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공용공간에 물건을 쌓아둔다’는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이웃집 현관문 앞에 물건을 키높이 만큼 쌓아 통행을 방해한 주민이 대법원에서 감금 혐의 유죄를 확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0)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서울 관악구 다세대주택에 살던 A씨는 지난해 4월 옆집 주민인 B씨(78)의 현관문 앞과 공동대문 사이에 책장, 테이블, 화분 등 가재도구를 촘촘히 쌓아 B씨의 출입을 불가능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용 공간에 물품을 쌓아둬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B씨의 민원 제기에 불만을 품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감금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B씨는 키높이까지 물건이 쌓여있던 탓에 화분을 밟고 올라가 외출하거나 신발장 위를 넘어 귀가했고, 이 과정에서 넘어지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물건을 쌓아둔 이후에도 B씨가 외출 후 귀가한 점을 들어 “A씨 행위로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나오는 것이 다소 곤란해진 사정은 인정되지만, 건물 밖으로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가 고령의 여성으로서 적치된 물품을 넘어 주거지에서 나왔는데 이는 상당한 위험을 수반한 것이었다”며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감금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감금죄는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물리적 ·유형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하며 감금되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 박탈이 반드시 전면적일 필요도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A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포스코그룹의 최대 기술 축제인 ‘포스코그룹 테크포럼’이 18일 개막했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기술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술 개발의 속도를 올릴 것을 주문했다.
장 회장은 이날 포항공대에서 열린 테크포럼 개회식에서 “불확실한 경영 환경을 돌파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 기술 혁신”이라며 “현장과 연구소가 모두 참여하는 ‘원팀형’초격차 대형 과제를 추진해 기술 개발의 속도를 높이고 혁신 기술로 그룹의 미래 경쟁력을 완성해 나가자”고 밝혔다.
장 회장은 또 해외 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도 언급했다. 그는 “철강과 2차전지 소재 사업에서의 자원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전 직원의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강화해 모든 현장에서 AI 중심의 디지털 혁신을 이뤄내자”고 말했다.
이날에는 기술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한 이들에게 수여하는 ‘포스코 기술대상’ 시상식도 열렸다. 최고상인 ‘올해의 혁신상’은 포항제철소 제강부와 포스코퓨처엠 양극재연구센터가 수상했다.
포항제철소 제강부의 ‘제강 모든 공정 자율 조업 기술’은 기존에 작업자들이 제강 공정에서 수작업으로 하던 업무를 AI를 활용해 100% 자동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작업자별 편차를 없애고, 전체 작업 소요 시간을 기존보다 약 10% 단축했다.
포스코퓨처엠 양극재연구센터의 ‘전구체 연속식 순환 농축 공정 양산화 기술’은 새 공정 개발·도입으로 비용은 줄이고 생산성은 업계 최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테크포럼은 그룹 핵심 사업의 주요 기술 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1989년 시작해 올해로 37회째를 맞았다. 개회식에는 장 회장을 비롯해 주요 회사 대표와 기술 분야 임직원 1300여명이 참석했다. 19일까지 열리는 올해 포럼은 로봇 기술과 핵심광물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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