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대구시교육청이 과거 교사 호봉 산정 오류로 초과 지급된 임금을 환수할 때 기간 제한을 둬야 한다는 교사들의 주장이 재차 인정됐다.
대구교사노조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상위법에 근거한 급여 환수와 관련 기준 정비 등을 촉구했다. 이날 노조는 교사보수 과다지급환수 소송 2심에서 대구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한 최근 판결을 근거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대구고법 제1행정부는 지난달 31일 ‘교사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측인 교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노조는 항소심 재판부가 호봉 획정의 중대명백한 오류가 있을 시, 지방재정법상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의 경우 반환 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 역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사 호봉 획정 실수로 과도하게 지급된 급여를 교육당국이 환수할 때, 그 기간을 최근 5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봤다.
대구교사노조는 그간 오류가 있었던 모든 기간의 과지급분을 환수해 온 대구교육청의 행정 움직임에 다시 한번 제동을 건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노조는 지방재정법 82조 1항에 따른 5년 시효 준수 및 환수 기준의 재정비를 촉구했다. 또한 법규를 무시한 환수 행정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구시교육청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도 요구했다.
개별 학교에서 이뤄지던 개별 교사의 호봉 책정 업무는 2020년 전담기관(대구학교지원센터)으로 넘어갔다. 이후 육아 등을 이유로 휴직 신청 및 복귀 시 경력 산정(호봉·승급 등) 과정에서의 오류 사례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이에 대구시교육청은 호봉 정정이 이뤄진 시점부터 반환 청구권이 발생, 그 이전 기간에 대한 청구도 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노조는 대구교육청의 국가재정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소를 제기했다.
대구교사노조는 소멸시효 5년을 넘어선 환수 사례가 지역에서만 50여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환수 금액은 교사 1인당 수백만원에서 최대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대구지역 한 교사의 경우 약 20년 전 승급 당시 1개월가량 오류가 발생했고, 장기간 누적되면서 환수액이 급여에서 즉시 차감되는 등 생계에 큰 타격을 받았다고 노조측은 밝혔다.
현재 전국적으로 호봉 획정 오류로 인한 급여 환수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노조는 대구에서와 같이 업무 전담기관이 없는 경우, 행정 착오가 드러나기 쉽지 않은 구조라고 설명했다.
과거 강원지역에서 한 교사가 교육당국을 상대로 소멸시효와 관련한 소를 제기해 최종 승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교사노조는 소송비와 시간 낭비 등을 이유로 대구교육청이 즉각 선고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구교사노조측은 “지금은 행정기관의 실수를 개인에게 떠넘기는 부당한 구조”라면서 “비용 문제로 법적 대응을 포기해야 했던 교사들을 위해서라도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호봉 산정이 잘못된) 전 기간에 대한 급여 환수가 맞는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실무진하고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선동했다는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전 목사에게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날 오전 10시에 종로구 청사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경찰이 전 목사를 소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 목사는 측근들과 함께 신앙심을 내세운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와 금전 지원을 통해 보수 유튜버들을 관리하고, 시위대의 법원 난입을 부추긴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사랑제일교회 자금이 난동 가담자들에게 흘러갔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월 전 목사 사택과 사랑제일교회, 보수 유튜버 6명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9월에는 전 목사의 딸과 이영한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사무실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서부지법 사태 배후 혐의로 전 목사와 딸,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씨 등 9명을 입건했다. 전 목사를 제외한 8명에 대한 조사는 마친 상태다.
전 목사 측은 사랑제일교회가 서부지법 사태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현대자동차그룹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국내에 총 125조2000억원을 투자한다고 16일 밝혔다. 5년 동안 투자되는 금액으로만 보면 그룹이 진행한 사상 최대 규모 투자다.
투자 금액 125조2000억원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AI(인공지능), SDV(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전동화(전기차 개발), 로보틱스, 수소 등 미래 신사업 분야에 50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또 기존 모빌리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투자와 경상투자에 각각 38조5000억원과 36조2000억원이 배정된다.
■AI 등 신사업 부문에 창사 이래 최대 투자
신사업투자는 AI 자율주행, AI 자율제조, AI 로보틱스, 전동화 및 SDV, 수소 에너지 등 미래 산업을 좌우할 첨단 분야에 투자가 집중된다.
AI 자율주행은 센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차량 주변을 스스로 인지하고, 실시간으로 판단해 주행하는 기술이다. 현대차그룹은 엔드 투 엔드 딥러닝 모델 기반의 ‘아트리아 AI’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AI와 로봇으로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AI 스스로 공정을 운영 및 최적화하는 미래 AI 자율제조 기술 개발에도 힘을 쏟는다.
이를 위해 현대차그룹은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AI 데이터센터는 피지컬 AI(자율주행차, 로봇 등이 실생활에서 인지·이해·행동까지 수행토록 하는 기술) 기기 등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PB(페타바이트)급 데이터 저장소를 확보키로 했다.
피지컬 AI 생태계 발전의 중추를 담당할 ‘현대차그룹 피지컬 AI 어플리케이션 센터’ 설립도 추진한다. 이곳에서는 AI를 통해 대규모 행동 데이터를 학습한 로봇의 완성도와 안전성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 산업 현장 투입 전에 신뢰성을 최종 검증한다.
현대차그룹은 피지컬 AI를 활용해 확보한 고객 맞춤형 로봇 기술을 바탕으로 로봇 완성품을 제조하고 파운드리 공장도 조성키로 했다.
SDV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2026년 하반기 차량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합한 중앙집중형 전기전자 아키텍처를 적용한 ‘SDV 페이스카(시험차)’를 공개한다. 이 시험차는 기술 검증을 거쳐 양산차로도 생산한다.
■R&D투자와 경상투자에 74조7000억원 투입.
현대차그룹은 후륜 기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주요 글로벌 시장별로 현지 소비자의 요구와 환경을 반영한 지역 특화 차량과 기술을 남양연구소를 중심으로 개발 중이다. 900㎞ 이상의 긴 주행거리를 갖춘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 등 새로운 파워트레인과 라인업 다각화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배터리의 설계와 개발 역량을 고도화해 상품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배터리 기술 내재화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이 밖에 현대차그룹은 본사 빌딩인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는 서울시의 인허가 절차가 완료될 경우 본격적인 건설에 돌입할 방침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GBC는 건설 기간은 물론 완공 후에도 상권 활성화 등 대규모 경제적 파급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 1차 협력업체의 올해 미국 관세 전액 지원
현대차그룹은 현대차∙기아 1차 협력업체가 2025년에 부담하는 대미 관세를 소급 적용해 전액 지원키로 했다. 또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해 2~3차 협력업체에도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현대차·기아와 직접 거래하는 1차 협력업체가 부품 등을 현대차그룹 미국 생산법인(HMGMA,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 기아 조지아 공장 등)에 공급할 때 부담하는 관세를 매입 가격에 반영한다. 총 지원 규모는 향후 1차 협력업체의 수출 실적 집계 후 확정될 예정이다.
대미 관세 지원은 협력업체의 운영자금 확보와 유동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내 자동차 산업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협력사의 원자재 구매와 운영자금 확보, 이자 상환 등을 지원하고 해외 판로 개척과 수출 확대를 위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도 추진키로 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국내 투자로 한국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 협력업체 관세 지원과 상생협력 프로그램 등으로 국내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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