주민인 B씨(78)의 현관문 앞과 공동대문 사이에 책장, 테이블, 화분 등 가재도구를 촘촘히 쌓아 B씨의 출입을 불가능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용 공간에 물품을 쌓아둬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B씨의 민원 제기에 불만을 품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감금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B씨는 키높이까지 물건이 쌓여있던 탓에 화분을 밟고 올라가 외출하거나 신발장 위를 넘어 귀가했고, 이 과정에서 넘어지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물건을 쌓아둔 이후에도 B씨가 외출 후 귀가한 점을 들어 “A씨 행위로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나오는 것이 다소 곤란해진 사정은 인정되지만, 건물 밖으로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가 고령의 여성으로서 적치된 물품을 넘어 주거지에서 나왔는데 이는 상당한 위험을 수반한 것이었다”며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감금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감금죄는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물리적 ·유형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하며 감금되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 박탈이 반드시 전면적일 필요도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A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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