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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통제 벗어난 하마스·지지 못 받는 PA…가자지구 ‘휴전 교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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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19 10:5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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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장해제가 불투명해지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마저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가자지구 전쟁의 2단계 휴전 협정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스라엘 채널13은 15일(현지시간) 가자지구에서의 하마스 무장해제를 둘러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이스라엘의 의견 차이로 양국 간 협상이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하마스의 무장해제를 위한 국제안정화군(ISF) 배치를 생략하고 가자지구 재건을 우선 시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이로 인해 미국과 이스라엘의 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스라엘의 한 안보 관계자는 “무장해제 전에는 재건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1단계 휴전 이후 이스라엘군 통제 구역에 고립된 일부 하마스 세력은 휴전 협상 이행의 걸림돌로 지적돼왔다. 가자지구에는 약 200명의 하마스 무장세력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휴전 발효 이후에도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군용으로 구축한 가자지구 지하 터널에서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다. 잇단 충돌에 하마스는 지난 9일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서 요원들과 충돌이 발생하면 이스라엘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하마스 중앙 조직의 지휘와 통제에서 벗어난 고립된 세력은 이스라엘군에 대한 공격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9일 가자지구 라파에서 이스라엘군 3명이 사망하자 이스라엘군이 공습을 감행해 최소 44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숨졌고, 일주일 후 또 다른 이스라엘 군인이 사망한 뒤 100여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목숨을 잃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마스와 이스라엘군의 충돌 등으로 휴전이 불안정해지자 이스라엘에 협상 이행을 위한 압박을 이어왔다. 한 이스라엘 소식통은 하마스 요원들을 튀르키예 등 제3국으로 추방하는 방안도 이스라엘이 고려한 바 있다고 CNN에 밝혔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스티브 윗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는 조만간 하마스의 휴전 협상 대표인 칼릴 알하야를 만날 계획이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미국이 직접 하마스와의 소통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한편 전후 가자지구의 통치를 이끌 세력으로 꼽히는 PA의 지지 기반이 약한 것도 휴전 협상 이행의 걸림돌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 구상에 따르면 과도 통치기구인 평화위원회가 PA에 가자지구 통치권을 이양하게 된다.
하지만 PA가 과거 이스라엘에 하마스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단속에 협력한 전력이 있어 팔레스타인인들의 여론은 좋지 않다. AP통신은 “많은 팔레스타인인에게 PA는 이스라엘의 하청업체로 여겨지고 있다”고 짚었다. 팔레스타인 여론조사기관 인민여론조사연구소가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 1200명 중 80%는 마무드 아바스 PA 수반의 사임을 원한다고 응답했다.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신설되는 공소청(현 검찰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여당 내 일부 목소리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의 집단 반발로 추동력을 잃게 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도 부여해야 한다고 했던 일부 의원들도 목소리를 낮추는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에서 “임의 수사, 공소유지 범위 내라는 전제로 보완 수사에 대해 긍정적이었는데, 과연 검찰이 전혀 반성하거나 환골탈태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고려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집단행동 이전과 이후로 (보완수사권에 대한) 제 정서적 느낌이 좀 다르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라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내놨던 몇 안 되는 여당 의원 중 하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지금 당 분위기로는 기존에 보완수사권을 주장했던 분들조차도 그 얘기를 할 수 없는 분위기”라며 “보완수사 요구권은 현실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율사 출신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실무를 잘 아는 의원들은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는데, 지금 워낙 검찰을 불신하게 되니 더 이상 목소리를 못 내는 것”이라며 “정 필요하다면 나중에 판단해 추가로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경찰이 수사 역량이 떨어지고 수사가 지연된 사건이 산적해 있는 등 문제가 많아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것”이라며 “그런데 현재 분위기로는 관철하기 어려워진 것 같다”고 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는 검찰개혁 후속입법 논의의 최대 쟁점이다. 앞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결정한 배경에 보완수사권을 확보하려는 계산이 깔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항소 포기와) 검찰 보완수사권을 교환했다는 이야기는 정말 사실무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이번 국면을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에 힘을 실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 지도부에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겨두자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 지도부는 정부가 후속 입법 논의를 주도하는 만큼 이를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현재 국무총리실 검찰제도개혁추진단이 검찰개혁 후속 논의를 이끌고 있다. 지도부 소속 의원은 통화에서 “후속 입법은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정리)하기로 한 것이니 당이 어떻게 하자고 (먼저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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