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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사설]한·미 안보 합의, 석연치 않은 점들 충분히 설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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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19 10:0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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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한·미 양국은 지난 14일 발표한 안보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서 한국은 국방예산 대폭 확대와 미국의 무기 구매 요구를 수용하고, 미국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지지,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전시작권통제권 전환 협력 등을 약속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5개월 넘게 이어진 협상이 최종 마무리되면서 안보의 불확실성은 큰 틀에서 해소됐지만, 한국이 기대하는 주요 현안들은 후속 협상까지 지켜봐야 한다.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이 대통령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해 한·미 원자력협력 협정의 개정이 불가피하다면 미국 의회 승인이라는 두꺼운 장벽을 넘어야 한다. 핵잠수함도 미국은 ‘건조를 승인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선언적 지지에 그쳤다. 핵잠수함 건조는 미국이 호주에 기술 이전을 약속하고도 특별법 처리에만 2년 넘게 걸렸을 정도로 난관이 많다. 정부가 농축·재처리, 핵잠수함 문제의 추가 협상에서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할 것을 당부한다.
반면 한국은 미국의 요구에 대해 구체적 수치로 약속했다. 국내총생산(GDP)의 2.3%(2025년 기준)인 국방예산을 2035년까지 3.5%로 늘리고, 미국산 군사장비도 2030년까지 250억달러(약 36조원)어치를 구입하기로 했다. ‘자주국방’ 비용으로 간주한다고 치더라도, 핵잠수함 합의와 견줘보면 ‘현찰을 주고 어음만 받은’ 느낌이다. 이번 합의에 처음 등장한 330억달러(약 48조원) 규모의 ‘주한미군에 대한 포괄적 지원’도 거슬리는 대목이다. 대통령실은 미군에 공여하는 토지, 상하수도 요금 인하분 등을 포함한 10년치를 수치화했다고 밝혔지만, 매년 방위비 분담금이 1조원 남짓임을 감안하면 금액이 지나치게 크다. 정부는 ‘포괄적 지원’의 세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의구심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전작권 전환도 내년에 3단계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을 검증하기로 했으나,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 절차에 들어갈 때 전환 시기를 못 박을 필요가 있다.
팩트시트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등 중국을 겨냥한 문구들이 다수 포함된 것은 한국이 미국의 대중 견제에 한발 더 들인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게 한다. 이재명 정부의 한·중관계 지향점이 무엇인지도 가늠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한·미 동맹이 결코 대만 문제에 불을 붙이지 않기를 바란다”(지난 13일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는 중국의 우려를 불식할 필요가 있다.
이번 안보 합의는 이재명·트럼프 시대가 지향할 ‘동맹의 현대화’ 방향을 제시한 것이지만 막대한 비용, 한·중관계 부담 등 과제도 남겼다. 이번 합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가능한 한 상세히 설명하면서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광주 광산구가 구직에 실패한 청년들에게 주거를 제공하며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임대료 부담 없이 취업과 금융, 요리 등 독립생활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광산구는 16일 “청년의 안정적 주거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광산 청년온가’가 미취업 청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온가는 화장실과 침대, 냉방시설, 주방 기구 등을 갖춘 ‘1인 1실’ 구조로 20가구 규모다.
광산구는 구직 실패로 부모에게서 독립하지 못했거나 취약계층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년 자립지원 시설을 설립했다. 지난 4월 입주를 시작해 현재 20명의 청년이 생활하고 있는데 16명은 3개월 이상 취업을 하지 못했고 4명은 취약계층 청년이다.
청년온가는 입주희망자를 대상으로 개별 상담을 통해 입주 여부를 판단한다. 50만원의 보증금을 받지만 월 임대료는 없으며 전기와 수도 등 본인의 공과금만 내면 된다. 입주 기간은 1년이며 ‘독립계획서’ 심사 등을 거쳐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청년온가는 안정된 주거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각종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손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요리를 배우고, 운동으로 체력과 건강을 관리하는 법을 배운다.
불안과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도록 심층 상담도 지원한다. 청년들이 꼭 알아야 할 노동관련 법률이나 부동산, 금융 등의 정보도 제공한다.
연간 120시간의 직업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취업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입주자중 5명이 취업에 성공하기도 했다.
박병규 구청장은 “‘청년온가’는 주거 지원을 넘어 청년들의 사회 진입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면서 “자립을 통해 청년들이 삶에 긍정적 변화를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원 속초시의 한 호텔 투숙객들이 복통과 구토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보건 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지난 15일 오후 10시 27분쯤 속초지역의 한 호텔 투숙객 A씨(45)와 B씨(45)가 복통, 구토 등의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또 이날 오후 10시 52분~11시 36분 사이 다른 투숙객 2명도 같은 증세를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 등 식중독 의심 환자들은 지난 15일 저녁 호텔 뷔페에서 식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호텔은 이처럼 일부 투숙객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이자 보건 당국에 신고했다.
같은 음식을 먹은 뒤 2명 이상 설사·구토 등 증상을 보이면 즉시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보건 당국은 호텔을 찾아 음식 재료와 조리 기구 등에서 검사대상물을 채취하는 등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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